Language
한국어

한민족의 맥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역 사
근혜 구속의 '당위성'을 설명한 검찰 발표문 전문
박근혜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3/27 [12:39]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 연합뉴스

 

다음은 검찰의 박근혜 구속의 당위성을 설명한 발표문 전문이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분류 :
한민족
조회 수 :
48
등록일 :
2017.03.27
23:28:43 (*.36.133.199)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history/613353/df0/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1335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민족 지구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 세계일주자동차여행 [1] 아트만 2017-01-17 163
공지 우주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트만 2015-08-17 2823
공지 한민족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 제정신 가지고 사는 이들이 모인곳 아트만 2014-07-12 8656
공지 한민족 뉴스타파 -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 믿을 수 있는 언론 아트만 2014-07-12 6576
공지 지구 한민족의 맥에 올려지는 현실 정보에 대하여 아트만 2013-08-03 16900
1619 지구 미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정책 기초도 원칙도 아트만 2017-04-25 12
1618 한민족 조선민족 5천년 력사에 오늘처럼 막강한 힘이 있어 본적이 있는가 아트만 2017-04-19 33
1617 지구 북이 아니라 남이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다 ‘부매랑’(boomerang)이 되여... 아트만 2017-04-06 52
1616 한민족 세월호, 제대로 조사하려면 목포 조선소로 가는게 바람직 아트만 2017-04-06 21
1615 지구 ( 펌) 예정웅 선생 사회정치학 박사학위 를 받다 아트만 2017-04-04 31
1614 지구 [오마니나 번역] 중국 경제는 세계정부가 키워준 것 아트만 2017-04-04 43
1613 한민족 뉴스타파 - [특별기획] 세월호 선체가 말해주는 것들(2017.3.30) 아트만 2017-04-04 25
1612 한민족 멘붕의 시대 아트만 2017-04-04 37
1611 지구 조선의 결심, 한, 미, 일 선제공격 양상 / 단 0.01% 라도 보이면 미 본토 핵공격 단행 아트만 2017-03-29 69
» 한민족 근혜 구속의 '당위성'을 설명한 검찰 발표문 전문 아트만 2017-03-27 48
1609 한민족 세월호 유병언 살아있다 대 국민 호소문 후덜덜 경악 아트만 2017-03-27 70
1608 한민족 이재명 “文.安 세월호와 희생자들에 답하라” 아트만 2017-03-25 42
1607 한민족 과연 이런 대통령이 나오려나? 아트만 2017-03-23 60
1606 한민족 검찰의 박근혜 봐주기에 국민들 분노 폭발 아트만 2017-03-22 48
1605 지구 미 백악관 조선과 대화냐 강경책(전쟁)이냐 양자택일 검토 중 아트만 2017-03-22 37
1604 한민족 불의와 싸울 줄 몰랐던 문재인 아트만 2017-03-21 44
1603 지구 <개벽예감 243> 틸러슨의 서울방문에 숨겨진 놀라운 사연들 아트만 2017-03-21 50
1602 한민족 최상천의 사람나라 71강 삼성 X파일을 덮어라! 노무현-문재인-황교안-유시민 아트만 2017-03-20 32
1601 한민족 민주당 대선 후보 첫 방송토론 관전평 아트만 2017-03-15 44
1600 한민족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아트만 2017-03-15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