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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허경영 공약의 문제점들(디시위키에서 작성됨)
제목에서 말하듯이 이 글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공약이 가진 문제점들이고, 원글 작성은 디시위키에서 했음을 알린다.
공약과 문제점:
1. 정치혁명 : 현 정치인 300명을 포함한 3000명의 살생부에 기록된 자들을 국가지도자정신교육대에 잡아 넣고 무소속으로 무보수 명예직 100명을 재선출, 정당지원금 폐지와 지자체선거 폐지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걸 실행하려 하는 대통령 탄핵소추 들어간다. 설령 저 자들 모두를 국가지도자정신교육대에 넣었다고 치자. 정당지원금 폐지하면 선거유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자체선거를 폐지하면 누굴 선출할 것인가? 그 무소속으로 일당독재가 된다.
2. 정당혁명 : 정당제도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 완전 청산
=>정당은 당 규율에 따라 규칙적으로 행동하기위해 존재하는거지, 패거리 마냥 친목이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정당을 없애면 파벌이 심해질수 있다. 정당을 폐지하면 일당독재가 일어난다. 정당이란, 한쪽이 너무 막나가는 것을 다른쪽에서 막기 위한 존재이며 이것은 국가의 정치 방어력이다. 중국같이 정치 방어력이 없는(공산당 독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만 봐도 이건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다.
3. 결혼혁명 :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그럼 이걸 노리고 결혼했다 이혼했다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쩔것인가? 그런 꼼수를 막기위해 한번만 준다고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성년자 결혼같은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진다.
4. 출산혁명 :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그러면 전국민 모두가 전업주부가 된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 일은 누가 하겠는가? 그러면 엄마아빠 둘중 한명만 준다고 하면 되겠지만 아이 한명당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약 3000만원이다.
5. 노후혁명 :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
=>그러면 다른 돈 준다는 항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버스요금이 10만원 되고 컵라면이 30만원 된다.
6. 부채혁명 :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바꾸어 이자 변제
=>국가에서 그걸 다 전담하면 이걸 노리고 사채 쓰는 인간이 생긴다. 그리고 국가에서 저걸 다 변상해주면 국고가 바닥나거나 저러기에도 국고로는 모자랄 수 있다.
7. 배당혁명 : 국가의 1년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여 월 150만원씩 기초소득보장제 시행
=>국가에서 그걸 다 전담하면 역시 그걸 노리고 사채러쉬 들어가는 인간 생긴다.그리고 국가에서 저걸 다 변상해주면 국고가 바닥나거나 저러기에도 국고로는 모자랄 수 있다.
국회의원 월급, 통일부, 정당보조금 등을 없앤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에게 활동비용이 없으면 사재를 털어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이고 재벌만 국회의원 된다.
8. 소득혁명 : 재벌과 기업 소득 중 일부를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분
=>그러면 재벌이 한국을 떠난다.
9. 세금혁명 :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여 탈세 방지, 세금포인트제 실시
=>그러면 그걸 노리고 세금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낭비하게 된다.
10. 신불혁명 :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지원무담보대출(단, 1회로 제한)
=>그거 노리고 한 방에 1000억원(과장된 것이지만 1인이 1000억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을 대출받아가면? 나라가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출처: wiki.dcinside.com/wiki/%EA%B5%AD%EA%B0%80%ED%98%81%EB%AA%85%EB%8B%B9#.EB.A7.8C.EC.95.BD_.EC.8B.A4.ED.96.89.EC.97.90_.EC.98.AE.EA.B8.B0.EB.A9.B4.3F
출처: https://mathphysics.tistory.com/1330 [지식저장고(Knowledge Storage)]
베릭
- 2021.03.16
- 03:12:54
- (*.100.116.226)
22. 부패혁명 :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 자만 처벌, 뇌물 준 자는 신고시 국가가 그 뇌물을 되돌려주어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
=>뇌물 대신 다른 것(별 값어치도 없는 물건)을 판매하는 척 해서 뇌물을 준다.
23. 어음혁명 : 기업으로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 즉시 현금화 가능, 어음발행기업은 어음보험 필수 가입으로 어음부도 완전 차단
=>이렇게 어음문제를 해결했다간 어음보험회사가 부도난다.
24. 생활혁명 : 살림살이 1억원까지 압류 금지, 고소남발 방지로 고소보증금제 시행과 이혼과 전과기록 호적기제금지로 국민 사생활 보호
=>범죄자가 실기 좋다는 비판을 듣는 나라라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
25. 보훈혁명 : 월남 6.25 참전 생존 용사에게 5억원 지급, 참전수당 월 300만원씩 지급
=>그런걸 남발하면 5억원의 가치가 자전거 1대값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6. 노동혁명 : 노조 폐지하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로 대체하여 노동자와 경영자 통일
=>그러면 경영자의 전횡은 더 심해지고, 노동자 대표 역시 사장쪽 인사로 어용(현재 정부/권력기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경멸하는 말)대표를 세우게 되어 하나마나가 된다.
베릭
- 2021.03.16
- 03:14:40
- (*.100.116.226)
27. 장기혁명 : 줄기세포로 장기를 복제한 것을 국가에서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
=>황우석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8. 도덕혁명 :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 생일축하금 금일봉 10만원과 생일케익과 생일선물 지급, 사망시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 지급
=>금일봉 받으려고 형제끼리 죽고 죽인다.
29. 장애혁명 : 장애인청을 설립하여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보행권 지원과 3급 이상 장애자 취업 우선권
=>이것도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는 것. 걸렸을때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데 걸리면 진짜 장애인으로 만들어주고 저 혜택을 주면 되겠다.
30. 주택혁명 :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아파트 관리비 구별 통폐합으로 관리비 대폭 인하
=>중국에 있는 50개가 넘는 유령도시는 위의 행동의 결과물이다.
31. 벌금혁명 : 생계형 서민들이 교통위반시 1만원 이하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부터는 재산비례 벌금이나 범칙금 지불
=>재산신고를 서로 안하려고 한다.
32. 카드혁명 : 1만원 이상은 카드결제 의무화로 매년 100조원 정도의 탈루세금 방지
=>신용불량자를 더 죽이는 행위이다. 이러면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결국 죽게 된다.
33. 식수혁명 : 농약, 공장폐수 완전차단으로 4대강 수원지의 수질을 최고 수질로 향상
=>공장폐수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볼것. 정화를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이 것은 똥마려운 게 싫다고 창자제거수술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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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athphysics.tistory.com/1330 [지식저장고(Knowledge Storage)]
베릭
- 2021.03.16
- 03:24:48
- (*.100.116.226)
본인이 민주당보다 허경영을 더 안뽑고 싶은 이유.
제목 그대로.
20대 대선이 1년 앞이다. 허경영이 대선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허경영은 더 안뽑아주고 싶다.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보다 더한 악성 포퓰리스트다.
이게 허경영이 내놓은 공약인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걸 다 실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가재정이 파탄나서 베네수엘라 꼴 되버리는거임.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돈만 퍼준다는 천박한 인식이 있는데, 애초에 저출산은 돈으로만 퍼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경력 단절, 높은 집값, 수도권 과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사회 문제때문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정책(예를 들어 육아휴직 재택근무 활성화, 주거안정)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돈만 퍼준다고 저출산 해결되는 게 아님.
그리고 허경영당에 소속된 후보자들 보면....
허경영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살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출마했는데, 전과 7범이상의 예비후보자 14명 중에 6명이 허경영당 소속이다. 저런 범죄자들을 여과없이 후보로 배출한 정당을 어느 국민들이 지지할까.
따라서 본인은 허경영 안뽑아주고 싶은 이유임.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f21111&logNo=222240968214&proxyReferer
11. 교육혁명 : 수업은 다 듣되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 수능시험 폐지
=>전 수험생의 95%는 음악만 시험볼거다.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 지식계가 퇴화된다. 어짜피 지식계는 상위 5%, 음악 안할 놈은 안한다. 기술은 없어져야 하는 과목이 맞지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 4개만은 의무과목으로 해야 한다.
12. 사법혁명 :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 교도소 한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
=>거지인척 하고 벌금을 10원만 내면? 걸렸을 경우 조세포탈죄로 벌금 더 뜯을 수 있다.
13. 뉴딜혁명 : 1,000여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여 월 100만원과 숙식제공, 식량을 1차산업으로 완전 자급자족
=>호주나 아르헨티나 같이 농토가 많은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인구대비 토지가 적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다.
14. 금융혁명 : 금융실명제 완전폐지로 국내자금 해외 유출 방지, 아시아 금융메카 추진
=>그렇게 했다가 망하기 일보직전된 나라(베네수엘라)도 있다.
15. 기업혁명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월 100만원 3년간 지원, 5년이상 근무자 창업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원 지원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자기 직원을 4년 11개월만 쓰고 해고시킬 것이다. 안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들은 실업급여 안주려고 지들이 해고시켜놓고도 서류상으로는 자진퇴사라고 거짓기재를 하는 판인데 악용될 수 있다.
16. 유엔혁명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 유엔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승전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패전 가능성이 높다. 세계최강대국이자 세계최선진국인 미국이 유엔본부를 워싱턴 DC로 옮긴다고 하면 유럽 전체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세계국가랭킹 1위의 미국도 이런데 대한민국은 세계국가랭킹 20위권에 불과한데 진짜로 시도했다간 나라 멸망할 수도 있다.
17. 화폐혁명 : 화폐 디자인만 변경하여 지하자금 900조원 완전회수하여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
=>화폐 디자인을 바꾸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하자금은 증발하는 거지 지하자금을 정부가 흡수하는 게 아니다.
18. 지역혁명 :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 완전 해소
=>도 내부에서 싸움난다.
19. 징병혁명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하여 징병대상자(20세 이상 남여)는 한달간 기본군사훈련만 받아 제대하고 직업군인으로 대체하여 월 200만원 급료 지급
=>이건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크지만 갑자기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20. 농지혁명 :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농업 1차산업을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 운동 시작
=>그러다 후진국 된다.농업을 1차산업으로 하는 나라들은 중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고 공통점은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한국정도의 국토에서는 무리이다.
21. 농약혁명 :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대체하여 농약공장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대체, 완전유기농 재배작물로 국민건강 증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약이다. 완전유기농이 가능할지는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