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매장된 자원은 말할 것 없으며, 국제 미인 대회를 휩쓸고, '호라이마 산' 이라는 세계에서 단 2개뿐인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진보 정치인으로부터 모범국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수한 인적, 물적,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던 나라가 현재는..
베네수엘라의 현황
베네수엘라는 현재
물가상승률 - 130000%
살인율 - 10만명당 60명 가량 세계1위
평균 체중 - 8.6kg 감소
마약 카르텔 범죄들 성행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약 유통혐의로 기소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철수 권고지역으로 분류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
이처럼 한나라만 놓고 봐도 비교 없이도 충격적인 수준의 국가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왜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을까?
이는 유가에의한 경제적문제/
독재정권의 정치적문제 / 두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 유가 변동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1970 초반
1970 후반
1990 후반
2000 중반
현재 / 이렇게 다섯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1. 1970초반-1970후반
이 시점부터 국제 유가는 급등하게 된다.
즉, 최대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기름을 팔아 경제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GDP 1194 정도 였으니 그리,,, 뭐 ,,, 나쁘지 않은 수치
근데...
나라나 기업에서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다음세대를 위해 투자 즉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고민하는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베네수엘라는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다, 정책을 유가 중심으로 돌리고 석유와 관련된 사업을 국유화시킴으로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그 결과...
2. 1970후반- 1990후반
미래에 대한 투자나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경제는 유가의존도가 높아졌고, 1970년후반 오일 쇼크로 인해 폭등했던 유가가 다시 안정화 되며 국가 경제를 뒤흔들게 되었다. 이때 복지로인해 혜택을 받던 빈곤층이 지원금이 끊김으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으며 지지율이 유가 처럼 떨어지게 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때 당시의 카를로스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파면까지 당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유가는 바닥이고, 복지는 끊기고, 대통령은 이 지경이고 하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힘을 얻은 좌파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그리고 이때, 이 기회를 틈타 '우고 차베스' 가 보수정권을 군대로 밀어버립니다. 당연히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다.근데,,, 이때 이 쿠데타로 '민심'을 얻게 됩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가 지지를 받으며 사면을 받고 대통령까지 순탄하게 오르게 됬다.그로인해 차베스의 사회주의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게 된다.
3.1990후반-2000중반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며 국제 유가는 다시금 급등하게 된다.
이로인해 다시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경기 회복이 있는가 싶었으나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복지 감축으로 떨어졌던 보수의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 무리한 복지정책을 펼치게 된다.얼마나 무리했냐면,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주택 등 미친듯한 복지정책을 펼칠 정도 였으니...
이로인해 언듯 보기에 정말 전성기 베네수엘라를 다시금 맛보게 되고 국민들의 믿음은 커져갔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차베스의 정책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의 경제성장이 과연 차베스의 정책이 훌륭해서?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운이 좋게 유가가 급등했을 뿐이다,유가의존도가 높을 국가였던 것 만큼 유가가 뛰니 나라경제도 뛸 수 밖에...
4.2000중반-현재
현재까지 유가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안정화됨과 더불어 가치가 내려가는 추세이며 앞에서 보였듯 베네수엘라 역시 파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복지는 당연히 끊기며 마약 카르텔 범죄 등으로 인해 치안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살인율 3년연속 세계 1위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된다. 복지정책으로 무리하게 화폐를 찍어내고, 유가 급락으로 인해 국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자 돈의 가치는 형편 없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차베스 정권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인물으로 이권되었고 마두로 역시 국가의 적이란 소리를 들으며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2019년 연임 즉, 재선에 성공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주의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군대를 장악한 정권은 당연히 보수정권을 무력으로 밀어내고 부정선거로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보수정권은 '후안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까지 선출하며 한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없는 동네에서는 주먹 큰놈이 짱이라고, 국가의 실질적 독제의 중심에는 마두로 정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즉 잘못된 복지 정책과, 극심한 유가의존도는 한 국가를 파국에 이르게 까지 했다.
베네수엘라의 앞으로의 행보와 국제적 반응
베네수엘라는 현재 국가의 화폐의 가치가 바닥수준에 이르러 더이상 화폐 가치 구제가 힘들다고 판단 / 이로 인해 정부차원에서도 군을 동원해 비트코인 채굴에 힘을 쏟는 등 가상화폐에 집중하고 있다.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화페의 가치가 떨어져 액수보다는 무게를 측정해 거래를 하고 있을 지격이다. 때문에 화폐보다는 물물교환이 선호되고 있고, 국내 화폐보다는 달러나 외화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는 국가단위의 마약 거래로 인하여 미국에서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다.
베릭
- 2021.03.16
- 09:08:04
- (*.100.116.226)
◎ 4부
[인터뷰 제4공장]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 파탄? 근본 원인 따로 있다!
- 정이나 교수 (전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김어준 : 베네수엘라, IMF가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천만 퍼센트. 들어 본 적도 없는 물가상승률인데 올해는 백만 퍼센트 오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이미 지난 여름깨에 50만 퍼센트올랐고 이 베네수엘라가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될 수 있다. 보수 정치권과 보수 매체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모든 게 퍼주기 때문이다, 말들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이런 분야가 있었군요. 중남미지역원의 정이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 파탄? 근본 원인 따로 있다!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309447&idx_800=2326369&typ_800=4&grd_800=null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 파탄? 근본 원인 따로 있다!
김어준 : 차베스 대통령 이전에는 어땠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땠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이나 : 우선 큰 틀에서 보자면 차베스 대통령 이후의 경제위기라든가 지금의 경제 파탄을 차베스 정권 이후로 탓을 돌리고 그 중심에는 포퓰리즘, 퍼주기, 이러한 것들로 프레임을 잡는데 사실 그 전제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전에 아주 잘 살았다, 평화롭고. 국민들 간에 해피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으나 차베스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김어준 :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죠.
정이나 : 네,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베네수엘라 역사를 역으로 왜곡하는 보도입니다. 사실 차베스 베네수엘라를 집권하게 되는 것이 1999년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소득 격차의 양극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가 이루어진 베네수엘라 사회였습니다.
김어준 :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봐 주십시오. 차베스 이전에 그때 빈곤층, 그러니까 먹고살 수 없는 층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었고.
정이나 : 7~80% 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살 수 없다, 절대 빈곤이다, 당장 끼니가 없다 하는 층이 7~80%였고. 반대로 엄청난 부를 쌓은 층, 기득권층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석유와 연관된.
정이나 : 그렇죠. 베네수엘라 주요 수입원이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 외에는 사실 어떤 경제적 혹은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수입원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죠.
김어준 : 그 석유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갔고요.
정이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분량이 소수 기득권층 베네수엘라에게 남았고요. 그것을 적은 수의 계층들이 자신들끼리 안배해 가면서.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석유하고 관련해서 그 부를 국내에서 특권층이 먹고.
정이나 : 아주 소수.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을.
김어준 :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이 다 가지고 갔고.
정이나 : 그렇게 됩니다.
김어준 :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정이나 : 그렇죠.
김어준 :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였고. 군부정권도 등장했다가 계속 미국하고 밀착해 왔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차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차베스가 반미의 선봉장이 되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면서 차베스가 펼쳤던 정책이 소위 말해서 복지정책을 강하게 펴는 거 아닙니까?
정이나 :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계층이 7~80% 라고 해도 사실 크게 과장된 수치는 아닌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 의료, 신용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정책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션'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한 정책을 실제로 차베스가 집권하고 펴기 시작할 때부터 포퓰리즘이니, 퍼준다는 식의 그런 왜곡된 언론들의 보도가 많았었죠.
김어준 : 많았어요, 굉장히.
정이나 : 1999년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김어준 :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차베스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국부에 해당되는 석유를 국유화를 해 버리죠. 거꾸로.
정이나 : 그렇죠. 우리를 위해 쓰겠다,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자신의 방향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요.
김어준 :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그때부터 아주 불량국가 취급을 했죠.
정이나 : 독재국가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치적 현란한 미사여구를 통해 이렇게....
김어준 : 그 미국의 시각을 우리가 고스란히 수입해서 차베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실제로 차베스가 한 일은 석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인, 그리고 세계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 석유를 미국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상황에서 거꾸로 석유를 국유화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부를 복지를 통해서 가장 빈곤한층한테 되돌려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이나 :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어준 : 그게 맞는 거죠.
정이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절대빈곤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이나 : 그뿐만 아니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겠죠. 빈민가의 사람들, 제가 거기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차이라든가 사람의 역량이 발전되는 게 보이죠. 과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소외됐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보건이든 의료가 되었든, 보건, 의료, 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 학교도 만들어서 기회를 주고. 그럼 당연히 빈민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하죠.
김어준 : 그래서 차베스가 집권을 네 번 연속을 했던 가요? 세 번 연속을 했던가요 그랬죠?
정이나 : 99년부터 2014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김어준 : 그걸 독재라고 미국에서는 했었는데 실제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이나 : 선거는 아주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요, 많은 국제기관들이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참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 어떠한 결격 사유라든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도 결과를 부정하는 방식이 그 인물에 대한 왜곡된....
김어준 : 실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계속 당선이 됐는데.
정이나 : 그럼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어준 : 인기가 대단히 높았다고.
정이나 : 그리고 개인적 카리스마도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차베스가 추구하고 자하는 방향 자체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분노했던 지점, 우리 석유인데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 기득권과 외국으로 유출되는 걸 계속 역사적으로 뻔히 보아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차베스가 그러지 않고 실제로 그걸 수행에 옮기니까 다행히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그런데 역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게 개인의 그런 카리스마를 통해서 무매한 대중들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도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되었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김어준 : 실제 삶의 질은 향상이 됐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지금 현재 마드로입니까? 마드로 대통령 집권 이후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이나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아주 단순한 객관적 수치를 보면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중심의 수입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도 사실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김어준 : 미국이 석유 수입량을 확 줄이지 않았습니까?
정이나 :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심각하고 아주 특별한 위협이다 라고 간주하면서 적극적인 경제 봉쇄 및 금융 제재가....
김어준 : 차베스 사망 이후에 베네수엘라 길들이기에 들어가면서 경제 제재를 가해 버렸고.
정이나 :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그리고 미국 관련 다국적 기업에게도 일정 부분의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국제적 동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어준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참에 길들이기 위해서 경제 제재하고 금융 제재하고 석유 수입량 줄여 버리고 그게 실제 베네수엘라 경제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크겠네요.
정이나 : 네.
김어준 : 그게 셰일오일이라고 하던가요?
정이나 : 다양한 기업들이 다 얽혀있습니다. 미국과 연결된.
김어준 :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해석이 존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하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을 해 줘야 하는데 말해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로 부족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이나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나 : 네, 감사합니다.■
1.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였지만 빈민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한국의 진보들도 사랑했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의 복지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됨.
2.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 수출에 의존해 왔던 국가 재정에 위기가 옴.
3. 석유를 믿고 미국에 개기던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 후 뒤를 이어 차베스의 심복인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사주로 추정되는 마두로 암살 시도가 실패한 데다 마두로가 재선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 미국은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경제 제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지막 치명타를 날림.
------------------------------------------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탓?
한때 석유수출량 세계 5위권인 부자나라,
‘경제위기’ 원인 따져보니 석유산업만 의존한
‘기형적 경제구조’…
유가하락-외화유출-초인플레이션 악순환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물가상승률로 휴지 조각이 된 화폐는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정부가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존화폐에서
0을 5개나 떼어낸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시장 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악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엑소더스’(대탈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인근 남미국가로 탈출한
베네수엘라인이 230만명에 이릅니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댄 브라질 북부의 비스타시의 경우ㅈ시인구의 5~10% 규모인 3만여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유입돼 매춘·폭력 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국들이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등 ‘베네수엘라 위기가 남미전역의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경제 신문들
‘사회주의를 표방한 차베스 정권
무상복지 정책의 처참한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석유 수출로 번 돈으로 복지를 남발하다가
국가 재정이 부실해져 경제가 망가졌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