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 (69)

         미국의 신 국방전략과 아시아 중시전략 ⑴

◈ 1월 24일 상. 하원 합동회의장에서의 연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4일 상, 하원 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였다. 년례적인 정치 이벤트의 하나이다. 11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 난무한다. 오바마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당신들은 오바마의 연설을 듣는 순간 실망 할 것이다. 차라리 T.V를 끄고 스포츠 바에 가서 한잔 하는 게 더 낳다”라고 말 한다. 오바마 연설에 초치고 나온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국내외적인 정치현안 전체를 한 줄 두로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올 해 국정연설에서 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매우 궁금하지 않은가? 무엇인가 덜 정리된 정책 때문인가.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정연설에서는 북의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다. 2010년 취임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는 북의 핵무기 보유 추구로 인해 “북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국정연설에서는 “미국은 동맹국인 남한과 함께 북의 비핵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북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북과의 전면전이 두려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기 2주전, 우리는 미국이 신 국방전략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먼저 지난달 2012년 1월 5일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지침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위한 방안: 21세기 미국 국방의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라는 제목의 신 국방전략 지침(Defense Strategic Review)이다. 이 보고서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문은 고작 8페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서문을 포함해도 짧은 문장으로 거시적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의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신 국방전략 지침은 미 군사력의 사명을 10가지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게 보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미국이 어느 한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타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미 정부는 두 곳의 재래식 전쟁을 동시 수행 할 만한 무력을 갖고 있지만 두개의 전쟁전략을 운용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다. 그 이유는 국방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국방능력에 대한 살빼기로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침 내용은 다른 곳에서의 전쟁을 억지하거나 격파(Deter and Defeat Aggression)는 계속 한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미국이 두 곳 전쟁수행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골목대장 게임에서는 두 개의 조폭 전쟁을 할 수는 있다. 깨져나가겠지만... 친미적인 학자들, 연구원들은 강대국 미국이 두 개 전쟁을 수행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작전능력은 오히려 강화시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미 정부의 미래에 핵심적인 장소이고 미 국익차원의 문제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미 정부의 신 국방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중적인 위장망으로 덮어져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의 핵심에는 중국이 아니라 막강한 군력을 갖고 있는 북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분석가들은 이미 공개된 신 국가전략을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이 수사적인 말은 할 수 있지만 기실 진짜는 감추어 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느 국가도 국가적인 국방전략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개된 전략은 전략도 아니다. 미국의 신 국방전략을 거부하는 군사전략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지역에 더 많은 군사력을 투입할 것처럼 의욕적인 패권추구(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를 밝히고 있다.

신 국방전략지침은 미국의 군사력이 날렵하고(agile), 탄력적(flexible)이며 온갖 종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래전 무력을 첨단과학 무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채택한 국방전략에서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Anti-Access 혹은 Area Denial(반 접근 혹은 지역적 접근 거부) 전략을 노골적으로 거부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중국해에의 미 중 해상충돌이 예상 된다. 자 이제부터 미국의 신 국방전략 분석에 들어가 보자.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식민지 뜯어먹기 정책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전략 중 하나가 세계 3대 군사강국과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돈을 좀 더 뜯어 먹겠다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란 원래가 약소국들을 띁어먹는 구조속에 자신들의 생존방식으로 삼는다. 얘기는 재미있게 전개된다.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핵심적 내용은 미 군부는 두 개의 전선에서 두 개의 전쟁수행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미 군사전략에서 두 개의 전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군사적 《국가전략물자》에 의한 자국 내 군비사정이 절박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말의 우회적 표현이다. 그러면서 모순되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3강 군사무력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중시론을 펼치겠다고 한다. 여기서 오바마와 미군부의 오판과 오류가 발견 된다. 그게 무엇일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전략적 차원의 그림이다. 정작 미국식 실용주의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신 국방전략을 내온 배경부터 알아보자. 그 점을 먼저 밝혀야 신 국방전략의 허구성이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나 국방전략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전술적 변화는 있다.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핵심은 미 경제위기, 금융위기에서 출발한다. 10여 년간 미국경제가 별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비를 감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군비축감은 군력과 무기체계의 감축을 의미한다. 미군의 육, 해, 공군 등 병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신 국방전략이라는 말로 미화, 혹은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군 무력 감축의 본질은 금융위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는 재정악화를 부르고 비생산적인 분야의 예산을 거두어 들여야 되고 지출을 중단해야 된다. 미국의 금융위기란 무슨 말 일가. 미국은 덩치는 큰데 실제로 제조업이 전멸하다 시피 죽어있다. 모든 것을 사들여야만 한다. 금융을 담보할 금 보유량조차 없다. 금 보유량이 없기 때문에 IMF나 국제결제 은행에서 딸라가 결제 안 되고 있다. 미국은 남의 나라 경제제재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망해가는 경제부터 챙겨야 될 절박한 시점에 있다. 미국에는 금이 없다. 이것이 미국의 금융위기의 본질이다.

다른 측면에서 금융위기 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등장하는데 채권에서 미국은 엄청난 채무국이라는 점이다. 빗 쟁이 나라, 세계 재일의 채무국이 미국이다. 미국의 채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돈을 매해 99.9%를 갚아나가지 못하는 채무국인 것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에도 수조원의 빗을 지고 있는 채무국이다. 미국이 자국의 생산수단에 의한 자금 동원능력이란 고작 0.0001%에 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월가의 돈이 아니면 미 연방정부는 국가운영 조차 힘들다. 미국은 국가파산 일보직전에 있다. 이게 미국의 진짜 처지이고 실상이다.

미 정부가 내야하는 금융 이자가 매년 당기 금리로 금으로 환산해 갚아야 될 량이 100여만 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의 금보유량은 단 1온스도 없다. 생기는 즉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싹싹 쓸어간다. 2004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유대의 검은 그림자 정부 월가와 미 정부에게 금리 전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게 되자 미연방정부에게 경고한다. 빗에 대한 이자를 갚아라, 아니면 국물도 없다는 경고를 발 한다. 재정지출까지 동결한다. 이것이 바로 미 금융위기의 본질이고 시작이다.

미국의 신 재벌 JP 모건은 월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칼을 들이댄다.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 정부에서 손을 떼고 JP모건이 미 정부를 상대로 미 정부예산을 조정해 맞추어 갈 것을 선언한다. 신 재벌 JP모건은 미 정부에게 예산을 맞추라 강박한다. 여기에 더해서 미 정부는 역대 일루미나타에서 가져간 돈을 딸라가 아니라 금으로 지불하라고 고강도 압력을 가한다. 이게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월가는 채권을 실사하게 된다. 채무국인 미 국정부는 이때로부터 재정의 위기가 닥치고 엎친대 덮친 격으로 리비아가 석유결제를 유러존 아니면 금으로 결제하면서 바로 리비아에 칼을 들이 된다. 리비아 시민(공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러하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상황이 거의 10년째 계속 진행되었다. 최후통첩을 2011년에 받게 된다. 그리고 오바마는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미 군비감축이다. 미 정부의 군비감축은 군부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산업의 근간인 군산복합체, 각 주정부, 각 지방정부에 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한 미 주정부가 파산하고 수 천 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 홍수가 닥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축소내지 페기, 월페어 시스템 동결, 그리고 군비감축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이 발표한 군비 감축 규모에서 육군 57만 명을 10년 내에 49만 명으로 축소한다고 하였다. 10년 동안 8만 명을 축소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1년에 만 명씩 축소가 된다. 이러한 규모의 군 감축 정도로 미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면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대부분 금융위기를 격고 있는 나라는 병력 감축을 단행하면 경제가 풀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로가 군 감축을 더 하려고 할 것이다. 현시대는 재래전 무기체계에서 첨단 무기체계로 새로 창조되고 실전에 배치하는 시대이다. 자연히 무력 감축은 재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공정이 된다.

◈ 자주화의 맛을 들인 미국의 식민지 국가들

미 각 주정부에서 예비군 감축이 매년 10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정규군 복무제 보다 계약직 복무로 정규제 복무 인원을 더 많이 축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적 군대는 과학기술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현대전에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래전 물량전략으로는 현대전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세계 면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금융위기에서 채무에 시달리는 국가치고 저 정도의 군사력 감축은 채권국들의 반항에서 채권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정부파산으로 가야한다. 미국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실지 미군의 군비감축은 어느 정도 될까. 현재 미국은 전체무력 총 450만의 병력에서 육군은 130만 명이고 미군 총 무력의 감축은 2012년에 들어서 상반년까지 총45만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감축해야 2012년도 상반도 예산안이 지출된다. 그리고 리비아에서 회수한 금 120톤을 월가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미 정부는 채무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또 다른데서 터진다. 어디인가. 바로 유럽이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 분열직전에 있다. 나토 미군 사령부에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배치한 미군 무력의 운영비는 한 푼도 없게 된다. 즉 이란의 경제제재 전략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 일본 호주, 필립핀, 인도네시아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심지어 가난한 유라시아 대륙의 자국 식민지 권에 이란 제제에 동참할 것을 강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에 흥, 어림도 없다는 태도이다. 그런데 문제 또 터진 것이다. 유라시아 권은 이란 석유제제에 반대하고 미국의 요구에 동참을 절대거부 한다는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일본도 미국의 강권에 반발하면서 이란 경제제재를 포기한다.

단 미국의 식민지 남한만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게 된다. 미 정부는 사정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바로 전술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동전선을 포기하고 (햔상유지) 아시아 중시전략에 힘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다. 그런데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력증강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주둔 미군의 점진적 철수나 다른 곳으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주한미군도 철군해야 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부 예산안이 금년 상반년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지출 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군비감축이 얼마나 보템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일본은 이란석유를 들여오는 조건부로 미태평양 사령부 운영자금 중 80%이상을 방위비 명목으로 미국에 내 놓는 것으로 흥정(?)이 되어있다. 나머지 20%는 태국과 대만이 지출한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이제는 약소국들도 자주화 바람이 불어 미국과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모른 척 한다. 미국과 일본의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 대만은 단호히 지출을 거절하자 미국은 잔류 미군을 철군해 버린다. 태국은 내 놓는 돈이 고작 0.4% 정도에 불과한 껌 값 이다.

다만 뼈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만 그래도 미국 말을 잘 따르는 편인데 남한 역시 주한, 주일, 미군유지비 즉, 방위비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금년부터 100% 더 내놓아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조로 미국에 내주는 돈이 약 3~4조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제부터는 8~10조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오바마가 생각하는 미군의 태평양 군사 유지비를 얼마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남한의 친미정권에게 돈 지출 명분으로 립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한미군영구주둔”설이다.

북이 미국의 속셈을 알아차렸나 보다.년 초에“주한미군철군하라!”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첫 구호를 내 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같다. 주한미군을 철군하지 않으면 언제고 밀어붙이겠다는 자세이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인 아프간, 파키스탄 인도 뱅글라데시, 유라시아 대륙국가 들인 러시아 연방 국가들도 일체 미국에 말을 듣지 않는다. 돈 지출을 하지 않겠다고 정식 통고장을 내놓고 있다. 만약 아시아 나라들의 돈으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운영 된다면 즉 아시아 중시론에서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이 돈으로 무력을 증강한다면 이런 경우에 미 정부는 부닥칠 정치적 군사적 힘겨운 부담을 더 껴 앉게 된다.

당신은 현재 세계군사 4강을 어느 국가라고 보는가. 북, 러, 중국, 미국이다. 그 중에서 아시아가 3강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이 이 3강을 모른 채한다.? 미국만 절대 신주로 모시듯 하는 나라가 바로 이명박 친미사대 정부뿐이다. 미국을 태평양 증강무력에 이들 3강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것을 미국은 고민하고 있다. 아세아 3강은 미국의 급소인 바로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가격을 타격하기 시작한다. 그 가격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즉 아시아에 3대 군사강국이 버티고 있다. 미국이 굳이 동북아 군사 3강이 버티고 있는 여기로 온다는 것은 전쟁도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 전쟁이다. 이판사판 깨질 때 완전히 미국을 깨트리 겠다는 동북아시아 군사강국 3국이다.

미국의 금융 경제위기, 세계군사 정치위기가 심각한 지경에서 아시아로 정말 올까 ? 미국은 이제 이란이 호르므즈 봉쇄에 돌입하면 바쁘게 손을 우로 쳐들게 되어있다. 남한이나 일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미국이 돌보아 준다.? 헛소리이다. 지금 북의 침묵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보지 말라, 침묵은 의미심장한 그 무엇인가를 위한 침묵인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정 조준하고 있는지, 100년의 숙적과 판 가리 싸움을 할 것인가. 평화를 할 것인가는 미국에 달렸다. 미 군부와 오바마는 정말 바쁜 나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아시아 중시? 아시아 주둔미군 증강? 그것은 헛소리이다. 허풍은 크게 쳤지만 뒤 감당은 불안하다. 그래서 켐벨이 자주 오고 가이너트가 오고 네온 파네타 국방장관의 발언이 잦아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차례는 누가 또 무슨 말을 내 뱉을까.

지난 2월 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 이며 정보위원장은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북은 전 세계 위협요인(World Wide Threats) 가운데 하나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은 높아지고 있다. 북에선 29세의 후계자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저장고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정보기관으로부터 북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북 관련보고 내용은 기밀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자, 지금의 정세는 정중동인 것 같지만 심각하다.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이라는 극단에로 치달아 가는 연출을 빚어낼지도 모르는 정세이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