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는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분석과전망>미국의 세계 패권몰락의 결정적 외부 요인은 무엇일 것인가?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틀. 무려 4꼭지나 되는 긴 글로 다루어보았습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심 구성력은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는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도출한 글입니다.

4개의 글을 한꺼번에 실어 글을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주-

가.들어가며

동북아정세에서 미국이 구성시키고 있는 정세규정력은 크게 두 축입니다. 아시아귀환정책이 그 하나며 또 하나는 대북대결정책입니다.

“미국의 두 정책인 아시아귀환정책과 대북대결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동북아정세에 더 규정적인 것인가?”

동북아정세를 분석하는데서 정세분석가들이 언제라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정부기관에 있는 정세분석가는 물론이고 전반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의 정세분석가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북미관계를 필두로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더 나아가 한중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남북관계를 정확히 보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에 정립되어 있는 미중양강구도와 한반도에 형성되어있는 북미대결전이 세계에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정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제는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와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 중에서 어느 것이 동북아정세에 더 규정적인 것인가?”로 정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동북아정세 인식과 관련하여 편향 내지는 실천적 오류들이 특히 시민사회진영에서 적지 않게 있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쓰여졌습니다.

이글을 올리면서 실천적 관점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들이 있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나.동아시아에 정립된 미중양강구도의 본질적 의미

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

동아시아의 현재 질서는 미중양강구도로 정립되어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성장을 그 기본동력으로 합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공세적 대외전략 역시 중국을 부상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였습니다.

도광양회전략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정립된 만큼 곧바로 성과를 내옵니다. 그 ‘힘’이 어둠에 감춰질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은 ‘평화롭게 우뚝 선다’라는 화평굴기(和平屈起)라는 또 다른 대외전략을 제창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전반적 약화의 길로 내몰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모순에 의해 촉발된 것인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경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당부분 잃습니다.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외교정치력 또한 동시에 급격히 약화됩니다.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쇠락의 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공세적 대외전략을 기본 조건으로 미국의 전반적 약화를 외적 조건으로 삼아 마침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른바 G2(Group of Two)의 한축으로 공인이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정립된 미중양강구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갈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협력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와 질서.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등도 협력도 중국으로부터 강제받아야되는 되는 지경에 맞닥뜨리게 된 셈입니다.

갈등으로는 일본과의 영토분쟁 문제 등을, 협력으로는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국제제재에서 미중공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협력부분에서 특히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 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묶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중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유일 패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모르지 않은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이 아시아회귀정책입니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2-미국의 대중봉쇄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호주-일본-미국의 삼각 동맹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과의 군사협력,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의 협력 강화 조치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최근, 지난 4년 간 추진해온 아시아귀환정책이 실제로 미 군사력의 양적 재편성을 낳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3일자 기사에 따르면 태평양사령부 예하 병력은 24만 4천 명에서 26만6천 명으로, 해병대 항공기는 4백16 대에서 6백30 대로, 해군 항공기는 1천56 대에서 1천1백11 대로 각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에 두 척의 구축함을, 싱가포르에는 두 번째 연암전투함을 추가 배치한 것 그리고 호주에는 해병대 부대를 창설 1천1백50 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 등이 그 주요내용들입니다.

군사훈련 역시 호주와 합동훈련을 늘이고 필리핀과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해 순환 배치를 하는 등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그러나 중국의 또 하나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형대국관계론(新型大國關係)이 그것입니다. 2012년에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합작공영의 원칙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국제현실은 이것이 원론이 아니라 중국의 대미공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중국위협론과 그에 따른 중국견제론 등을 그 구체적인 과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견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형대국관계론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미국군사전략 2015'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개국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반발하면서 사용한 개념도 이 신형대국관계라는 말이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마땅히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중국 측의 전략적 의도를 바로 보고,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충돌과 대결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 윈-윈 정신으로 중.미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은 여기에서 멎지 않습니다.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론에서 더 나아가 신형국제관계론까지 주창하고 나선 것입니다. 올해였습니다. 정세분석가들이 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형국제관계론은 미중 간의 관계 규정인 기존 신형대국관계론을 국제관계 일반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동맹과 패권을 부정하며 합작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론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패권 지위 상실 이후를 대비한 중국의 세계구상 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접근하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자주화론’의 중국판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더 나아가 신형국제관계론은 평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이 미중양강구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실체에 접근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대중봉쇄정책을 통해 패권쇠락의 속도를 줄여보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맞받아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 간의 충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원래 갖고 있었던 본연의 위상을 탈각당하는 지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애초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인 아태패권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미국의 세계구상 이론가인 브레즈네프가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애초 아태패권전략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귀환정책은 그러나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어 미러 간의 대립 심화 특히 북한의 군사강국화 등의 외적 요건이 미국의 전반 쇠락과 결부되면서 그 위상을 거세당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은 결국, 미국이 유일패권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다만 대중 봉쇄를 통해 쇠락의 속도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사되고 있는 정책으로 됩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현실적으로 대중봉쇄정책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는 해고 중국이 뜨는 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국제현실은 미국이 아시아귀환정책으로 중국의 부상을 봉쇄.저지해보려 하지만 봉쇄와 저지는커녕 미국이 그것으로 패권쇠락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상당수 국민들이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아시아 귀환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잘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미국 달러 결제 금지법안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발효시키고 있는 것도 달러 중심의 세계금융체제를 거부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미국의 쇠락과 관련 간과할 수 없는 국제현상입니다.

1-대북대결정책의 강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전례 없는 강화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반도정책의 강화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쇠락의 속도를 대중봉쇄정책을 통해 줄이려는 전략적 의도 실현이 불투명해진 조건에서 한반도에 눈을 돌려 그 쇠락의 속도를 줄여볼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대결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오래 전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어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 근년 들어 두 번이나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거절했습니다. 한국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은 정세 상 거짓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해 초에 이어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대북인권공세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사전에 봉쇄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올 초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붕괴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이 왜,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가로막고 나서냐며 크게 반발하고 강력하게 규탄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한국에 돌려주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가 하면 대북인권공세를 강화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붕괴론을 직접 거론하는 것들은 사드 한국배치 시도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지배력 공고화와 북한붕괴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중에서 핵심은 한국에 대한 지배력강화가 아닙니다. 최 근년 간의 역사가 증거해주듯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핵심은 대북대결정책 강화입니다.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은 넓게 보자면 물론 아태패권전략 범주이기도 합니다.

2-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강화에 북미대결전 전환으로 맞서는 북한

미국의 이러한 대북대결정책의 강화에 맞서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기본으로 여기에 경제건설까지 결부하여 도모하는 핵경제병진노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대결전을 애초,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를 통해 종식시키려 했었습니다. 6자회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북핵을 폐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한반도비핵화가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화시킨다는 것 또한 동시에 알았던 것입니다. 북한붕괴 혹은 최소한 북한압박에 연결되지 않는 한반도비핵화를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려했던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조건에서 북한은 북미대결전을 전격적으로 전환시켜내기에 이르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법제화하고 국가발전전략으로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핵미사일만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기존의 북미대결전 양상과는 본질을 달리합니다. 북미대결전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전환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미대결전을 군사영역 중심에서 정치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경제병진노선은 군사영역인 핵미사일을 여전히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용어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의 실체입니다.

핵경제병진노선이 북러관계 발전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정치발전과 경제협력확대 그리고 북중관계에서 큰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경제협력 등과 연동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환의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북미대결전에서 핵무력이 갖는 효용성을 결정적으로 확장시켜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 북한 핵무력의 효용성은 수세적으로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는 것이었고 공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를 통해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을 법제화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에만 조응시켰던 북핵문제를 세계비핵화에까지 연동시킨 것으로 됩니다. 북한이 북핵문제를 핵군축문제의 범주로 이동시켜 확장해낸 것입니다.

이후에 확인되겠지만 미국은 이를 현실적으로 거부할 명분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핵으로 핵군축을 제기함으로써 핵경제병진노선을 북한이 주창하는 이른바 ‘세계자주화론’이라는 세계구상의 한 내용으로 범주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전략적 관점에서 대단히 주목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중국이 대외전략으로 새롭게 주창하고 있는 신형국제관계론과 비슷한 위상입니다. 다만 의거하는 것이 신형국제관계론은 경제성장에 세계자주화론은 핵경제병진노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국면으로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핵경제병진노선을 핵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미국 패권 몰락의 결정적 외부요인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1-동북아정세의 핵은 북미대결전

동북아정세가 미국의 대중봉쇄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을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동북아정세에서 미중관계와 북미관계 중 규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는 북미관계문제를 위시로 하여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더 나아가서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분석하는 데에서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 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의 구체적인 표현인 미중양강구도가 동북아정세에서 중요한 정세구성력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중양강구도는 서로 갈등하는 대립구도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하게는 협력을 동반한다는 특징을 또렷이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있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중의 비슷한 입장과 태도에서 이는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핵미사일문제는 북미대결전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북핵미사일문제는 미중양강구도에서는 결정적인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미중양강구도에서 북핵미사일문제는 대립전선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미중이 협력적 태도를 갖는 것은 북핵을 반대하는 미중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른바 핵 패권의 공유인 것입니다.

중국의 북핵 반대와 미국의 북핵 반대는 물론, 같은 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따르는 것이지만 미국의 북핵 반대는 북한압박 더 나아가 북한붕괴와 연결되어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정세에서의 핵심현안인 북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미중이 일정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반미전선에서 미중대립이 갖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중양강구도가 동북아정세의 중요한 구성력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 구성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핵미사일에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핵경제병진노선으로 그 위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그 치열성을 높여낸 것 또한 동북아정세의 핵심구성력이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이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은 중미관계에서 나오는 대미타격력과 북미대결전에서 나오는 대미타격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이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에 맞서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는 것은 공히 마찬가지로 패권 쇠락의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탄시키는 것을 그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갖는 대미타격력이, 대립하면서도 일정하게는 협력을 동반하고 있는 중국의 신형대국론이 갖는 대미타격력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핵패권이 중국의 핵보유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지만 북한의 핵보유에 의해서는 그 근본이 위협받는다는 현실에서 이는 잘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동북아정세에서의 핵심은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반도정책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한의 반미대결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심구성력은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동북아정세에서 북미대결전이 핵심적 규정력이라는 것이 갖는 실천적 의미

동북아정세에서 북미대결전이 핵심적 규정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실에는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을 위상 상 명확히 갈라보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실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신조어가 그것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동참했으니 미국의 사드배치는 받아들여한다는 정부당국 및 일부 정치권에서 확인되는 사드배치 찬성론이 그 구체적 사례입니다.

개념상으로만 접근하면 그럴듯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최대 무역파트너가 중국입니다. 경제상황 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미관계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상한 것이 한중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안미경중이 경제와 안보가 현실적으로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사코 분리하는 데에서 그 논리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미영역을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약화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중국과 기술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안미경중의 실체입니다.

안미경중은 결국,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의 범주와 위상을 달리 보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 보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을 위상 상 명확히 갈라보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은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도 확인됩니다.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사드의 위험성을 주로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드문제를 경제문제로 접근해 사드배치가 한중경제관계를 파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은 실천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 극단적으로는 한반도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차시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미국도 언급하고 있듯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의 범주가 핵심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북대결정책의 군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을 갈라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한 요소정도로 보는 대단히 비주체적인 관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확인되는 시민사회진영 일각의 여러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북아정세에서 핵심적 규정력이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에서 나온다는 주체적 관점과 태도를 견지하게 될 때 제대로 극복되게 될 것이며 또한 실천적으로 내오게 되는 과제와 방도 역시 과학성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지노선으로 형성되어있는 북미대결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