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 (227)

‘창조국방’은 ‘자주국방’에서 출발해야

- 독립국가의 징표인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에 내 맡기고 창조국방 불가능-  

◆ 한민구의 ‘창조국방’ 론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날 때 가능

이탈리아의 일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자기나라 역사 서술에서 국가전략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을 다섯 가지로 묶어 가르치고 있다.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와 전략가는 ① 지성적이라야 하며 ②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③ 지구력이 강해야 하며 ④ 민족적 신념이 투철해야 하며, ⑤ 군인은 돈과 재산을 멀리해야 하며, 이것이 국가전략가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기원전 로마제국의 군사전략가 였으며, 대 집정관이며 유능한 정치지도자 였으며 국가전략가 쾌남아 율리우스 카이사르(IULIUS CAESAR)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고 이탈리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그를 내세우고 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로마출생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정치가이자 전략가 였으며 그는 자주적으로 로마제국의 최고 높이의 집정관이 되었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읽었던‘시저’의 전기를 다룬 책을 오늘에 다시 읽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IULIUS CAESAR)〈영어로는‘시져’라고 부른다.〉 이‘시져’의 전쟁일대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장편소설 “로마인 이야기”를 최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재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다. 천천히 깊이 사색하면서 읽으면 대단히 흥미 있고 무엇인가 로마제국의 전쟁과‘시저’의 전쟁관, 군사적 면모를 이해할 수 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시대와 그의 일대기를 르포 형식을 빌려 쓴 대하소설이다. 기원전 로마군대를 지휘한 율리우스 카르사이도 〈창조적 군대〉로 개혁을 주장 한 대 집정관이었다. 그의 전쟁관, 그의 군사전략, 그의 전쟁수행능력, 그의 정치력, 군대를 부단히 개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발견된다. 군대의 개혁,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시대를 넘나드는 군사지휘관이나 군사전략가라면 누구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이다. 

√ 2015년 7월 8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 이 서울 반얀트리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 금년 제22회 째를 맞는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조찬기조 발언을 통해 현재 〈한미전략 동맹 2015〉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양국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창조국방〉우리 군의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그 동안 "한미연합방위체제 아래서 남한군은 독자적인 전략 및 전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 고 지적하였다. “북의 위협은 증대되는 데 반해 국방비 비중과 현역가용 자원은 줄고 있는 만큼 ‘창조국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제기해 내놓은‘창조국방’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족적이며 자주적 창조국방인가. 아니면 외세 의존적 국방인가, 후자에 가깝다. 

남한의 식민지 군대의 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처럼 남한군대는 자주권이 없다는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서‘창조국방’을 논리적으로 미래지향성 있게 군사 전략가로써 약점을 고백한다. 

기원전 로마제국주의 시대나 지금의 21세기 미 제국주의 시대나 매 나라 군대들은 미래를 지향해 나갈 길과 방향 모색에 고민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해 ‘창조국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난 6월에〈한미연합사단〉을 발족해 강력한 한미연합 방어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②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오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로 단일화 해 〈맞춤형억제전략〉등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③ 이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완료하고 10월에는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 이행 지침을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전략과 방침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남한 군부의 가련함을 본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창조국방’은 철저히 자기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하의 식미지 군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추진배경과 관련해 무기체계뿐 아니라 모든 국방영역에 접목해 발전해야 한다는 뜻에서 ‘창조국방’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한반도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 방향을 토론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한 “한반도 경제포럼”에는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를 비롯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등 학계와 관계, 재계 등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기조발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몇 가지 새 문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한미동맹 신전략문서〉라고 밝였다. 그는 연내에 마련할 것이며 남한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조건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략문서를 올 가을께 확정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의 중장기적 미래의 설계를 담은 〈한미동맹 신전략문서〉가 될 것”이며 "이 문서에는 남한 군대가 언제쯤, 어느 정도의 초기 방어능력을 갖추는 문제까지 적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신전략문서〉그 내용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건의 충족을 위해 〈한국형 킬 체인〉구축의 진도를 포함한 안보상황 평가와 주기적인 한미정보교류회의 개최, 한미 연합훈련 진행방식 등 소프트웨어까지 망라될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 질문자가 방산비리의 문제점, 군대 내의 상관들의 여군들에 대한 성폭행, 장병구타행위, 장병들의 잦은 자살, 등 이 문제라면서 ‘창조국방’에 대해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민구 장관은 많은 사람이 ‘창조국방’의 방향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창조국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는 "개인적인 업적을 쌓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뤄왔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아직 개념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면서 ‘창조국방’의 씨앗을 군에 뿌리고 ‘창조국방’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생각이 공유되기만 해도 큰 결실이라고 본 것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발언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국방정책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방관련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장 직책을 한 때(2006~2009년) 민간인 출신 인사가 맡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군 출신인사들이 맡고 있는데 ‘창조국방’을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잘 아는 민간전문가들이 국방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남한 군이 독자적인 ‘창조국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중요한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극우성향의 반북 적이며 보수적인 예비역 장성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국방사업 개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정부재정대비 과중한 국방비 비중이 높고 저 출산의 영향으로 현역 입대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그런데 2020년까지 군의 장성급 고위인사를 포함한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이 연기되었다면서 ‘창조국방’이 돈과 인력으로만 추진되는 게 아닐 진데 이러한 계획 연기는 ‘창조국방’의 개념과 모순된다고 날카롭게 비판을 가 하였다. 〈한국일보 7월8일자 보도 참고〉


◆ 남한에 올바른 민족적 군사전략가가 존재 하는가 

어느 전쟁이나 싸움은 위대한 정치가나 우수한 전략가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그런데 그 많은 전략가들이 모두 절름발이 전략가 였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련한 전략가, 그런 전략가는 그가 어떤 군대를 이끌어도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 태어났어도 유능한 군사지휘관이 되었을 것이다. 전략적 자질은 이탈리아 교과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성, 설득력. 지구력, 신념, 민족적 의지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유능한 전략가는 자주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다. 

미국이 유명하다고 하는 전략가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국가전략을 세웠기에 미국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미국의 정치는 사분 오열되어 있고, 군사력은 늙은 종이호라이가 되었으며.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망하기 직전을 치닫고 있고. 사회는 그 엄청난 마약과 폭력, 극심한 빈부격차로 망가질 대로 망가저 있으며. 총기살인과 인종분규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다고 외교는 잘하고 있는가. 외교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고도 전략가의 나라라고 얼굴을 쳐들고 입으로 자랑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가련한 미국의 대조선반도 정책과 전략은 한 참 모자라는 전략가들 속에 단순한 반북 모략전략가들이 대부분이다. 얼마나 전략을 잘 세웠기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2010년 두 동강이 난 천안호 침몰 참사나, 거대한 쿠르즈 여객선 배 밑창이 깨진 채 가라앉은 세월호 참사, 300여명의 귀중한 아이들을 참혹하게 죽이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 이게 다 국가전략, 안보전략의 부재와 무능에서 빚어진 사건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미래의 ‘창조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말이나 내 뱉는다. 

내년 혹은 내후년이면 장관직에서 떠날 사람이 한민구이고 그가 뒤늦게 감히 ‘창조국방 2025년’을 진단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인가. 차라리 당장 2015년 후반기에서 다음 해인 2016년이라도 제대로 된 전략을 내 놓으면 퍽 다행일 것이다. 한심한 남한이고 미국의 전략가들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가들의 두뇌를 보면 외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제국주의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외곬로 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간단히 전략가의 징표에서 초보적으로 갖추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짚어보자. 우에서 지적한 전략가의 징표에 대하여 제국주의나라 전략가들은 사고체계의 절름발이라고 비꼬았다. 

우수한 정치군사 전략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과학지식에서 인간의 모든 것에 정통해야 하며 다 알아야 하고 지식의 경지가 산처럼 높아야 지성적 전략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야 전략을 짜고 세울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경험적 전략 천재가 되어야 한다. 미 제국주의 전략가의 수준을 평가하면 다는 못해도 세 가지 문제는 정통하여야 한다. 〈정치적 전략〉과 〈군사적 전략〉, 〈국가경영전략〉이 세 가지는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유명하다는 미국의 전략가 ‘앤드류 마셜’이나 ‘더글라스 맥아더’는 정치에서 문외한이였고 군사에서도 설익은 전략을 세웠고, 전쟁전략에서 늘 힘에 밀렸으며, 사람사업을 등한히 한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 하였다.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자니 거짓말을 해야 하고 모자라는 머리로 전략을 세우자니 기만적인 외교의 너절한 짓거리를 전략이라는 보자기로 감싸는데 열중하였다. 집체적인 토론을 생략한 채, 자신들의 약점을 생략한 채, 오로지 CIA의 가공된 정보에 의존하였다, 개인의 명예와 욕망만으로 내리먹이기식 전략이 되어 결국에 미국을 혼돈상태로 몰아넣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탄생하였고, 전쟁으로 약탈과 착취로 먹고 살았으며, 이제는 전쟁으로 죽음을 택한 나라이다. 그 나라에 진정한 ‘율리우스 카르사이’ 같은 천재적 전략가라면 세계에 평화 하나쯤은 남겨 놓았어야 하였다. 적어도 정치는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군사에는 정직하고 밝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전략가에 대한 분석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전략가란 전쟁 이전에 국제정세에 정통해야 하며 정치를 알아야 하며 전쟁에서 싸움기술을 알아야 하고 얼핏 보면 전쟁에서 전쟁기술이 다름 아닌 싸움기술인데 싸움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제고 하자면 풍부한 전쟁경험, 지성 있는 고급한 두뇌사용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총적으로 전략가가 가져야할 초보적인 자세이며 자기 민족적 기본적인 신념이 있어야 한다. 20세기 전쟁에서 미국의 ‘앤드류 마셜’이 유능한 전략가 였다고 보는가.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가혹한 전쟁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았을까?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엄혹한 전쟁이란 두 가지가 압축해 존재한다. 

① 정규적인 나라와 후방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것,
② 비정규적인 전쟁의 후방이 없는 전쟁에 임하는 것, 등이다.

즉, 빨찌산이나 레지스탕스 전쟁. 즉, 국경이 무시되는 민족해방전쟁을 유격전이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해방전쟁인데 유격전도 유격전 나름의 전략과 전술적 대처방식이 무려 1천여가지가 넘는다. 극한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보지 못한 유능하다는 군사전략가의 머리에서 임기웅변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올 수 없다. 모든 전략은 현장의 지휘관에게서 나오게 된다. 두 가지 전쟁전략이 존재한다. ‘앤드류 마샬’이나 ‘맥아더’가 공고한 후방기지도 없이, 때로는 다음 끼니를 때울 먹을 식량도 없이 20도의 혹한의 추위 속에서 가혹한 전쟁을 지휘해 해 본 경험이 있었는가. 없었을 것 이다. 

그러면 군사전략가라는 말을 할 자격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말하는 ‘창조국방’이라는 것도 진정한 전략가라면 후방을 가지고 있는 전쟁과 후방이 없는 전쟁 상황의 두 가지 문제를 알아야 하고 ‘창조국방’을 말해야 한다. 유능한 전략가는 정치문제와 군사문제를 갈라보지 않는다. 갈라보는 전략가란 멍청한 바보가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별것이 아니라 내정의 연장이고 더 세밀하게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이다. 그러면 전쟁은 어떠한 것이냐, 군대가 싸움하는 기술을 전략이라고 한다면 즉,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군대 장병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갖고 싸움을 하느냐, 아니면 명령에 못이겨 마지못해 총을 들었느냐, 자기 군대의 형편과 정신력을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비싼 무기구입에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장성들이 개입해 비리가 일상화된 남한군대, 포르노 잡지나 보면서 마약을 하고 돈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미국의 군대, 장성이 하급 여군들을 성폭행이나 일삼는 군대, 장병들을 구타하고 하급 장병이 상관을 사살하는 군대, 병역비리로 적당히 군 복무를 회피하는 특권층 자제들, 군정학습이 없는 군대,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군대, 이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군대의 정형이다. 

그래서 정치문제가 전쟁승리를 좌우하게 된다는 말은 사람과의 사업이 전쟁전략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전쟁전략에서 전쟁 방비(방어)를 몰라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 어떠한 전투에는 어떠한 장비와 전술을 가지고 어느 항만을 공격할 때에는 손실을 극소화하면서 상대를 일격에 쓰러뜨릴 것이냐, 이와 같은 연구를 면밀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장비를 얼마나 정통하게 잘 다루고 윤활하게 적용하는가, 여기에 전쟁승리의 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침략전쟁으로 정복한다? 덮어 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전쟁하자고 한다면 친구가 되어야 할 그 나라 주민들은 다 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미국의 전쟁전략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즉, 힘의 우세, 장비의 우세, 기술적 우세 하나만 믿고는 전쟁을 더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전략적 사고방식이 절름발이 사고방식이라면 그 전략은 정신병적인 전쟁사고방식이다. 

하나의 례를 들어보자. 6.25전쟁 때 미국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전략가들이 워싱턴 책상머리에 않아서 전쟁을 지휘하였는가를 보라.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 전략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정예부대 2개 사단이 전멸하는 패전의 전과가 나왔다.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이었다. 절름발이 반병신의 전략가들의 오만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항상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아무리 낙후 한 적이라도 만만히 보고 자만심에 빠지면 패하게 된다. 정신병자가 총을 쥐면 자기부대원을 총 질해 죽인다. 보통 현대전쟁에서 전략가라고 칭하지 않고 자신을 부단히 낮추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게 진정한 유능한 전략가의 정형이고 모습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지성을, 설득력, 지구력, 지속적인 의지의 신념이 넘치는 자기 부대원들이 신처럼 우러러보는 전략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전략가는 싸우지 않고 적을 사랑의 인간미로 품어 자기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쓴다. 적군을 감동 감화시키라, 전장 터에서 나는 굶어도 장병들에게 자기의 밥을 내 줄 수 있는 지휘관, 상대를 복종시키는 품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유 있는 불평을 갖고 증오하는 장병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동지적관계로 만드는 인간개조의 기술, 이게 진정한 전략가의 징표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주권이 없는 식민지 남한군대의 참담함을 최신 미국무기를 더 많이 사오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라. 고가의 미국 무기로 무장하고 합동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창조국방’이 아니며 지나온 남한 군대의 실패한 전략의 근본이 무엇이었느냐를 먼저 연구하여야 한다. 자주독랍국가의 징표이고 자기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먼저 손에 쥐는 것부터 시작해야 ‘자주국방’의 첫 거름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 서울은 평지. 인구밀집지역. 전시에 인명대량살상 불가피 

위대한 전략가의 무덤을 바라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의 시기심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묘비명을 읽을 때 마음은 숙연해 진다. 올바른 전략가의 정신 속에 올바른 전략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핵탄두를 전략핵, 전술핵으로 갈라본다. 그러나 전시에는 전략핵이나 전술핵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전쟁 상황에 맞게 초전에 전략핵이든 전술핵을 그대로 날리게 된다. 조선의 핵을 거론할 때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에 혹은 청와대 뒤 산 상공에서 몇kt 짜리 핵폭탄이 터지겠는가를 상상해 본다.

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수도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보수언론들은 열나게 떠들어댄다. 그래 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해야 되는데 거짓의 반북보도를 계속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수언론을 사대매국노 안보장사꾼으로 묘사한다. 특히 남한과 같이 고도로 도시화된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공격자는 서울타격이야말로 아주 좋은 전술적 타격지역이라 좋아 죽는다. 정말 위협적이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놓치는 것이 있다. 서울 수도권의 지형적 특성이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은 남산인데 해발 262m를 제외하면 한강을 경계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은 대체로 평탄한 지형이다. 서울의 땅은 수도권이라고 해봐야 별다를 것 없는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에 우습게 지어진 콩크리트 아파트가 기본이고 기형적 빌딩을 제외하면 평탄한 지형이다. 서울도심이 확장되어 뻗어나간 서쪽은 경기도 인천이고 평탄한 서해바다가 끝이다.

남쪽으로는 경기도의 남쪽 끝인 오산, 평택까지 대체로 평탄하다. 수원을 지날 때 약간의 동산이 있지만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남한의 서울과 수도권은 넓고 평편한 지형을 띄고 있다. 남한의 수도권은 그 내부를 분할하고 있는 한강은 방어 형 지세가 아니고 평지일 뿐이다. 남한의 국력 80% 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방어벽이란 한 복판에 자기 멋데로 난립된 채 건설되어진 고가도로와 크고 작은 빌딩들이 도시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권도 도시 중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로 평평한 지대이다. 
노련한 전략가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서울 수도권을 보면 무자비한 타격과 점령하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복잡한 도시에 족집게 식 정밀화된 화력 타격계획을 세우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한의 국방장관 한민구여, 방어자의 입장에서 이런 취약점을 자각하고 있기는 있는 것인가.

반대로 남한이 조선을 공격하려면 개성이나 평양을 향해 남한의 서울 수도권처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조선도 틀림없이 남한으로부터 공격을 당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최고지도부와 전쟁참모부는 미국의 전략핵무기에 "공포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을 하는 것이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핵폭탄은 더 무섭다. 터지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 파괴력과 공포는 서울수도권이 당하는 조선인민군의 화력 타격에 대비한다면 조선은 그리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조선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와중에도 비대칭무력의 선택적 집중적 국가적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전방부대들의 각 종류의 포 부대들, 공군 력량,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후방에는 견고한 영구진지들과 각종 유도 모의 설비와 장비들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각처에 모형군사시설들과 현대적인 무기들과 교란 장비들에 집중 투자하여 한미연합무력의 약점을 파고들어 적의 힘을 분산, 무력화하는 전략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하여왔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문제시되었던 죽음의 강“4대강 사업”의 사업비 총규모가 22조원이나 들어갔다. 5년간 논란이 끝이지 않았던 4대강 사업도 22조원인데, 국방부는 그 2배 가까운 40조원을 불과 1년 만에 폭식으로 먹어치우고 정부에 또 손을 내밀었다. 남한의 국방비는 하늘을 찌르는 국민들의 혈세이며 소모성 분단비용이다. 국방예산 1%만 줄여도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비를 해결 할 수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0년 전 남한의 국방예산은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였다.

그렇다면 10년전 보다 국방력은 절반이상 더 높아 졌는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도 국방예산은 20조 8226억 원이었다. 그랬던 것이 6년이 지난 2011년에 국방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하더니 이로부터 5년만인 2016년 예산이 40조 1395억 원이 된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국방비는 고작 8억 1000만 달러로 나왔다. 같은 해 남한의 국방비 예산은 225억 7000만 달러였다. 국방비만 따지면 28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예산규모로 따져 봐도 조선의 군사력은 남한에 상대가 되지 않아야 맞다. 

만약 조선이 이 국가예산 전부를 국방비에 쓴다고 가정해도 남한 군사비 225억 7000만 달러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단순히 국방비만 놓고 봐도 지금 조선이“위협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선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동안 그 많은 남한의 국방비는 다 어디에 사용한 것인가? 방산비리를 캐 들어가면 50%는 되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상으로 조선보다 30배나 많은 돈을 국방부는 슈킹 해 먹었으면 이제는 조선의 군사력 보다 우월하다고 해야 맞는 말이 아닌가? 

조선의 국방비는 군비투자 우선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의 국방연구 시스템의 월등한 집단성과 우월성에 힘입어 돈을 적게 들이고도 기술갱신이 진행되어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한 국가이다. 조선 전략가들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전략무기체계의 완성과 첨단기술, 특히 핵무기의 다양화,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의 달성과 우주무기의 그 생산시스템을 완비한 것은 누가 인정하건 말건 관계없이 조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핵탄두의 개수가 매년 몇 백 개씩 증가되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핵보유국가의 대열 선두에 들어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없는 것, 우주무기를 가진 것은 한나라의 안보정책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나아가서 이것은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을 완전히 뒤바뀌어놓는 혁명적 사변이다. 남한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군대를 현대화하고 첨단무기를 사들여도 혼자서는 영원히 조선을 상대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 약체국가로 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가의 생존의 핵심여건인 안보체계를 사대 매국적 미국에 내 맡기고 군사외교는 물론 경제주권까지도 자주적인 결정이 불가능한 굴욕적인 나라로 전략 되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정치제도가 만능이 아니며 많은 결함과 부족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인지하고 자기나라 역사와 민족적 특성에 맞는 사회정치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의 정치제도를 따라 배운 것이다. 남한 식 사회정치 제도도 완성된 제도가 아니며 지금 남한사회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와 불평등과 암담한 현실은 남, 북간의 제도적 우월성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다.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된 탄두는 그냥 작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 폭탄을 만들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가공할 강도 높은 파괴력의 특성을 중시한다. 즉, 평탄한 지형에 세워진 도시는 피해가 크고 구릉지대에 세워진 도시는 폭발력의 직접적인 타격을 덜 받으며 산악지역과 지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폭발력이 지하 쪽으로는 얼마나 깊은 곳까지, 어떤 식으로 파괴력을 미치게 될까. 미군이 핵 벙커를 만들 때 무작정 지하 300미터를 파놓고 본 것일까?
평양의 지하철과 이미 알려진 〈지하도시〉는 바로는 지하 평균 100~300m 아래에 있고 가장 얕은 곳이 80m라고 하는데 지하철을 건설할 때, 설계사 마음대로 깊이를 정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핵폭탄 전문가를 불러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가 평양 지면에서 폭발했을 때, 그 강도로부터 안전대피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깊이를 지질학자와 연구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건축설계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 구조물 엔지니어링 공학자가 지면 아래로 가해지는 폭발력을 견뎌낼 수 있는 터널 구조와 지하시설의 견고성과 강도를 계산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있었다. 2004년 9월에 조선의 북방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 폭발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중국에서 이 폭발은 "수력 댐"을 만들기 위해 백만산을 통째로 폭파한 것이라고 밝혀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무엇으로 폭발시켰던 폭발은 폭발이다.

대략 진도 5도를 기록하면 핵탄두 10kt 정도의 폭발강도라고 본다. 량강도 김형직군 월탄리의 폭파 경우, 진도 2.6이라면 대략 5kt 정도의 핵탄두가 폭발한 규모이다. 즉, 소형화된 핵탄두가 실제로 터졌을 때, 그 파괴력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 딱 좋은 "실험"이 아니겠는가? 조선은 기존의 물리학, 폭탄 제조 계산에 이 계산을 감안하면 장래에 혹, 미국의 ICBM이 자신들의 땅을 타격할 때, 어떤 식으로 파괴력이 발생하고 방사능이 어떤 식으로 퍼질지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시연하였을 것이다.

2004년 9월 량강도의 2발의 버섯구름 장소에서는 지진파 관측은 안 되었고, 100km 떨어진 백두산 삼수 쪽에서 시각적으로 다른 자연 지진파 2.6도 진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자연 지진파 리히터 2.6은 TNT 100kg이하에 불과하다. 10km 떨어진 중국 정부는 근처에 지진관측센터가 있음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04년 9월 당시 지진사건에 관해, 미국, 남한 당국자들과 언론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구름은 폭발 징후가 아니라 자연구름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언론장난으로 보았다. 왜냐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국정원에서 조절한다.

남한당국이나 언론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깍아 내리는 보도, 혹은 남한이 약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허위보도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1차, 2차, 특히 3차 핵실험에 관해 한참 떠들 때, 지진파와 폭발력에 관한 수치를 대충 정리해서 개략적으로 말한 것이다. 당시 기사가 아니라 후에 조선의 인사가 중국 측 인사에게 산수 댐을 만들려고 산을 통째로 폭파해다는 대목을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핵 방사능 세슘 검출도 없었다. 그 후 몇 년 후 조선의 국방위원회는 우리를 깜작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드디어 첨단화 된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완성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기술적 완성도에 핵 방사능 피폭이 없는 핵개발, 이거 쉬운 공정이 아닌데 조선은 드디어 해 낸 것이다. 

핵을 마음먹은 대로 만 들 수 있는 과학, 일년에 수백기의 핵 탄두를 만들어 내는 이 모든 것은 조선은 유능한 군사전략가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첨단과학 기술도 자기 괘도를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말 한다. (끝 2015년 7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