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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래의 소개 뉴스는 얼마전 기사인데,

기사내용을 읽으면서 매우 가슴아프고 딱하게 느껴진 사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게시판에서 어느 회원분 두분이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래신문 기사보다 훨씬 더 일찍 댓글대화가 있었고

아마도 대부분 회원분들은 그런 댓글대화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자신 살기도 바쁘고 벅차서 일일히 모든 것을 전부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화를 기억하고 있는데, 두 회원분 중 한분은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행복만들기님이며, 본인의 실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뉴스같은 심각한 사건이 생겨야 사람들은  시선을 잠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들 현실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힘든 여견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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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만들기

2017.03.25
06:01:17
(*.180.48.14)


뭐 영성 운운하는것은 어느정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할 이 현실세계는 우리가 부딪히고 맞딱뜨려야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영성이 밥을 먹여주나요? 돈을 벌어다 주나요?.

하루만 쫄쫄 굶어보세요..그리고 쉽게 고칠수 없는 중병에 한달간만 시달려보세요

그때도.., 깨달음.., 차크라.., 참자아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 가상세계를 게임이라 규정하고 즐기듯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생각없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지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런 당신 한 일주일간만 돈 없이 쫄쫄 굶어보세요..

그리고 쫄쫄 굶는 그런 가상세계가 즐거우신지....


7starz

2017.03.25
18:13:14
(*.18.115.94)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세계라고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터전이요, 주어진 과제가 있는 곳이죠.


이른바 영성인들은 눈앞에 놓인 현실 너머(beyond)를 지향합니다.

영성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세계를 타계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핏보면 보기에는 무게있는 인간들 같지만, 막상 두껑을 열어보면 겁쟁이들이자 꼼수에 능한 인간들입니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완전히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돈 떨어져도 일주일 쫄쫄 굶을 일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해 도를 지나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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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u1hN2JQHSFc




                  


                                                                       


                                                                  50대, 고시원서 영양결핍 '고독사'…정책 '사각지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9158


[기자]

1인용 침대가 겨우 놓인 월 15만 원짜리 고시원입니다.
그런데 고시생은 단 한명도 없고 중장년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고시원 주인 : 거의 밭이나 농장 같은 데 일하러 가고 노는 사람도 있고요.]


전남 목포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59살 서모 씨도 40일 전부터 이곳에서 묵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지난 5일 주인이 걱정 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짝 마른채 숨져 있었습니다.
수중에는 20여만 원이 전부였고 휴대전화에는 빚 독촉 문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정호/부산사상경찰서 :

음식을 섭취 안 한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서 씨는 미혼인 데다 30년 전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서 씨 같은 무연고 사망자는 2010년 580여 명에서 2년 전부터는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경제 형편 등을 이유로 가족과 인연을 끊는 '절연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 씨 처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회복지사의 관리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독거노인에만 집중돼 제대로 된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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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95348

'영양결핍'으로 고시원서 50대男 고독사


발견당시 172㎝ 키에 몸무게는 40㎏ 정도에 불과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던 50대 남성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20분쯤 사상구의 한 고시원에서 A(59) 씨가 몸이 바짝 마른 채 숨져 있는 것을 고시원 주인 B(60)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키 172㎝의 A씨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40㎏ 정도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마지막 생을 쓸쓸하게 홀로 고시원에서 마감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 전 해당 고시원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하면서 외출과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몸이 너무 허약해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을 하지 않은 A씨에게는 3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30년째 교류를 하지 않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특히 A씨의 현재 주소가 예전에 살던 전라도 지역으로 돼 있어,

사회복지기관에서 고인을 살아 생전 미리 알고 돕기 힘든 상태였다. 

담당 경찰은 "A씨의 주소가 부산이 아니어서 도움의 손길이 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한두평 남짓의 고시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95348#csidx24fe7eca091e65a9b92a4b6496ec7ea onebyone.gif?action_id=24fe7eca091e65a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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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6000192

가족과도 사회와도 절연 50대 남 고독사

 

    
20170606000159_0.jpg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50대 남성이 영양결핍으로 바짝 말라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동안 고시원 밖을 나오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갔지만 가족과 사회 등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른바 '고독사'다.

 최근 가족과 절연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한 고시원에서 A(59) 씨가 영양결핍으로 몸이 바짝 마른 채 숨져 있는 것을 고시원 주인 B(60)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172㎝의 키에 40㎏ 정도에 불과했다. 거의 뼈에 살가죽만 붙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 전 이 고시원에 방을 얻어 살면서 외출과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주변 진술에 따르면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탓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밥을 해먹거나 거동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시원 주인 B 씨는 간혹 복도 청소를 하며 문을 두드려 인기척을 확인했다.

한 번은 A 씨의 너무 마른 모습에 김밥을 만들어 건넸지만 이마저도 잘 먹지 않고 버려뒀다. 




한 달 전 사상구 고시원 입주  
외출도 식사도 거의 안 해  
영양결핍 상태 숨진 채 발견
 

단절된 삶만큼 쓸쓸한 죽음  
무연고 사망 예방대책 필요
 

A 씨의 주변에는 가족도 사회도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3명의 형제들과 왕래하지 않은 지도 30년이나 됐다. 특히 현재 주소지도 예전에 살던 전라도 지역으로 돼 있어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A 씨를 미리 알고 돕기가 힘든 상태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1245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9%가량 늘어나는 등 이미 고독사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특히 노인 고독사와 달리 A 씨처럼 충분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도 돌봐줄 사람 없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절연 가구'가 최근 늘면서 이러한 형태의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8월에도 가족과 한 집에 살던 이 모(66) 씨가 숨졌으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이 씨의 가족들은 한 달여가 지난 뒤 숨진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고독사가 이어지는 만큼 새로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나 사회복지관 등은 A 씨처럼 다른 주소지로 등록됐거나 무연고자의 경우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현수막을 내걸거나 통장 등 주민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이웃이 혼자 살 경우 신고해달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손지현 교수는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웃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담 없이 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연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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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168155.html



부산 단칸방서 50대 남성 숨진 지 3개월 만에 발견

생활고 겪어왔고, 외상이나 외부침입 없어.. 고독사 추정, 이번 달만 두번째

부산에서 나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뉴스타파 ‘도시생태보고서-그 누구도 모르게 고독사’ 화면 캡쳐.

부산에서 나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뉴스타파 ‘도시생태보고서-

그 누구도 모르게 고독사’



부산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3개월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 15분께 부산 동구의 한 단칸방에서 A(51)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A씨의 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

 119와 경찰을 불러 잠긴 문을 열어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검안 결과 A 씨는 숨진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A 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서 외상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별다르게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집 주방장이었던 A 씨는 2011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만 원을 내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생활고에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깎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도 요금을 내지 않아 3개월 전에 끊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 씨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서 외로운 고독사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번째다.

지난 5일엔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이 영양결핍으로 숨져있는 것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172㎝의 키의 B(60) 씨는 거의 뼈에 살가죽만 붙은 상태였다. B 씨 역시 한 달 전 이 고시원에 방을 얻어 살면서 외출과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들과 이미 관계가 수십 년 전 단절됐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의 무연고 죽음은 91명에 달한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308명, 경기 193명, 인천 146명에 이어 네 번째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이미 인연이 끊긴 이른바 ‘1인 절연가구’가 늘면서 A·B 씨 등의 사례와 같은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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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17.07.01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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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zum.com/?af=ay#!/v=2&tab=home&p=1&cm=newsbox&news=0032017070138879983

'외롭지 않고 품위있게 떠났으면…' 고독사 막을 대안 없나

단절된 삶, 독거노인·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빈번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 시급



    "혼자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숨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연제구 조모(68)씨의 방안에서 조씨가 숨져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조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경 조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자원봉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씨가 숨진 지 4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모 방송 뉴스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



부산에서 지난달에만 홀로 사는 주민 4명이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달 16일 홀로 살던 노인 2명이 사망한 지 수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혼자 지내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숨지는 고독사가 일상화하고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지난해 말 노인 1천500명, 독거노인 36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독거노인의 61.3%는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모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고독사의 징후가 포착된 셈이다.

1인 고령화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93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천32명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독사는 더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홀로 숨진 이들은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가족·친구 등과 연결선이 끊어진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총 162건의 고독사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5%(137건)가 남성 사망자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대가 35.8%(58건)로 1위를 차지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은둔형' 중년 남성들이

여성보다 부족한 사교성 등으로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복지담당 공무원은 관리 대상자가 많아 일일이 찾아갈 수 없는 데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통합관리대상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2014년 385명에서 지난해 317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을 웃돌아 비현실적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필연적 이유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공적체계만으로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보장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전주시 '좋은 이웃들' 발대식[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시스템을 보완한 전북 전주시완주군의 '좋은 이웃들'

활용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매일 동네를 드나드는 요구르트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 미용사, 통장 등 이른바 '마당발'들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면,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마당발들은 씨줄 날줄로 엮여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가정까지 찾아내기도 한다.

동네 구석구석까지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은 공과금 체납자, 중증질환자, 생활곤란자, 실직자, 사업 부도자, 폐지 수거 노인, 노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찾는데 공적시스템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도 KT의 후원으로 쪽방촌 80가구에 고주파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센서를 설치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경기 남양주시도 노인 가정에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가게 했다.

또 부산시의회가 독거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충북 보은군의회가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문화·사회적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지자체들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활발하다.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조례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국 1천89개 장례식장 가운데 공설은 63개에 불과하다.

서울은 72개 장례식장 중 공설이 5곳이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급여도 75만원으로 장례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에 따르면 매장과 화장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천380만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은 급증하고 있지만, 장례대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례식장에 의무적으로 작은 빈소 설치 등으로 비용을 줄이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제급여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영 장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고독사를 우려하는 자녀들도 좌불안석이다.

양모(47·서울 목동)씨는 "시골에 혼자 사시는 팔순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혼자 사는 부모가 갑작스럽게 화를 당할 것을 우려한 자녀들이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관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정용 CC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는 지난해 3월 기준 11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는 무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서비스 업체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4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 사례가 잇따르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CCTV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CCTV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의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홈리스 추모제[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좋은 이웃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마을을 파고들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발적인 나눔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민·관 협력모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은 "최근의 고독사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에서, 도 다양한 계층에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고독사를 줄이려면 단순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질적인 방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전수조사한 후 지속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롭지 않고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 또 죽고 나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릭

2017.07.15
01:15:41
(*.170.3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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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5891&ref=D




“그는 남편이 아니었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입력 2017.07.14       
“그는 남편이 아니었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고정 취소
   
  

 
A(45·여)씨는 지난 1992년 남편 B(54)씨와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A 씨의 희망은 결혼 이듬해 첫째 딸을 낳으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 B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 씨의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는 이후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세 명(아들1, 딸2)까지 낳으면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다.

그사이 거의 매일 술을 먹은 남편 B 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 생계가 어려워졌고 A 씨는 남편 대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딸과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은 심해졌고 A 씨는 두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했다.

A 씨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안에 큰 불행이 닥친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큰딸(22)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B 씨는 술을 계속 먹었고 건강(간경변)이 더욱 악화돼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처증에 의한 가정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B 씨는 큰 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준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와서 A 씨와 음식을 시켜먹자 A 씨와 아들 친구까지 의심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결국 폭발, 지난 5월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의 의처증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만도 21차례에 이를 정도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점을 참작했다"며 "또 A 씨가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릭

2017.07.26
16:30:16
(*.170.3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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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26114504138?rcmd=rn


취재파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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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공주

48살 남자가 아내도 있고 아이가 셋인데 정부에서 150만원씩 받는다니 난 그게 더 기가 막히네요.

난 이나이에도 죽어라 하루 10시간 일해도 ㅠㅠ. 정부지원 1원하나 못받고

지난 40년 넘게 세금만 내고 받은 혜택 하나 없이 사는데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일 안하고 150만원씩 받아서 생활하지.

우리집 한달 생활비도 80만원 밖에 안되는데

4식구가. 탱자탱자 놀면 정부에서 돈주고 열심히 일하면 나몰라라 인건가?

  이것 역시 상대적 박탈감 생기네.

돈 달라는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요즘같은 세상에 일 안한다는게 더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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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기초수급자격 조건이 되니까 받는겁니다! 소득발생되면 당연히 수급중단 됩니다!

법이 그리 호락하진 않겠지요? 물론 부정수급을 완벽하게 가려내진 못하겠지만. 모든법이 완벽하진 않지요


이나라 떠나고 싶다

65세미만은 조건부 수급자 입니다.

 일할수 있는 능력이있는 사람은 자활근로 참여나 근로능력평가서 받으셔야합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일을 못한다는 평가 받으셨을꺼에요

6개월에 한번씩 재산조회하구요

부양의무자 소득늘면 수급비 줄어 듭니다.



눈크게뜨고잘봐라

돈 받는거만 못바당하다고 이렇게 글쓰면 곤란한데...

저 가정이 어던상황에 처해 있어 받는지는 모른체 그냥 돈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건 잘못 됐다 보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규정이 있어 그기에 부합해야 돈을 주지 마구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님 말대로 불만이시면 님도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왜 되고 안되고를 알게 되겠죠.


구르미

합성의 오류 범하지 마세요. 저정도 수급조건 충족하려면 무일푼에 중증 장애가 있다든지 할겁니다.

여기가 어떤 나란데 기초수급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가동연령이거나 쥐꼬리만한 재산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나몰라라인 나라입니다.

세금은 미친듯이 뜯어가는 주제에 해주는건 없는 나라.

시중금리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밑도는데 이자가 무슨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먹이는지~



쯔비쯔비

지적 지체 장애모 밑으로 애 셋인데 그애들도 장애아..

지인집 입니다

이런집이 기초수급자이죠..



테리

좋은 의도의 글인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다보니.

얼쩡한데 150만원 주는 나라는 아닙니다.속사정이 있겠죠


Twin_fafa

저도 아내가 있고 세 자녀가 있으나

섬유근육통과 그에 따른 여러 질병으로 일을 못합니다.

아내의 수입도 200을 넘지 않구요.

그래도 빚내서 산 빌라와 14년된 똥차가 있다고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 받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정 수급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원 받는 분들 대부분우 진짜 어려운 분들일겁니다



호에에엥

아파서 일 못하는 경우겠죠 ㅡㅡ;

무턱대고 상대적 박탈감 운운이라니...건강한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셔요


이쁜공주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놀면서 수급금 받고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월급받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다 믿으라구요. 주변에 그런사람 봐서 믿을수가 없네요


수나

근로능력있는데 일안하면 수급비 안줘요.

구청에서하는 자활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해야 돈 줌. 그냥 놀면 안줌


엄지공주

남편이나, 아내나 아픈사람이 있다거나 뭔 사정이 있겠지요~~ 무조건 다 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나라 떠나고 싶다

기초수급자할때 자동차는 재산으로 안보고 소득으로 봅니다.

자동차 있으신분들은 소득이 적어도 자동차는 소득으로 보고

 또한 부양의무자도 보기때문에 기초수급자 힘들어요


김곽정성화

가족 중 고도장애가 있거나 암 같은 환자가 있으면 가능할



씩씩이맘

이거 정말 문제있음.. 정부지원 받으면 일도 하면 안됨.

.급여액 다 찾아내서 지원금을 그만큼 줄임..

결론적으로 그럼 누가 일하겠나..

그냥 주는 거..적으면 적은대로 가만히 먹고 살라는 정책임..손봐야함..



러브 플라워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집 옆 폐지할머니도 수급비 아끼고 모아서 300만원 적금했는데 이자 발생했다고 수입이 생가거라고 구청에서 불러들이고 했다고 그러면 나더러 어찌 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우시더라구요 이거 너무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속히 시정해 주세요


도 영

울 직원도 빠듯한 월급 받으며 4대보험 가입 한 덕분에 어머니가 기초 수급이랑 병원비를 혜택 못받는다며 회사 그만 뒀네요 그 알량한 조금 되는 소득 때문에..반 거지는 평생 반 거지로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여자장사

기초생활수급자인 능력없는 지적장애인한테 사기쳐먹는 보험설계사 확인절차가 허술한보험사 보호자한테는 연락도 없이 계약자 환급수급자를 만들어 놓은 설계사 보험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김은지

너무 바보같은 정책이다. 이자 소득만큼 기초수급을 삭감한다니! 이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있어라,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지원 안 할테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말밖에 안됨... 힘든 형편에 쥐어짜서 저축한 건데! 그 희망을 밟아 버리는 처사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듯 탈세를 수십 억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가난한 사람들의 몇 십 만원은 왜 빼앗지 못해 안달인 걸까...


신씨네

이런 기사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우리나라 정책은 영세 수급자나 장애인은 딱 거기까지만 먹고 살라는것 같다.... 돈 왕창 벌어 수급 벗어나는것도 아닌데, 이자소득 생겼다고 수급비 줄인다는 발상은 참.....언제 목돈 만들어 수급 벗어날 기회라도 잡을 수 있겠냐...


페퍼민트로즈

참 어이없다 . . 기초수급자들을 엄정히 관리해야한다니 .꼭 그들히 범죄자들 처럼 느껴지는지 . . . 국가에서 녹을 먹으면서,꼭 쟈기들꺼 나눠주는거처럼 느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정부가 예산만 편성하지말고 그사람이 기초수급자 벗어날 수있는 방법을 찾는게 도와주는게 정부가 진정해야될 일이 아닐까? 정부는 국가 더이상 채무를 늘리지 말고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퍼포먼스 즉 보여주기식으로 국가운영하지맙시다.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약입니다.



태영

이혼하고 재산하나도 없고 소득없고 근로능럭없으면 수급자격얻는다!

물론 소득발생하면 수급중단되는거구.

일년에 한번씩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제출해야한다.


글구 최소 두달간 병원진료기록서도 내야한다!

동사에 복지사들 폼으로 앉아 있는거다 아니다!

이잡듯이 통장내역 다조사한다!

애들 알바해서 번돈도 추적조사해서

수급자격 박탈하던지 수급비 삭감조치한다!

법이 그리 호락하지가 않다!



정기호

병들어 일도못하는 분들!! 소득없는 분이 기초수급자다 이런분들이 살만한 세상 살아갈수있도록!!

기초수급비좀 많이 올려드려라.ㅡ 일할수있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일자리를..ㅡㅡ 마련해주거랏!!!! 얼것나.ㅡ??



하루

13년간 부은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까지 쓰다가 갑자스런 병마로 수술비가없어 아까워도 해지해서 병원비로 충당하고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6개월전 이자소득은 수입으로 봐야 한다며 1인가구수급비에서 20여만원씩 1년 삭감통보를 받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막막해 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했더니

 의료비영수증 제출하면 얼마간 공제해준다해서 제출하니 10만원정도 차감시켜주었습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ㄹ하지만 대출이자도 그못지않게 그동안 내왔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푸른코뿔소\

상황이 안타깝네요. 청약같은 것은 아주 장기간이라 정말 목돈이 필요해 해지한 것일텐데...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건의글을 올리세요. 자꾸 민원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chanjae

기초수급자 4인가족 150주면 대단한거임

 세금으로 못받고 겨우 생활하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한줄 알아야함

혜텍이 많은디 수도.난방.전기 모두 할인 받지 그외도 많음~ 거의 선진국 수준임



세상사마음먹기나름

울나라가 울메나 우끼나하면요 영세민아파트에저녁에 주차장가보면 이건가관입니다

 고급승용차는 말할것도없고 고급외제차까지 주차가되있읍니다 이러면 말다했잖아요

이게 울나라 영세민들의 현실입니다

진짜 영세민들이 덤텡이를 쓰게되는거죠

글고 영세자영업자들들 지원해주는돈도 가서 상담받아보면 자금다 소진되었다고합니다


 말짱꽝이란소리죠 그리고 상담내용보면

연체한게없어야한답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연체한적도없고 연체도없고 신용도도 높은자들은

돈에 그렇게 구애안받고 멀쩡한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소리가되는데

그런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니


hope2003

월소득 천만원 넘는 내가 말했다 만원대 부페가 많다 먹을만 하다고~

임대아파트 사는 아주머니 왈 자기네는 호텔 부페만 먹는단다

동남아 마사지는 싼맛에 받는다니까 자기는 15만원 오일 마사지 받았단다

음식이 싸다니까 10만원하는 새우를 각 한마리씩 먹었단다

40만원하는 가방산걸 보더니 명품이야?한다 지딸은 명품가방만 산단다. 정말 들고온거 보니 프라다 더라ㅡ

누군 집장만 하느라 못먹고 못쓰고 살고

누군 공짜집 살면서 잘쓰고 살고 이상하지 않나?

사지 멀쩡한 사람들 내쫒아야한다.

5가족 150만원은 왜주나? 지들이 돈벌어 살라해



chao

참 한국은 도대체 사람이 살 수있는 나라인가?

돈없으면 병원못가 죽을 수 밖에 없고,

가난한 청년들은 돈없어 시집장가 못가고,

조폭들은 남의집 귀한 딸 잡아가 폭행하면서 집단강간해 개걸레 만들어놓고

지 뱃속 채우려고 돈받고 사창가에 창녀로 팔아먹고,

 노인들은 돈없어 폐지줍다가 길거리서 죽고,

부자들은 갈수록 부자되고 가

난한 놈은 갈수록 처참해지고

게다가 배고파 음식 훔쳐먹으면 평생 전과자되서 사회에서 따돌림당해 더 무서운 강도가 될 수 밖에 없고

제발 새정부는 사람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줄수 는 없나요?

오 하늘이시여!!!


이순옥

이러니 사람들이 막 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막 쓰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자 또 깎아주고,  정부에서 빚 갚아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들 돈 뜯어다

흥청망청 막 쓴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딥씨블루

암에 걸려 암보혐금 타면 것도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치료비는 생각 안하나?


rtnmbd0317ll

기초수급자들의 모든 금융.금전거래 조사해야합니다. 일하지않고 편하게 아파트,편한주거생활하며 수급혜택목적 주소는 1칸짜리방에 걸어놓고 그런대로 편히먹고 살더라는데ㅡ 죽도록 고생하며 사는 비수급자들보다 그들의 형편과 삶의 질이 낫다는데 싹 조사해야됩니다. 물론 정말 노동할 수 없는 돈없고 중병든 사람 제외하고 모두 조사들어가야합니다. 알바해서 현금받고 거짓말로 힘들다 돈달라...그들보다 더 땀흘려일하는 비수급자많아요. 정부에 구걸하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도덕적태만의 독을 키우지말고 일자리를 알선등 자립 해법제시가 건강한 국가가 할입니다.


자연인생

연락도 안되는 자식있다고 안되고.. 자식이 모닝 갖고있다고 안되고..

통장에 돈 들어있다고 안되고...안 되는 이유는 수억 종류가 되는데...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안줄라고 별 개지랄 다하는 정부,,,



SON

요즘같은 시대는 진짜..

기초수급자들도 기사대로 교통비 생활비 아껴 저축해놓으면 도로 다 떼어가버리고.

신용불량자같은 경우엔 정말 살기 힘들다.

은행은 개설이 안되고 직장도 그렇고 현금거래를 하는 곳이 갈수록 줄어드니...

일일근로를 해서 현금을 받아 현금을 집에다 쟁여놓고 살라는건지.

정부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그 들도 살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dryheart052

문제는 매달 80만원을 수급하는 가정이 매달 10만원의 고정수익을 얻게 되면 그만큼의 액수가 감면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근로 의욕을 떨어 뜨린다는 것. 100만원 수령에 실수령 80만원 언저리 받을 바에야 수급자로 남아있는 게 낫다는 게 합리적인 사고임. 그 고생해가며 번 돈 80만원으로 사나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80만원으로 사나 액수는 같고 후자가 편한데 뭣하러 그 고생해가며 돈을 버냐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 차라리 일정액수 미만의 고정수입은 인정해주고 그 이상을 벌 때, 즉, 수급액 이상을 벌 때 정부에서 지원을 차츰 줄




베릭

2017.07.28
19:12:30
(*.78.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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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28141517046

[취재파일]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폭우에 상처 준 공무원

2017.07.28

● 폭우가 쏟아진 7월 23일, 시흥 반지하 주택에선 무슨 일이…


지난 23일 오전, 수도권 전역에 물 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는 시간당 최대 96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에는 오전 9시부터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통과한 빗물은 문과 창문을 통해 흘러들었고 화장실 변기와 세탁실에선 하수가 역류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49살 조 모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수가 역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마치 분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고선 집 앞 지하 하수도관에 설치된 '역류방지시설'이 고장 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다 집 전체가 잠길 것 같다고 생각한 조 씨는 오전 10시쯤, 시흥시청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수가 역류하고 있으니 역류방지기를 수리해 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음은 조 씨와 담당 공무원의 통화 내용입니다.

담당 공무원 : "역류방지기는요, 개인이 관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지 우리가 터치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 모 씨 : "그 역류방지기를 개인이 그러면 맨홀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죠?"
담당 공무원 : "맨홀 뚜껑을 아주머니들이 힘들면 아저씨들을 불러서 열 생각을 하시고."

역류방지기는 하수도관에 설치돼 있는데 수리하려면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맨홀 뚜껑 자체를 열 수 없을뿐더러, 기술이 없는 일반 시민이 고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라 사설 수리 업체를 부르는 것도 당장은 힘든 상황. 조 씨는 재차 도움을 요청했고, 담당 공무원은 “역류 방지기의 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 "시가 그거 유지 관리할 필요나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에요"
조 모 씨 : "그러면 침수가 돼도 니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반 시설인데 이게 기반 시설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 "아니 기반시설, 옛날 아주 옛날에 침수된 지역에서 설치해 갖고 개인들이 관리를 하라고 설치해 거지. 그게 시에서 괜히 뭐 반지하, 어머니 그 반지하를 저희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반지하에 사시는 것 아닙니까?"


조 모 씨 : "반지하를 지어놨기 때문에. 서민이니까 반지하에 살겠죠."
담당 공무원 : "왜 왜 저희가 저기 반지하까지 해서 그 몫까지 관리해야 합니까?"
조 모 씨 : "여보세요. 반지하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역류방지기를 설치했으면 관리해야죠. 당연히."

이상 도움을 받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조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귀중품과 간단한 생필품만 챙겨 근처 친척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 역류방지기 관리는 누구 책임?


통화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은 계속해서 "역류 방지기를 관리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지난 2010년에도 수도권엔 많은 비가 내렸고, 저지대와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국비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신청 하에 역류방지시설이 보급됐습니다. 설치는 시흥시청이 맡았습니다. 당시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역류방지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실질적인 혜택은 반지하 주민이 얻게 되니 작동을 위한 전기 사용료 등은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류방지기를 관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누가 하느냐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같은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은 주민이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윱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바뀝니다.


지난 5월, 경기도청에선 관내 지자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역류방지시설을 포함한 침수대비시설을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시흥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시흥시에 설치된 103개 역류방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중 모터불량 등이 발견된 20개에 대해선 한 달 뒤 보수를 완료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볼까요?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만 6천여 가구에 역류방지시설 11만 3천 500여 개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줍니다. 또 교체가 요구될 때는 자치구에 요청해 교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역류방지기 관리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말이라도 친절했으면…

담당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17년 차 7급 공무원인 이 사람은 폭우 피해로 며칠 연속 비상근무를 하고 너무 많은 민원이 쏟아지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부분이 현장에 나간 상황이라 일일이 개별 민원을 다 대응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민 조 씨가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언론사에 제보까지 하게 된 건 역류방지기를 바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 만은 아닙니다. "왜 반지하까지 관리해야 합니까?"라는 이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참담했다.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반지하를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한 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재난 상황에 비상 대응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때론 쏟아지는 민원을 당장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3일 오전, 담당 공무원이 조 씨에게 "지금은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가서 살펴보겠다. 기다려달라." 이렇게만 말을 했어도. 반지하니 맨홀 뚜껑이니 이런 말만 안 했어도. 한 주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일이 공직 사회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민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릭

2017.08.13
00:55:44
(*.135.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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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2163414341?d=y


"왜 데려온 자식이 내 자식 때리느냐" 40년 구박해온 새 아버지 살해한 40의 기구한 운명

40년간 새 아버지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고 차별을 받아온 40대가 새 아버지를 살해했다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김대웅 부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6개월을 받았던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여러 정환으로 볼 때 A씨 범행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40년간 새 아버지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고 차별을 받아온 40대가 새 아버지를 살해했다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집에서 동생과 다투던 중 새 아버지 B(75)씨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고 꾸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발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977년 어머니가 B씨와 재혼한 이후 새 아버지로부터 "너는 데려온 자식이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성장해오다가 쌓였던 불만이 한 순간에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새 아버지 B씨로부터 숱한 차별을 받아온 A씨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했다. B씨는 직업이 없어 A씨가 어러서부터 막노동을 하며 4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 6명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여러 정환으로 볼 때 A씨 범행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다고 본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숨김없이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사회적 용인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로 B씨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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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_LK

어미도 참 나쁘다

초등학교 입학도 못했다니..

그 상태로 6명씩이나 부양했으니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겠구나ㅜ



하늘좀보자

저런 우발적인 범행은

피해자의 감정이 폭발해서 그런거라 좀 봐줘야 할듯싶네요

진짜 쓰레기들이나 제대로 처벌 좀 합시다

판사님들아


아로하

만만한게. 서민이지 정상참작은 이럴때 하는거다 판새 ㅅ ㄲ

돈과 권력있는자들에게 그러지말고

정말 나약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정말 바란다..


쿨가이

한국엔 판사들이 쓰레기쟎아.

원래 돈벌려고 판사한건데 뭐. 판사에게 정의가 어딧어? 오로지 돈이지. ㅋㅋㅋㅋ



푸른하늘JDH2시간전

기독교인으로서 드릴 말이 있다면 기사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을 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면 어머니도 마음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후 재혼하는 가정의 경우 순식간에 콩나물 시루 같은 가정이 생성되는데 중산층과 서민들은 생활고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부의 가정도 엄한 아버지가 계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이해하며 오손도손 사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최근 범인은 여러명이나 발원지는 하나 같다고 할 정도의 살인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주의끝

사건 담당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모두 법을 제대로 공부한 게 맞나?

저 사건이 어째서 살인죄가 되었나? 그냥 폭행치사인데,

배움이 부족한 피고인이 큰 사건으로 엮어야 포상이나 승진에 유리한 경찰에서 살살 꼬시는대로, 폭행할 때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 자백하도록 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엮었구나.

참나! 돈 있고 배운 사람이었다면, 죽이려 했더라도 폭행으로 빠져나갔을텐데...

2심 판사놈이 머리가 안돌아가니

피고인의 자백할 때 심리상태를 짚을 혜안이 없었구나.

암기력만 좋아 판사되는 놈들...


사람사는세상

2심판새가 정신mi달이야...돈많아서 능력있는( 줄잘대는)변호사선임했슴,정상참작,집행유예로나올껄?? 내연녀암매장사건은 3년때리더니....판새들의 형량기준이뭐니??형량이 강아지판이야!!ㅉㅉ


M_S_Chung

가르치지도않고 구박만 한 새아버지랑 동생들 배운것도없이 먹여살리는게 신기하고만. . . 새아버지란 작자는 무직이고 학대만하고. . . 인간이 아닌데. . .

살인이야 잘못한거지만 저 억울함은 누가 알아주나?

합의봤으니 여친 공구리친 놈은 3년이라 죽은 사람 어이없고,

이번엔 산 사람이 어이없네. 판사들 법전이 각자 다르나?



일찍자자

40년 울분이 소주 한병보다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 차라리 술마셔서 그랬다고 하지



abc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사람 고통은 누구도 모를겁니다 어찌 이리도 기구한지ㅡㅡ



alexen

진짜 쓰레기는 돈으로 막아 작은 형량 형벌이고

정상참작이 충분하고도 남는 사람은

아마도 돈줄이 없어 중형 처벌인ㄱㅏ 싶다 육두문자 나오는걸 참는다


하이레딘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누가 항소했는지를 봐야할듯. 사실 사망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면 항소한 측은 유족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가 항고한 것아닌가. 즉 한번 문 죄인은 끝까지 콩밥을 먹이고야 말겠다는 심보로 검찰이 항소한듯.


히케

산후우울증 살인 집행유예 차별받으며 교육도 못받고 죽어라 일하며 먹여살리기까지했고 탄원서도 냈는데 4년


하늘샘

쓸데없는 것엔 현미경 처벌.. 큰도둑과 후안무치범되엔 관대.. 아~정말 판사님들..법 위에 눈물과 상처있는 인간애좀 볼줄좀아시어라요~


프란치스꼬

참~~!, 아타가운 일입니다,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큰자식이라고, 나머지 식솔생계를 그동안 책임져 와는돼,

1심으로, 끝내지, 2심에서, 판결이6년이라니, 정말 너무한 판결입니다.

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불러온 판결입니다.

달달외워서, 운수대통이면, 판검사시험에, 합격!


gyulee

1심 재판부가 맞게 내린거 같은데 2심에서 형량늘린 개판부는 뭐야?

누군 딸에게 혼령이 씌었다고 아들과함께 친딸을 죽였는데도 무죄고

40년간 학대받다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늘리다니 못배웠다고 판사 너마저 무시하나?



백소현

죽어 없어져야할 쓰레기들은 처리도 않하는것들이

 없어져야할 쓰리길 처분했는데 엄하게 다스리네~


백소현

우리나라 범죄가 왜 바글바글 하는지 아나? 다~~저런 판사땜에 그런거다 ᆢ

정녕 엄하게 처벌할놈들은 안하고 죽어 당연한 짐승놈 죽인것은 엄하게 처벌하고

ᆢ 암튼 개판사들이 많아서 범죄만 바글바글 해 ~~


그린

이런 판사가 개판사네 더위를 제대로 먹었나 네가 저렇게 당했어야지

이 다음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구박당하며 살아봐라

넌 천사표 행세를 잘도 하겠구나 구역질 나게하네


인생무상

새 아버지가 직업이 없어 피의자가 어려서부터 막노동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다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먼 ㅉㅉ


친절한 헬로씨

자기는 놀고먹고 데려온 애한텐 학쇼도 안보내고 노예처럼 살게했으면서

 40년간 데려왔다고 구박했다니 참 염치도 없네요. 돈은 좋았나보네?

 2심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네요.

40년간 저 정도로 인격살인을 했으니 거의 퉁쳐도 될것같은데요


바람꽃

직업도없는사람한테 자식까지 데리고 왜 시집을 갔을까요?

 더구나 자식을 그리구박하면 얘들 생기기전에 나왔어야는거 아닌지

그엄마가 대신 죄값치뤄야할듯


스칼렛

천성만 너무 착했구나 차라리 독립하고 자립해서 좋은여자 만나서 가정이루고살것이지

어미가 나뿐사람 .....

불썽해라.


왕초보\

초등하교도. 안보낼. 정도라니...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네염... .


바른생활국민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다니면서까지 가족들 부양을 다 해 왔는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다니... 항소심재판부는 인간새ㄲㅣ 들도 아니로구나...


joo

살인이 정당방위가 될 순 없지만

이사람 입장에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것 같다. 친부던 양부던 학대는 안된다


엄마는수의사

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저렇게 구박받는 자기 아들은 학교도 안보내고 일시키고

돈도 안벌어오는 새남편은 남편이랍시고 애들만 줄줄이 낳아대고..

엄마가 제일 이상하다...ㅠㅠㅠㅠ

이런건 진짜...아휴 별 거지같은 사건은 형량도 엄청 작더니..


나라사랑

이붓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래도 오래 참았네.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구만.

다른 건 몰라도 학교도 안 다녔고 그 노동력으로 6식구를 먹여 살렸으면

아버지도 회개했어야 옳았다


늘좋은일

지금40대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면 그 의붓아비가 기본이 안 된사람이란건데

그런사람 상대 안 하고 살았으면 편했을텐데 나이40에 리모콘으로 머리 맞았으면

그건 죽은거나 마찬가지였겠다.

친모가 가장 잘못 됐고 동생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않았고 재판부가 버렸네....

진짜 슬픈인생이네..


내 꼬야

그런 노인네는 일찍 죽었어야지 아버지도 아니다

그럴 거 라면 재혼 하지 말았어야지 그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다

그 아들의 기구한 인생살이는 얼마나 힘들 었 겠냐

그런 인생 누가 보상 할 수 있겠냐

 \그냥 석방 시켜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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