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재판장 김수정)

배용제 시인에 대한 판결이 지난 12일 선고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며 미성년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지 반 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중심으로 ‘#문단_내_성폭력’ 고발운동이 확산된 뒤 처음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배씨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고,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화계·법조계에선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의 처벌에만 그칠 경우 제2, 제3의 가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겨레>는 피해자 인터뷰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문단을 포함, 영화·미술계 등으로 번졌던 문화계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피해자 ㄱ의 이야기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꽃뱀’이 되지 않아야 한다”

ㄱ은 가끔 벌떡 일어나 무작정 달렸다. 일부러 불편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싸들고 뛰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해자를 맞닥뜨렸을 때 최단 시간 내에 최대로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가늠해봤다. 지난해 10월, 트위터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고발한 뒤 생겨난 버릇이었다. 고발글을 익명으로 썼지만, 가해자는 읽는 순간 ‘나’라는 걸 바로 알 것 같았다. 가해자는 ㄱ이 어느 학교, 어떤 과에 재학하는지도 알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을 찾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가해자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도망쳐야 했다. 스트레스였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 도망쳐야했다. 불안에 시달렸다. “만나면 그냥 쌍욕을 해버리자” 무모한 생각으로 견뎠다.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일로 그치면 안 된다”고 ㄱ은 말했다. 문단 또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너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ㄱ은 “폐쇄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폐쇄성은 위계와 권위를 자리잡게 한다. 공론화는 어렵게 만든다. 그 안에서 자책하거나,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이들은 대개 피해자다. ㄱ은 “앞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고, 합의를 하고 싶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합의’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들이 ‘꽃뱀’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ㄱ은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 ‘성(性)’이, 성폭력이, 여성의 신체가 빈번하게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ㄱ은 거대한 단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ㄱ은 여전히 문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항소가 남았지만 일단 큰 일 하나를 끝낸 것 같아 기분이 좀 낫다.

■피해자 ㄴ의 이야기 “법 위에 예술 없고, 피해자 위에 예술 없다”

ㄴ은 문학을 등졌다. ‘문단’에 대한 염증이 컸다. 피해 사실을 밝혔을 때 놀라고 같이 분노한 사람도 있었지만 “원래 그렇다더라”는 답도 돌아왔다. 이미 문단에 속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풍토처럼 자리잡고 있는 곳에선 목소리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관두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ㄴ은 전했다.

처음엔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드러나진 않을까‘란 두려움이 컸다. 마음을 먹은 건 가해자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그 곳 아이들과 사귀기도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다. “더 이상 그렇게 떠들도록 두기 싫었어요.”

ㄴ이 고소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을 받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문제 해결을 시작도 못한다는 박탈감에 정신과 약을 먹고, 살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러다 마주친 ‘#문단_내_성폭력’ 고발은 마지막 기회였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세 번의 순간이 기억에 남았다. ‘증인’으로서 법정에 처음 나가 가해자를 마주하고 증언을 했을 때, 가해자를 두둔하는 증인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선고를 직접 들었을 때다.

“검사의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때마다 ‘내가 받은 피해가 생각보다 많구나’ 싶어서 울 것 같았어요. 가해자는 (제게도) 들릴 정도로 한숨을 쉬거나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거나 가끔 하늘을 바라봤죠.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제스처만 넘쳐났어요. 그런 모습에 더 이를 물고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남자 문인도 아닌 같은 학교 여자 선배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증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안이 벙벙했다. 이후 그 선배는 피해자 쪽에 연락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혼란스러웠다. 8년 형을 선고받고, 울먹이는 가해자의 모습을 봤다. ‘내 앞에선 그렇게 억울해하더니 법 앞에서야 (비로소) 눈물을 짓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

“나는 이것으로 피해사실을 내 인생의 한 장으로 덮어두고, 남은 시간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ㄴ은 생각한다. “법 위에 예술 없고, 피해자 위에 예술 없다”고 말이다. 1심 선고가 나는 날까지, 함께 용기를 내고 증언석에 서 준 사람들이 있다. ”안면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은 제게 기적이었어요. 사실 (고양예고 성폭력 피해고발자 모임인) ‘고발자5’는 매우 운이 좋은 편이었죠. ‘참고문헌없음’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을 받아 법적 대응도 가능했잖아요.”

‘참고문헌없음’ 프로젝트는 문단 내 성폭력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고발자들에 대해 법률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 크라우드 펀딩이다. 당시 시작 8시간 만에 목표액인 2000만원이 모였다. 전체 모금액은 무려 6200만원에 달했다. ㄴ은 “혼자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인정받는 게 어려운 과정에서 함께 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건이 양지에 드러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 반복된 성폭행은 어떻게 가능했나

배용제 시인은 고양예고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잡아끈 뒤 “손금을 보면 너의 가슴과 성기의 모양이 다 드러난다”고 말하곤 했다. 악수를 하듯이 손을 잡고선 손가락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긁었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다리가 예쁘니 짧은 것만 입고 다녀라”, “속옷이 다 보인다”, “가슴이 되게 예쁠 것 같다” 입버릇처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자신의 창작실로 학생들을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했다. 지방에서 열린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성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적 요인’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거와 반항을 점차 무력화하는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았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다소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행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2월 ‘문단 내 성폭력’ 사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창비 제공

■ “독점적·폐쇄적인 권력구조 개선돼야 제2의 피해자 안 생길 것”

검사가 구형한 1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체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그칠 경우,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이선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입’과 ‘등단’이란 미성년자들의 꿈과 절실함을 이용한 범죄”라며 “해당 범죄가 가능했던 건 폐쇄적이고 권력이 집중된 문단 구조 때문이다. 독점적인 권력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문단_내_성폭력’ 고발이 이어질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등단을 꿈꾸는 작가지망생이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지망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공모전 심사위원이나 출판사 기획위원 등을 겸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범죄가 일어나도 쉬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여러 문학상의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일부 힘있는 문인과 출판사에 권력이 집중되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공고해지면, 침묵이 자연스러워진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 작가 또는 출판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게 곧 전체 출판사를 대상으로 싸우는 행위가 된다”라며 “성폭력 고발 이후 처음엔 사과했던 가해자들이 나중에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출판계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단의 폐쇄적인 권력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문단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편집자주]

'직장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를 말합니다.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집니다. 밥벌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업무방해와 성과 가로채기, 업무 몰아주기, 소문 퍼뜨리기, 성희롱, 왕따, 폭력 등의 직장 괴롭힘은 직장 내부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직장 괴롭힘의 현황을 집중 조명합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 공무원이 입사 후 석 달 동안 세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고, 이에 항의한 뒤 직장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연구기관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연구원의 '멘토'마저 성희롱에 가담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고된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시험에 합격, 2013년 8월 서울시 산하 서울시상수도연구원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당시 A씨는 근무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임시직이었다. 이 연구원의 최연소·최말단 직원이었던 A씨는 입사 후 석 달 동안 상사 3명으로부터 세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상사 C씨는 2013년 8월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A씨에게 큰 소리로 "모텔에 가자"고 말했다. 다른 상사 D씨는 2013년 10월 A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체련대회가 1박2일 일정이냐'는 질문을 받자 "나랑 같이 자게?"라며 여성 직원들을 희롱했다.

상수도연구원에서는 1년 미만의 신입 직원이 선임 직원과 함께 일하며 업무를 배우는 관행이 있었다. 신입 직원이었던 A씨에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E씨가 선임 직원으로 배정됐다. A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줬어야 할 '멘토'인 E씨는 2013년 11월 한 가수의 누드사진이 유출됐다는 기사를 본 뒤 "이거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며 A씨에게 노골적으로 물었다.

A씨는 용기를 내 상급자를 찾았다. 그는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언어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A씨는 성희롱을 한 이들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A씨는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해말 A씨는 고교 동창에게 "상사가 내 초과근무 결재를 상신해주지 않는다" "상사가 내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 매도한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치는데 왜 못 알아듣냐, 나를 무시하느냐, 너 사람 잡아먹겠다, 너 때문에 짜증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쟤 왜 저러냐'고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욕을 들어 눈물이 나자 그걸 본 상사가 '왜 그러냐, 왜 아무 말도 안하느냐'면서 운 것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 또 뭐라고 했다"며 "다른 사람들은 'A씨 때문에 과장한테 또 욕을 먹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수차례 지인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이듬해 A씨는 공무원시보 생활을 마치고 보건연구직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해초에도 A씨는 "상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리지르고 짜증을 냈다"며 "출산휴가, 병가, 휴가 등으로 못 나오는 분들의 일이 대부분 나에게 온다"고 지인들에게 털어놨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띤 직장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수도연구원은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A씨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 5월까지 서울시 힐링센터에서 12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는 그제서야 A씨의 상사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직장 상사·동료들의 성희롱과 집단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단이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A씨에게 집단 괴롭힘이 실제로 가해졌을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별다른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실이 노출돼 더욱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며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또 A씨의 고용주인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서울시에 대해 B씨에게 보상하라고 판시한 금액은 3070만원이었다. 이는 B씨뿐 아니라 A씨의 부모에 대한 배상액까지 합친 금액이다. B씨는 항소했다. 법원이 성희롱 피해만 인정했을 뿐 직장 괴롭힘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아 그에 따른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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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MgI1Nkv2tk

일본 최악의 성폭행 사건, '고산 마사키' / Japan's worst rap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