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해운대 아파트, 중국인이 17억에 사자 벌어진 '황당 호가'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다주택자가 2000여명에 달하지만, 대출 규제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값을 크게 올려놓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10채 넘는 다주택 외국인 26명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19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채 이상을 보유한 '큰 손'도 26명이나 됐다. 외국인 다주택자가 실거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임대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3069가구의 아파트로 임대 수익과 함께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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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매입한 중국인
국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0.9%로 미미한 데다, 이들의 투자를 모두 '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경남마리나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12월 7억56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3월 한 중국인이 직전 실거래가의 두배가 넘는 17억원에 매입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호가는 17억~1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 전용 84㎡도 2018년 7월 23억5000만원에 손바뀜했지만 2019년 7월 중국인이 29억원에 사들인 뒤 시세는 35억원 선까지 높아졌다. 중국인들 사이에선 한국 아파트가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통하는 데다 일부는 비트코인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15억 이상 대출 막혔는데...89억 대출로 아파트 산 사례도
외국인은 세금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외국인은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각자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도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도 지난 5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 감독 강화하는 등의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해야"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캐나다와 호주 등은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고, 비거주자 투기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 국민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실태 및 실거주 현황, 부동산 시장 가격 교란을 일으키는 고가 매수 등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03164531124?x_trkm=t
■ 댓글 반응 ■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그들은 기득권이자 다주택자이자 저런거에 혜택을보이는 자들이기때문에 국민을 개되지로 보기때문에 아무리 아우성쳐도 눈깜짝안하고 고칠생각도안하고 외국인이 사서 벌어지는 호가에 미소지으며 돈다발세기 바쁜실정일듯. 아마 저 기득권자들이 손해보는 거였으면 벌써 법안을 만들어 고쳐도 고쳤을거인데.
저 수법 알려줄까? 중국인 대출 100% 노려서 개인이 아파트 20~30채 가지고 있음 위기가 있다 생각해서 팔려고 생각하면 한채를 추가로 저렇게 가격 엄청 올려서 구매함 그러면 한국 호구들의 특징 따라 올림 그 17억이 본인들 가격인줄 앎 그러나 17억까진 안올려도 어느정도 반응은 있음 그러니 저짓을 하는거임 그렇게 호가를 엄청 올려놓고 나머지 아파트 처분 그러면 17억 구매때 내는 소득세는 그냥 푼돈... 대출로 돈땡겨서 이자내고 뭐하고 호화롭게 살다가도 저렇게 한번 처분하면 몇십억 우습게 생김 그렇게 돈버는 중국인 많음
보유세를 집값의 20%정도로 높여놓으면 외국인이 들어올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상황에서 내국인은 다른 공제혜택으로 적게내게 하면 외국인이 들어올수가 없다
외국인은 자금출처 확인이 어려워 외국처럼 취득세를 내국인보다 높여야 한다. 필요없는 법안은 날치기도 잘하던데, 정작 필요한 법안은 손 놓은 국회의원들. 기사 아래의 홍기원 의원은 국회의원 맞나? 규제 법안이 없으면 입법 발의할 생각 않고 헛소리하는 모양이라니...
정신나간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대중정책 상호주의로 바꿔야~~ 호주처럼 대응하라
외국인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20%로 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당장 법개정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인의 부동산 놀이터가 되지않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문제점 한번 당첨된 사람이 조건이 좋으면 집팔고 반복 당첨된다 추첨제에 집있어도 판다는 조건이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무주택자 혜택으로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문정부 정책은 거짓말 국회의원 180석으로도 외국인들에게 집팔아먹는거 방지하는 법 방치⟩⟩피디수첩참조 이 모든게 문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당내 기득권은 국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패기득권들이 죽이려는자 그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합니다 봉사상 하나가 대학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듯 개거품물던 자들이 곽씨 아들 50억에는 침묵하는 세상입니다
자식들 국적 바꿔서 투기 하지 않을까 싶네. 다 자기들 이익 땜에 그러겠지.
외국인이 집 못사게 해라 땅도 작은데 뭐하는짓이냐?
중국인들이 알짜 상가건물 매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이 되는 걸 지금 막지 않는 것은 문제다. 친중 사대주의로 재집권 욕심에 사로잡혀 10년후를 내다보지 못하니 한심하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인거는 아시죠?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어느 당에 누가 반대하는지 본인의 지역구 의원을 압박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땅작은데 중국인이고 이슬람이고 작은나라 못잡아먹어서 난리..
몇년전부터 제주도,강원도부동산사고 국적세탁한 중국인들이 이제 서울등 전국아파트 흔들고 있는데 이제야 언론이 이야기하네. 넘늦은거 아닌가? 중국인들 부동상거품만든것이 중국자본환영한 그리스 호주 캐나다 등 많은나라 중국인덕분에 국민들 고통받고 투기용중국자본 세금물리는데 그동안 넘순진했지..진핑이 눈치나보고..중국돈먹은 엔터는 폭망 미국자본먹은 넷플한드는 성공 비교되네..
정치인 자식들이 검은머리 외국인 많음 막을수 있으면서 안하는거임
중공인 부동산 소유권 전부 몰수 하라
최근 5년간 국내 주택 매수에 나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67.1%(2만2825건/3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17.0%(5765건)로 뒤를 이었다
중공은 한국사람 한테 땅안파는데
중공인은 한국거 투기 이게 말이 되냐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중공인이다
중공인 토지 몰수 하라
법안이 표류중입니다 어느 당의 누가 반대하는지 후속기사로 알고싶네요
중국공산당 사상 행위 중 제일 큰 악행
1. 사람 장기적출 해외 판매-파룬궁 등 생체 공급
2. 우한 폐렴
이재명이
부동산 분양해서 돈벌라고 중공인에 팔아 먹냐
한국사람땅 강제 수용으로 내쫓고
중공인에 분양 하냐
이 역적 놈들아
다 잡아서 사형 시켜라
중공인 토지 소유 //특히 경기도에 왜? [김소정 변호사]
이것들이 도지사 시켜 주니까
중공간첩이랑 떡치냐
중공에 설설기냐
친중간첩 놈들아
중공 미인계 한국정치인에 접근 [충격단독] 제2의 주옥파 취환 (feat. 안희정)
https://www.youtube.com/watch?v=o6KiwvkPC_Q
안희정 충남도지사 관사 옥상에서 중공 여자 취환 과 중국대사 만남
취환 안희정에 관사에서ㅡ밤중에 옥상에서ㅡ2차를 기대하고 있을게요ㅡ문자 보냄 59분40초
김지연도 알고 있다 재판중에 말함
주옥파 김무성 주옥파 최문순 취환 안희정
중공방문 높은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접근
한국고위층.권력자. 상류층.토건회사 국회의원등 한국 주류들. 지배층에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외국인 규제를 안하지 그들에게 손해되면 바로 법만들어 못하게 햇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