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조선이 지난 해 6월 22일 시험발사한 중장거리미사일 <화성10호>발사 장면이다. 사거리 3000여KM로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괌 미군기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위력적인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다. 북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실전배치했다며 그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미국에게 경고하고 있다.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면 바로 그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북의 화성 10호 탄도미사일     © 자주시보

북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위협이 계속된다면 핵 무력 중심의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 공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다른 나라의 핵선제공격 능력과 달리 북은 지하도시로 북의 모든 주민을 대피시킨 상태에서 가하는 것이기에 상대는 다 죽고 북은 다 사는 무조건 승리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안내로 직접 지하 대피도시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 해외단체 고위 간부들과 황장엽 고위 탈북자 등이 북의 지하도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 주민이 1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지하도시가 준비된 나라는 북 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의 핵선제공격 능력은 그래서 상호억지력에 그칠 뿐이지만 북은 실제 사용 가능한 선제공격 능력인 것이다.
하기에 북의 이런 경고는 미국만이 아니라 북을 적대시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살떨리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에서도 기겁을 하고 북의 핵공격능력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과 연합하여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북과 미국은 현재 정전 즉,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실질적 교전상태에 놓여 있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는 대미 군사력 시위는 물론 경고성 발언도 극히 자제해왔다. 새해들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방공장, 이불공장, 김치공장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지지도를 연이어 단행했으며 군사분문은 자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20일 취임식 직후부터는 거의 매일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북적대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개인필명 논평으로부터 미주국 부국장에 이어 이젠 담화형태이기는 하지만 외무성 대변인의 입장까지 그 격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핵심은 미국의 북 위협 군사훈련 중단 요구이다.
하루 전인 25일에도 조선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인 최광일은 평양에서 진행된 미국 NBC 텔레비전과 진행된 단독 대담(인터뷰)에서 《조선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 먹은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군대가 미국을 침략할 목적으로 핵 공격연습을 하기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로 간다고 상상해 보아라.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라며 “미국이 그와 같은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핵 억지력과 (핵)선제공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강경발언을 한 바 있다.

결국 2월 중순 발표되는 미국 주도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향방이 결정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북이 준비를 마쳤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바로 화염을 터트리며 비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일성으로 북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 등을 언급하는 등 대북강경행보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TPP 탈퇴 서명 등 미국의 패권축소을 암시하는 행보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 아직은 북미 사이에 극적인 대화개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취임 1주일 지난 지금까지 아직은 북미 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 2017년 1월 27일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려명거리 건설현장 모습, 이런 웅장한 살림집을 평양 곳곳에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도 전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을 마음 먹었다면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될 이런 건물을 뭐하러 짓겠는가.   ©자주시보, 통일뉴스

북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벌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교류협력을 확대해온 제3세계 비동맹국가 진영은 물론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전통적인 친미국들과도 자주권만 존중하면 교류협력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이며 가장 주가 되게는 미국과도 허심하게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당하고 비법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 소동을 비롯한 온갖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적이고 공정한 새 국제질서를 세우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 리용호 외무상은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며 “국가 핵무력의 질적 양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반도는 핵전쟁 발발의 위험까지 배태한 세계 최대 열점이 됐다”며 대미 강경발언을 터트렸는데 유엔의 2/3를 차지하는 비동맹국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실제 유엔의 비동맹 주요국들로 이루어진 77그룹 외무상들은 북의 핵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제3세계 나라들이 서방진영의 군사적 압박을 받을 때 내놓고 그런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북뿐이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 등도 비공개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얽혀있어 미국과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놓고 지원을 하지 못한다. 점차 자주적 행보를 강화해가고는 있는 러시아마저도 미국과 합의를 본 후 시리아 전쟁에 본격 개입한 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스개소리 삼아 쿠바 외무상은 ‘제3세계를 대표해서 북을 안보리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자’는 뼈 있는 농담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 이 사진은 2016년 9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비동맹운동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선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또 다른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하여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미태평양사령부의 B-1B 전략폭격기 출동을 대조선도발행위로 규정한 조선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분명한 점은 북을 중심으로 비동맹국가들이 유엔에서 안보리의 기능을 축소하고 총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은 나라의 크기나 인구 수와 상관없이 1국 1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동맹국들이 120여개나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비동맹국가에 세계 다수의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이번 북 외무성 담화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 방어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강력한 핵보유국으로서 역으로 미국을 포위압박해가는 정책을 강화해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중기준을 반대하고 배격한다는 말에 주목된다. 서방나라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자국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마음대로 하면서 제3세계 나라들이 원자력발전소만 건설해도 사찰을 받으라며 압박을 가하고 거부하면 온갖 제재에 군사적 공격까지도 단행하고 있다. 이라크, 리비아 등이 그렇게 당했고 최근 시리아 등도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입고 있다.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처음으로 이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패권에 저항하여 핵무장국이 되는 셈이다. 물론 파키스탄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사일 사거리가 경쟁국 인도를 상대할 정도인 2000KM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일정한 서방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북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은 미국 본토를 소멸할 수 있는 수준의 위력적인 핵과 미사일 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완결되었음을 선언이 아니라 실물로 증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의 국제적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며 비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고 그 힘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역포위 압박의 강도도 높여갈 수 있게 된다.

정글의 법칙이 중심인 국제관계에서는 군사적 힘이 관건이다. 경제적 이익도 외교적인 힘도 결국 군사력이 있어야 지키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하기에 북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담화는 북의 군사적인 힘, 핵무장력이 단순히 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몰고 와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켜갈 치명적인 독침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트럼프 신 행정부가 2월 중순이 가기 전에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전쟁이건 대화건 일단 무언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