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차 인사 8월로..秋-尹 다시 갈등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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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30일 개최 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도 늦춰지게 됐다. 8월 초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난 1월 인사에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두고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인사위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

검찰 인사위가 연기된 것은 내부 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사 협의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아직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논의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 검찰 인사는 보통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검찰총장이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부임 직후 단행한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인사안과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대검은 인사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인사위 개최를 목전에 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당시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에는 구체적인 의견 청취 방식이나 시점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의견 개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인사 대상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모두 11곳이다.

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고, 최근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23기), 이정회 인천지검장(54·23기),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26기)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검에 있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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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부 곡창지대 '메뚜기떼 습격' 비상사태 선포

농작물 피해·전염병 확산 우려..항공기 400여대 동원해 대처할 듯

메뚜기 떼는 이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농가에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정부는 농업용 항공기 400여대를 이용해 메뚜기떼를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항공회사연합(Sindag)의 가브리에우 콜리 사무국장은 "세계적으로 '메뚜기떼 구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농업 국가답게 브라질의 농업용 항공기 보유 대수는 2천280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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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라질 정부는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산물 수확량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 델리에 경계령 "메뚜기떼가 왔다" 

브라질 남부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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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떼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세계 두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브라질과 인도 하늘을 점령하고 있다.

인도 수도 델리 근교의 여러 지역에 메뚜기떼가 창궐해 경보가 발령됐다. 구르가온(또는 구루그람)에 메뚜기떼가 침공하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보게 됐다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국 BBC 통신원들이 말했다고 방송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을 봐도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건물 위를 날아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구르가온 주민들은 메뚜기떼를 쫓아내려고 드럼이나 주전자, 프라이팬 등을 두들기는 바람에 엄청난 소음이 들려온다고 하소연했다.

인도가 메뚜기떼 피해를 본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메뚜기떼는 처음에 아프리카의 뿔에서 날아와 이미 여러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고팔 라이 델리 환경장관은 27일 남부와 서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높은 위험 경보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다.

구르가온과 인접한 델리 국제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 조종사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관제탑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고 ANI 통신은 전했다. 인도 농업부의 관리 KL 구르자르는 전날 메뚜기떼가 델리 남쪽 팔왈 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구루그람에 들어섰다”고 PTI 통신에 실황 중계하듯 전했다.

이들 메뚜기떼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작황을 파괴하고 심하면 기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 메뚜기떼 창궐은 아라비아 반도에 엄청난 비를 뿌린 2018~19 사이클론 시즌이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적어도 세 세대가 “전례없는 번식”을 하는 것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동부 아프리카, 중동, 중국, 파키스탄, 남아메리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 시작한 메뚜기떼가 브라질 남부 곡창 지대로 밀려오면서 브라질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브라질 언론은 축구장 10개 면적에 100미터 높이로 4억 마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무덥고 건조한 기후에 번식하는 메뚜기떼가 며칠 안에 브라질 남부 지역을 휩쓸 것으로 예상돼 브라질 농업부는 농작물 피해와 함께 전염병 발병 우려가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농업용 항공기를 이용한 퇴치 작전도 고려할 정도다.

브라질의 올해 농산물 수확량은 2억 4000만톤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메뚜기떼 습격으로 수확량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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