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강용석·김용호·김세의에 3억 손배소




[이데일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씨, 김세의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라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유튜브 방송 내용 중에서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서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았다”라며 문제가 된 유튜브 내용을 공개했다.

2019년 8월 강 변호사, 김용호씨, 김세의씨는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김용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하여도 심각한 모욕적 표현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딸과 관련해서는,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됐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등이다.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라며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를 하여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819151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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