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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지구 법과 우주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갑이 을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을 경우, 그 행위가 우리 지구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우주 법에는 저촉이 되는 것이라면요?
당연히 우주 법이 우선이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 법 보다 우주 법이 보다 상위의 법이니까요.

그러면 지구 법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위법 행위들 중 보다 상위의 우주 법정(들) - 태양계 법정, 나아가서는 우리 Milkyway 은하계 법정 등 - 에서 다루어야만 할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들자면, 과거 유럽의 백인종들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홍색인종들의 땅을 사기와 폭력으로 강탈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거의 전멸시켰던 행위입니다. 이는 지구인, 외계인 할 것 없이 모든 우주인이 봐도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단, 지구의 미국인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지구의 국제법(?) 으로는 전혀 처리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위의 우주 법정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사안이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사건을 우주 법정에 고소해야 하겠죠.

여기서 여러 채널러분들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주 법정에 정식 고소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조회 수 :
361
등록일 :
2018.11.27
15:52:16 (*.229.1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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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27220

유전

2018.11.28
23:39:35
(*.178.59.75)

............................................

칠성이

2018.11.29
03:59:33
(*.52.206.192)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헌법에 대해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실정법(형법) 에 대해 질문했답니다.

그리고 모르면 잠자코 있는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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