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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의 탄핵 요구"..靑청원, 30만명 육박

김채현입력 2020. 12. 25

[서울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정경심,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법정구속
“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靑청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30만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글은 청와대의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게시 하루 만에 충족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11시30분 기준 29만17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나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제목의 청원글/국민청원 캡처

작성자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는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

또 작성자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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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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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20.12.26
04:20:53
(*.100.1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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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범죄 사례 ■ 어느 노숙인 경우

cp_JTBC.gif

36억 체납독촉 노숙인, 또 다른 독촉장..내야 할 돈만 2천만원


집도 없는 노숙인에 정수기 10대, 인터넷 8개 명세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돼 있어 난데없이 세금 36억 원을 내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도용됐는데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건 세무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기 10대, 인터넷 회선 8개, 휴대전화 5대도 이 노숙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매달 몇 백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이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숙인 이모 씨에게는 36억 세금 독촉장 말고도 매달 다양한 명세서가 날아옵니다.

[김재영/동작구청 주무관·복지사 : 지금 뜯어보지도 못한 것들이…변제, 법적 조치, 가압류… 생각지도 못한 데서도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사용 요금 등입니다.

[김재영/동작구청 주무관·복지사 :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 예정 대상. 보시면 휴대전화, 통신 연체된 것에 대해서 미납 요금만 547만원이 나왔거든요?]

취재진이 정리해 보니 명세서상으론 이씨가 휴대폰 5대, 인터넷 8건, 정수기 10대를 사용했습니다.

내야 할 돈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씨가 사용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봤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 돈이 미납된 거잖아요. 신용보증으로 넘어가신 거라…]

신용정보회사에 물어보니, 수상한 이용 흔적이 나옵니다.

[A사/인터넷 관련 신용정보회사 : (인터넷이나 인터넷TV는 설치된 장소가 있을 것 아녜요?) 대구 달성군. (대구요?) 네, 대구 쪽에 설치되셨어요.]

이씨는 대구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B사/휴대전화 관련 신용정보회사 : 한 달 요금이 2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이거 엄청나네요. 누가 사용했는지…]

휴대폰 일부는 노숙생활을 한 2018년 초, 개통된 걸로 나옵니다.

[B사/휴대전화 관련 신용정보회사 : 이용당하셨어도 본인이 동행해서 갔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라고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정수기 회사 측 신용정보사에 문의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습니다.

[C사/정수기 관련 신용정보회사 : 죄송하지만, 본인 외에는 저희가 안내가 불가한데요.]

기계적으로 체납독촉 고지서를 보낸 회사들.

이씨가 고지서에서 벗어나려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노숙인인 이씨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개인파산신청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사이 고지서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노숙인 열 명 중 한 명은 이씨처럼 명의도용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ᆞᆞᆞ

아트만

2020.12.26
08:44:20
(*.111.2.103)

탄핵청원이 발생한 원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직무복귀판결!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판박이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대놓고 막장게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들이 최후의 결사항전에 들어섰다는 증표라 보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붕괴되고 있으니

미국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그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본색이 드러날 정도로  끝이 왔고,

우주가 함께 청소를 하고 있으니.. 백전백승입니다. 

베릭

2020.12.26
10:25:46
(*.100.116.226)
profile

빛의 일꾼 아트만님을 비롯하여 

지구안과 바깥(우주군)의 빛의 전사들의 

수고와 염원대로 이루어질것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윤석열을 대권후보로 찍었나본데

차라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낫습니다 .

윤석열은 기회주의자이며 빛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씨는 유능한 행정가로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어느정도는 지킬수 있으나, 윤석열의 행적은 드러난대로 편법과 무법이었고, 정적(조국)을 제거하기 위한 어둠형 행태들을 적나라하고 추악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지한 일부 국민들이 있어서 기득권 큰도둑놈들을 편드는 거짓여론에 휘둘리지만, 깨어난 지혜로운 국민들도  적지않게  살아가고 있기에 빛과 어둠의 싸움은 반드시 빛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영성인들 중에서도 정치계의 인물 중에서 누가 빛이고 어둠인지?분별을 못하고 혼선을 겪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행히 빛의지구 운영자이신 아트만님과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의 키미님은 빛의 일꾼들이면서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영적인 에너지세계 (아스트랄계 )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않았다고 ' 사악한 정치인들 '을 응호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분별력을 키워서 어둠형 인간들은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니 더이상 응호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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