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결의 원칙’ 앞에 허물어질 대북제재

<분석과 전망> 대북제재의 본질과 운명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평양정상선언의 전문에 있는 내용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기치로 움켜쥐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 중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1 우리 민족의 ‘민족자결의 원칙’ 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전선

남과 북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올해 안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둘러싸고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성취해내고 있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여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제시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반한 성과였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70 여 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서 견지해야할 대원칙이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한 남북 간 관계 개선 사업에 대해 미국은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발끈했다. 미 국무부가 대변인실 관계자를 통해 15일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어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까지 나서서 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며,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돼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우리 민족의 행보를 미국은 그렇듯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프레임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남북관계 개선의 앞길로 끌어내와 장애물처럼 놔놓고 있는 것이다.

현 정세에 쳐지고 있는 또렷한 전선구도다. 우리민족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과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 맞서고 있는 전선구도인 것이다.

2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가 없다’는 것은 날강도의 억지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프레임은 비핵화가 되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취한 대북제재의 극악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외적으로 북이 벌이는 경제활동은 물론 중요한 정치활동을 비롯해 사회문화교류 일체를 심각하게 봉쇄한 것이다.

대북제재는 유엔 제재와 각 나라의 독자제재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핵심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다. 2006년 10월 1차시험 때 나온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처음이다. 마지막은 2017년 12월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97호다. 무려 10건이나 된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말고도 2건의 일반 제재도 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제재는 총 466건이다. 그 중 절반이 넘는 236건이 트럼프 정부 때 이뤄졌다. 눈 여겨 볼 대목은 북미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제재가 총 112건으로 군사적 대결 위험으로까지 치달았던 예년에 있었던 124건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발표 횟수도 8차례로 지난 해와 같다. 눈여겨 볼 대목은 더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서 범위가 과거보다 더 넓어지고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을 대거 제재하면서 그것에 전례 없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북 노동당이나 정부의 핵심 간부 제재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미 대북제재의 그 정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자리하고 있다.

북은 지난 해 11월 29일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끝으로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을 선포했다. 그리고는 이후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북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은 풍계리 사찰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쇄까지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북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의 초기조치들이다. 북의 이러한 전격적 조치는 본질에 있어서는 6.12북미공동성명의 목표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주동적 행보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당장 갖는 정세적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다.

북의 비핵화 초기조치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제재 그리고 독자제재의 근거들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북의 주동이다. 유엔과 각국의 대북제재들이 애초,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문제 삼아 취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북의 비핵화 초기조치로 인해 미국의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는 이제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북제재 유지를 더 분명히 하고 나섰다. 억지다.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는 미국이 북에 주는 선물 같은 것이 아니다. 대북제재 해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현 정세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미국이 종전선언과 함께 선차적으로 취해야 할 신뢰조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저지의 수단이었던 대북제재를 지금에 와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전환시켜놓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3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문제로 가로막는 것은 날강도의 억지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가 억지라는 것은 그것에 기초해 만들어진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또한 그에 못지않은 억지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프레임이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불행하게도 한국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한미관계의 정치지형 때문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한국의 그 어떤 정권도 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이 만든 분단체제에서 한국정치 일반이 갖게 되는 기본 팔자다. 이때까지 모든 개혁정부가 그러했듯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촛불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70년 동안 유지되고 공고해진 한미 간 부당한 역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문재인 정부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구나 미국의 지배 구도에 순응하고 미국의 지배 논리에 충실한 분단적폐세력들을 청산은커녕 제압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제국주의적 억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먹혀들어가는 내적 요인들이 이것들이다.

4 북의 공세와 남북합작, 촛불들의 힘으로 무너져 내릴 대북제재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북제재를 앞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세의 전반 흐름은 그 대북제재가 머지 않아 해제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압박 역시 극악했던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져있다. 그런 점에서 대북제재는 미국의 전반 대북적대가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힘겹게 구사하는 대북적대 기제인 셈이다. 저절로 생긴 현상이 아니다. 북의 공세를 기본으로 여기에 남북합작이 결부돼 초래된 현상이다. 본질적으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발휘하고 있는 생생한 생활력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이후, 대북제재를 보다 더 강력하게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교황의 방북 수락이 그것이다. 교황의 방북 수락은 대북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전반 대북적대를 약화시키려는 남북합작이 이루어낸 세기적인 결과물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이 이루어낸 국제적 성과물인 것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의 위력은 촛불의 행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 촛불이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는 구호다. 대북제재에 맞선 촛불들의 발걸음은 북의 공세 그리고 남북합작과 결부돼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데에 큰 동력으로 될 것이다. 아울러 이후 민족자주의 기치와 결합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촛불이 남북관계 개선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더 나아가 6.12북미공동성명의 근본 목표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촉진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이렇듯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소중한 보물이다.

결국, 미국이 대북제재를 앞세워 남북관계 개선을 막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9월평양정상선언이 천명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맞서며 민족자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