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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론단(421) 미 보수언론 《대조선 여행제재 해제하라》고 제안― 미 보수언론 《대조선 여행제재 해제하라》고 제안―
  번호 193467  글쓴이 한마음  조회 1341  누리 59 (59,0, 11:3:0)  등록일 2018-10-20 22:55 대문 4
예정웅 자주론단(421)

 

       미 보수언론, 미국인 조선 여행제재 해제하라고 제안


    미국은 조선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조선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협정서명식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다면, 차기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케이토연구소 수석연구원 더그 밴도우-(Doug Bandow)》 

-문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우리민족 분단사의 어두운 질곡을 뛰여 넘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역사적인 기억에 남을 만한 공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질 것이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본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군출신 매파 스틸웰,동-아태차관보 지명

2018년 10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스틸웰 지명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 문턱을 넘게 되면「수전 손턴」전 차관보 대행의 지난 7월말 낙마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이로써 국무부 내 조선반도 라인 정비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미 국무부에서 조선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적 요직인 동, 아태 차관보에「데이비드 스틸웰」예비역 공군 준장을 지명하였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고위급 라인을 대조선·대중국 군 출신 강경파 일색으로 채웠다. 조선이나 중국 문제에 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인 정통관료 등을 모두 축출하고, 이 자리에 조선·중국과 일전불사를 외쳤던 군 출신「매파」를 전면에 포진시킨 것이다.

이는 향후《조·미 핵협상》과 《미·중 통상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2차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최선희-스티븐 비건》실무라인의 조미 간 실무협상 개시와 맞물려 조선반도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할 인맥을 완비함으로써 조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인사성격도 있어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지명자는 35년 이상 공군조종사, 지휘관, 조선어 어학병 등으로 근무한 공군 출신으로, 2015년 준장으로 예편하였음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하와이에 있는《인도 태평양사령부》내「중국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선임 방문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아시아 관련 계획 및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장교를 지냈으며 중국 베이징의 주중 미 대사관에 무관으로 파견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일본어도 약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7월 스틸웰 지명자가 유력한 동 아태 차관보 후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가 조선어에 능통하며 남조선과 일본에서 수년간 F-16 전투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웰 지명자는 80∼83년 미 군사 언어학교에서 조선어 어학병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바 있으며, 93∼95년 군산기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그는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딴 데 이어 하와이 대학 및 미 공군지휘관 대학, 미 육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스틸웰 지명자는 군 생활의 마지막이었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리 시절 당시 태평양 사령관(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던 해리스 대사와 긴밀하게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사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호주에서 남한으로 배치지역까지 변경해가며 전격 차출한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리스 대사의 측근인사를 발탁한 것은 조미 비핵화 협상 본격화와 맞물려 조선반도 인맥라인에 대한「폼페이오 친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31개국과의 외교관계를 관리·감독하며,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를 관장하는 요직이 동, 아태 차관보의 책임지역이다.

지난해 3월 「대니얼 러셀」 전 동 아태 차관보가 사임한 뒤 국무성은 대행체제로 유지돼왔다. 대중 온건파라는 이유로 백악관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힌「수전 손턴」은 지난해 12월 동 아태 차관보에 지명된 뒤 2월 상원외교위의 인준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준표결이 미뤄지면서 임명이 지연되자 지난달 말 퇴임의사를 밝히는 등 폼페이오 체제에서 사실상 경질 되였다.

워싱턴(WP)지는 "스틸웰이 선택된다면 중국의 급부상에 대처하고 중국의 대외정책 행위들에 대응하는 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나「폼페이오」국무장관」「스틸웰」동아태 차관보 등 강경파 고위급 인사들과 뜻이 서로 통할 것이라는 국무성 관리들의 전언을 소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건파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후임에 강경파 폼페이오를 임명하였고,

국가안보보좌관에 군 전략가로 명성을 얻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대신에 《슈퍼 매파》 존 볼턴을 임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할 책임자도 전부 강경파로 채웠다. 미국의 조선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3각축》으로 ①《스틸웰》지명자와 함께 로이터통신, 월스리트 저널기자 출신의 ②《매슈 포틴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③《랜들 슈라이버》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포진하게 되였다.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는「스티웰 동 아-태 차관보.」「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조선의 핵 워킹그룹 실무를 총괄하는 「알렉스 웡」 부차관보」, 「마크 내퍼」 남한·일본 담당 동 아-태 부차관보 대행」조선을 담당하는「마크 램버트」부차관보 대행」이 자리 잡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한국과장에는 기자 출신의 일본계「조이 야마모토」를 임명하였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남한계인「성 김 필리핀 대사」 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미션센터장」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조윤제 주미대사는 18일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대미외교 책임자로서 한·미 간 협의와 공조는 24시간 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경청하면서 진솔한 협의와 굳건한 공조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해리스 대사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무성의 조선반도 라인이 사실상 완성되자 백악관은 「스틸웰」 지명자의 인준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간이 받혀주지 않는다. 의회의 인준 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될 상원이 11·6 중간선거 때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그 이후 년 말의 추수감사절, 성탄절 휴회, 신년휴회 등으로 인해 연내인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6일 미중간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조선의 비핵화 협상문제는 더욱 복잡 해 진다. 민주당은 내심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조미 핵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영국 · 프랑스 공략 제재해제 국제적공론화

어떤 일이건 지도자는 역사의 기억에 남는 일을 해야 한다. 남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더 없이 좋은 관계로 발전해 조선민족의 통일사에 좋은 기록으로 남는다. 내 편은 내 등 뒤를 지켜주지만 반대자는 내 등 뒤를 치려고 한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하고 싶다. 문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민족분단의 질곡을 뛰여 넘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적인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여 질 것이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2018년 10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키 워드는 조선의 경제《제재해제》였다. 그중에서도 조선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견인 책으로 「유엔의 대조선 제재해제 및 완화」를 공론화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특히 눈에 띈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테리사 메이」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적어도 조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조선 인도적 지원과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포페이오 국무장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제정치적 언행을 하였다고 본다. 영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대조선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역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국빈방문 중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면서도《대조선 제재해제와 완화》를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대조선 제재해제와 완화를 이처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본격적인 조선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인《종전선언》과 함께 조선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제재조치 해제 및 완화문제가 비핵화 이슈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통령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조선에 긴요한 정치적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조선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이어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와 동창리 우주위성 발사장 발사대 등 각종시험장 등에 대해 폐기 약속을 한 데다,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만 한다면 핵 능력의 상징인 《영변 핵 단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힌 지금 이야말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회담하면서 유엔제재해제, 완화라는 의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비핵화 정상외교의 초점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옮김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시작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국면 이후 이들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를 한 잘 마무리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미·중·러는 조선반도 핵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띠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수뇌들과 직접 대화는 물론 특사파견 등을 통해 이들 국가 정상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올해만도 수차례 만나 회담을 하였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공조의 모습을 보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올해 들어 1월과 5월 전화통화를 갖고 급변하는 조선반도 상황과

정세를 공유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여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만났었다.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이들 국가에 특사를 보내 그 결과를 상세히 브리핑하면서 대조선 제재해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결국 이번 유럽 순방을 계기로 대조선 제재해제와 완화를 고리로 프랑스·영국 정상과 비핵화에 대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선반도 핵문제 논의에 대한 범주를 안보리 상임이사국까지 넓힌 셈이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등한 또 다른 힘의 축인 EU(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과도 만나 조선반도 비핵화 세일즈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뤼셀 현지 브리핑에서 "EU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조선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였고,

문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해 이해의 폭을 넓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조선반도 평화구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이 총리는 긍정적인 호응은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한 듯, 눈치 보기를 넘어 적극적인 호응한 것은 아니다. 이들 정상은 문 대통령의 의도와 제재해제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조선은 물론 남한정부도 사용하기를 꺼리고 자제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물론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나아가 이날 채택된 아셈 의장성명에서도 CVID를 명시한 것은 대조선제재해제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경제제재>해제하라는 여론에 고민하는 트럼프진영

현재 조선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소리와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가운데 남한 내는 물론 미국 보수진영에서도《제재해제》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매체중 하나인《미 보수주의 협회:The American Conservative(TAC》)은 9월 27일 직설적으로《대조선 여행금지를 해제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리자 미 정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수매체「The American Conservative」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 DC 의회를 기반 한 보수성향의 정치적 매체이다. 《이제 우리 미국인이 조선을 방문하자!》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글이 9월 27일 자에 실렸다. 이 기고문의 저자는 보수우익 정치인 「도널드 레이건」전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으며, 현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수석연구원」인「더그 밴도우(Doug Bandow)」연구원이다. 

「더그 밴도우」수석연구원은 먼저 「조선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덩 샤오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 덜 위협적인 온건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현 조선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조선이 지난 70년간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도와야 한다.」 며

「조선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협정 서명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차기《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인 및 다른 외국인들이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기관에 투자 및 무역거래를 하고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들을 개최한다면,

미국의 전투폭격기들이 평양을 공격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은 조선에 부과된 이중적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중적 여행금지란, 「현재 조선 주민들도 미국에 갈 수 없으며, 미국인들도 조선에 갈 수 없도록 왕래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월 1일 조선여행 금지를 일년 연장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그것은 《신뢰》를 높여가고자 하는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열망을 고려할 때, 매우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장해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을 경청해야 하고 폭넓은 사적 유대관계 형성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조선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조선의 개방 개혁을 도울 것」 이라면서 조미관계에 대한 조언도 하였다.

「미국은 조선과 영사관계를 갖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된 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채널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수립은 자연스럽게 조미 수뇌회담 성명에서 언급된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이며 그것은 전쟁을 끝장내기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보수언론에서 《대조선 여행제재 해제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남한의 보수언론들도 이럴 때는 같은 동족의 편에 서서 조선민족의 이익을 위해 힘을 보테 주는 협조적인 언론보도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다. 남한의 반북언론 조선일보나 보수언론 동아일보, 보수 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2018년 10월 15일「추이톈카이(崔天凱)」주미 중국대사는 10월 14일「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중국은 역내 안정을 되찾기 위해 조선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중미 무역분쟁을 얘기하다가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 「조율되고 단계적인(step by step) 접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최선의 접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미국에서 김 위원장을 향한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대 없이 어떻게 그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덧 붙였다. 그는 조선의 단계적인 비핵화에 맞춰 미국이《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8년 10월 18일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6일 뉴욕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장에서 「조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제재해제》와 완화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이날「조선에 대한 제재목적은 핵·미사일 도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일반 백성을 굶겨 죽이자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 하면서「조선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했고 1년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도 안 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재해제나 완화도 안 해 주고 인도적 지원도 없다면 어떻게 조선에 비핵화를 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조선의 선의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small gift(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한다.」며 《종전선언》이나 체제 안전보장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하였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조선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

「핵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은 핵탄두가 5000~8000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도 안 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핵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한다며《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지적하였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 비 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지난 10월 16일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조선 핵 문제를 언급하며 조선도 (NPT)에 복귀를 촉구했다고 보도하였다.



◆한반도비핵화 20%수준이란 어느 임계지점을 말 하는가

로동신문이 밝힌「단계별」,「동시행동원칙」에 대해 미국도 나름의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이 20%만 비핵화를 완료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 임계지점」이라고 보고 유엔경제제재 해제와 미국의 제재조치, 주한미군의 철수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미국본토에 대한 조선의 타격능력 제거」론을 제시하고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핵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 등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쇄가 모두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정의한 적이있다. 조선의 비핵화 완료 시점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그리프트 헤커 박사의 완전한 비핵화《15년 이론》은 믿지 않는다며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핵화 20%를 불가역적인 상태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막연한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가《비핵화 20% 달성》시점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018년 6월18일 미 CBS T.V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요인이 아니라고 확신이 설 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비핵화 과정이 20% 완료됐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도대체 20%의 수준이 어느 임계지점인가. 영변 핵 단지를 영구폐기 할 때인가, 아니면 핵무기 해체 때인가. 막연한 20% 계선을 누가 규정할 수 있는가. 비핵화란 조선이 말하는「단계별」,「동시행동원칙」에 대해 미국도 나름의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다.

순항탄도미사일(SLBM)이나 중단거리 미사일은 아예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남한지역의 100%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의해서만 완전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이룬다. 그러나 남한 내부의 핵무기와 핵시설만 철거하고 미 지상군을 남겨두면 남한지역 비핵화는 20%에도 못 미친다. 이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미 지상군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쉽게 조선반도로 접근시킬 수 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 로켓(ICBM)폐기를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비가역적으로 해소하는 20%의 비핵화로 평가할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선의 20% 비핵화와 남한의 100%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20%의 비핵화, 즉 장거리핵미사일이 제거되고 나면 미국이 마음을 바꾸어 조선을 먹을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남한주민의 다수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우기면 조선도 어쩔 도리가 없다. 남한지역 비핵화의 100%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선지역 비핵화의 100%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비핵화 100% 대 100%의 등가교환을 하자고 수정제안을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단계론적 접근의 함정이 있다.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려다말고

이미 핵무장을 100% 해제한 조선을 향해 돌아서서 총부리를 다시 겨눈다면? 그러니 조선은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버틸 수밖에 없다.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버티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만 다른 비핵화과정까지 다 뒤로 미루고 주한미군철수만 기다리면 세월만 낭비한다.

조미대화과정이 진척되지 못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미국이 6.12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외면하고 선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대조선 제재압박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재는 조미사이에《신뢰》를 구축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조미관계를 새롭게 수립 해야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압박으로 비핵화를 강요하려 든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끝으로《종전선언》은 조선전쟁《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취해졌어야 할 조치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이다. 이미 트럼프대통령도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바 있다. 조선은 조미사이에《신뢰》를 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핵 시험중단,
▼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중지,
▼ 핵 시험장 페쇄 등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였다.
▼ 미군유골송환조치도 취하였고
▼ 선의적이며 선제적인 남한 계 미국시민 간첩3명을 석방조취를 취하였다.

조선반도 평화체제수립에서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조미교전관계의 종식을 위해서도《종전선언》은 지체 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조선의 목표는 100%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건너뛴 채 장거리 핵, 미사일만 제외하고 비핵화과정을 조속히 끝마치자는 것이다.

끝까지《일괄타결》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직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의 장애로 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철수문제만 건너뛰면 그 다음의 수순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배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미 다른 핵보유국들은 사실상 비핵화의 문턱에 거의 다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의 전략을 잘 알아야한다. 칼은 녹슬 어서 가치가 없는게 아니라 쥐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사라졌을 때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조선의 비핵화의 성공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은 몇 백배나 힘이 들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처럼 타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핵우산 전략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패권국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핵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미국 자신이다. 세계의 모든 군사전략 문제는 미국에서만 나온다.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 공갈하고 있고 미국만 핵우산을 제공하여 그것을 근거로 패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세계비핵화과정에 이미 들어왔으며 미국 외에는 다른 나라를 향해 핵위협을 가할 나라도 없다.

그러면 핵 없는 나라들이 구태여 미국의 핵우산 전략 아래로 들어가 패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앞으로 미국의 패권은 저절로 무너진다. 핵우산 전략이 불필요해지고 핵보유국으로서의 패권도 무너지면 미국이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겨진들 이것이 미국에게 무슨 이점이 있겠는가?

핵보유국, 핵 미 보유국, 비핵화 된 나라들을 비교를 한다면 미국만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았을 때의 패권상황에 맞추어 보라. 미국은 핵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핵은 만드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자금과 품이 들고 고급한 기술이 투입돼야 하지만 만들고 난 후 보관 관리하는데도 계속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 우선 미국 패권주의의 몰락이다. 이 세계에 미국 이외에 핵공격을 가 할 나라는 없다. 조선의 비핵화는 역으로 결국 미국의 비핵화를 유인해 내고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에 핵이 없으니 남한도 미국의 핵우산전략이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이 허공으로 날라 간다. 핵이 필요 없으니 미국의 패권적 식민지지배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면 미국 외에는 전부 재래식 무기로만 싸울 것인데 핵을 가진 미국과 재래식 무기로 싸울 나라는 아무도 없게 된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나 군사적 조직으로 싸우는 전선이 있다. 그것이 바로《테러조직》이고 테러전만 남게 된다.

테러전쟁에는 현대적인 군사적 대응방법도 마땅치 않다. 테로 전쟁에 핵으로 반격을 가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군대는 없을 것이다. 테러조직 수십 명을 잡으려고 수개 사단이 동원되고 전략전투기 편대가 출격하고 탱크가 타격을 가한다? 핵을 동원하겠는가. 테러와 반(反)테러전 사이의 전쟁방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현대화되고 있고 두뇌싸움이 될 터인데 아직도 미국은 911 태러사건이후 초비상 경계태세를 1년 365일 쉴 틈 없이 이어가고 있다.

지금도 미국 시민들은 여행을 가기위해서 공항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몸수색을 당하고 있고. 신발을 벗어야 하며 허리띠를 풀어야 하고 전신X-레이 스캔을 해야한다. 미국인들은 미 정부에 의해 일단 의심의 대상이 돼, 무작위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 거의 두 시간, 세 시간에 가까운 긴 줄을 서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 공항도 미국공항처럼  극심한 영행객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미국시민들은 공항에서 많은 고역과 고통을 당한다. 실제로 잡아야 될테러조직은 하나도 잡지도 못하면서 애매한 미국시민들의 몸수색을 이중으로 당하고 짐들이 검열을 받아야 한다. 미국 이외에 어느 나라도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다.

지난 9월 어느 날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사회주의 위업수행 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계급투쟁과정입니다.》

조미관계가 잘 진행되어 관계가 개선 되여도 인류사회는 여전히 적대계급들로 갈라지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부터 분쟁은 시작 된다. 수천 년간 적대세력들은 누가 누구를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이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결코 근로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 자본주의를 혁명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제국주의는 대중이 새 세상을 세우는 나라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 청산의 대상과 치열한 투쟁을 동반한다.

불순한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 책동과 부르조아 사상문화의 침습, 낡은 사상 잔재의 부식작용은 계속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는 곳이란 없다. 계급의식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핵을 이룬다. 역사와 현실은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인민 만이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 본태를 견결히 고수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형식상으로 조선이 비핵화로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핵화국가 되지만 핵 미 보유국이 실제에 있어서는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는가 안 되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에서 미국만 핵보유국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미국시민들은 미국정부를 비난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세계비핵화 흐름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만 남게 된다.

정말로 조미 핵협상이 파탄이 난다면 하늘은 미국을 물과 불로 다스릴 날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남한에 주둔하려고 한다면 미국을 물과 불로 다스릴 때 남한도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지만 미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온 겨레는《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길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역사적인《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전진해 나갈 때 평화번영의 시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 남북수뇌회담에서 합의한 선언 이행에 만세를 부르고,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에 모두가 환영대열에 함께하자. 우리 조선민족의 미래의 운명을 남북의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밝은 미래의 새날을 창조해 내자. (끝:2018년 10월 20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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