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릭
- 2020.07.31
- 12:50:05
- (*.100.106.169)
국정원 과학수사본부 3차장제 승격에 보안업계 기대감 솔솔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정보원 과학정보본부가 3차장제로 승격되면서 보안업계 기대감이 커진다. 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본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제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북과 해외 정보 수집은 1차장, 방첩 활동은 2차장에 맡긴다고 했다.
과학정보본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산업 스파이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 해킹 등 사이버 위협 감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2017년 7월 이전까지 3차장이 이 역할을 맡았으나 당시 국정원 조직개편으로 3차장이 '방첩차장'이 되면서 산하로 강등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장급으로 내려갔던 과학정보본부를 다시 차장급으로 돌려놓은 조치다. 사이버와 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가 격상된 것으로 국정원 내 발언권과 중요성도 커진다. 앞서 보안 쪽에선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보안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는 국정원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같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텔리전스 수집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대북 관련 정보 수집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부터는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이들 국가로부터 최근 공격이 증가 추세”라며 “국정원에서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역시 이번 조직개편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역할이 지속 커지면서 다른 부처로부터 간섭과 견제가 심했다”면서 “3차장이 생기면 센터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첩 업무도 예전과 달리 대부분 사이버 업무”라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이외 다른 부처도 민간 협회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30일 당·정·청 결정에 따라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국정원 명칭이 바뀌는 것은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현재 명칭으로 바뀐 지 21년 만이다. 국정원은 최근 한 차례 내부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박 원장 취임에 따른 추가 개편이 예상된다.
○●□■◇
국정원 명칭 변경 [유용화의 오늘의 눈]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또 바뀝니다.
당정청은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행위를 할 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의 출발은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부터 유래합니다.
박정희와 김종필 등 군 장교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뒤, 헌법을 개정하고 제3공화국 창설에 나섭니다.
이때 배후에서 정치적 공작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집단이 바로 '중앙정보부' 입니다.
김종필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맡아 제3공화국 창설 작업을 진두지휘 하게 되는데요,
먼저 부여받은 임무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 작업, 그리고 박정희 정권과 함께 할 새로운 정치인 발굴 작업 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간판을 달게 됩니다.
공화당을 통해 민선 이양과 대통령선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 창설과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는데요, 1962년의 증권 파동과 워커힐 사건, 새 나라 자동차 사건, 빠찡코 사건 등이 당시 김종필과 관련된 4대 의혹 이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집권 이후에 비밀리에 모의 되어,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던 화폐 개혁도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후락을 생각나게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정권 배후에서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아, 야당 국회의원 회유 및 협박과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한 고문과 납치 등을 자행했던 일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1973년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김대중 총재를 납치해 대한 해협에 빠뜨려 암살 하려 했던 사건 역시, 중앙정보부의 뛰어난 정치 특무 공작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죠.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친구이자, 자신이 임명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합니다.
부당한 권력의 비극적 말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 중정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5공화국 시절, 안기부는 보안사와 함께 정권의 양대 축을 이루면서, 각종 공안사건 조작과 민주화 운동 탄압에 앞장섭니다.
본연의 임무였던 대외 정보 수집 및 방첩 활동은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기부는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갑니다.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서 재탄생시키기 위한 개혁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 들어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실행했다는 엄청난 일이 밝혀진 것이죠.
또한, 국정원 자금이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에게 공여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실제 그 결과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죠.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을 계기로 그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더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