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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27)지난 1년 조, 미 핵협상 결산 조선 너무 손해 봐 ―조선 선제적조치 미, 상응조치 없었다
(서프라이즈 / 한마음 / 2018-12-2 13:37)


예정웅자주론단(427)




        지난 1년 조, 미 핵협상 결산 조선 너무 손해 봐 ― 

 

조선 선제적조치에 미, 상응조치 없었다

 

-지그프리드 헤커박사는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은 조선에게는 항복선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선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을 신고하는 건 미군에게 타격표적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이 비핵화 과정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

-지난 1년 동안에 조선이 취한 선제적이며 선의적인 파격적인 조치들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조선의 입장과 의지, 성의 있는 노력은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한당국도종전선언》 《제재해제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미제국의 악과 독,그악조건 환경속에서 조선 건재하였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란나무, 그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거센 바람과 거친 날씨가 없었다면 그 같이 높게 자라 성장이 가능했을까? 조선은 70여 년간 미국으로부터 무자비한 거친 제재를 받아가며 가혹한 시련을 격고 오늘에 이르렀다. 벼가 익는데 호우와 강한 햇살, 태풍과 천둥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였을까? 미 제국주의는 여러 가지 악과 독이 존재한다.

우리 조선민족끼리 평화번영을 누리며 선하게 살려는 의지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악과 독이 가만히 뇌두지 않았다. 그와 같은 정세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조선은 건재하여왔고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어있다. 조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편견,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야만적인 폭력…혹은 모든 의미에서의 불리한 악조건에서의 장애물, 이것들은 대개 인민들의 미국에 대한 복수심 자강력을 기리는 분노의 재료이며 씨앗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와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악과 독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조선의 당과 인민은 오히려 용광로에서 단련된 일심단결의 힘으로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미국에게 큰 소리 치며 정면대결에서 승리 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무진막강 한 힘 있는 국가로 장성되어 있다. 조선이 무기력한 나약하고 비바람에 쓰러질 허약한 나라였다면 무너져도 벌써 몇 번은 무너졌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 미국은 힘이 쇠잔해 졌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은 죽음을 앞둔 운명에 종말적 제국주의를 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무슨 뜻인가? 진짜 제국주의란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남한이 지금도 미국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그런 제국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과학기술이 월등했기 때문이였다. 그것을 수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여왔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세계는 그것이 잘 먹혔는데 이제는 많은 나라들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힘으로 장성하였다.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의 힘이 약화된 근본요인은 조선과 1세기에 가까운 대결에서 국력을 다 소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당사자인 미국의 지배층들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된 때로부터 8개월이 되어오고 있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는 판문점 남북수뇌 분들의 상봉과 4. 27선언 합의문 발표로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 평화적인 환경에 맞게 전환적 국면이 열려진 오늘의 변화된 현실에 커다란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선언의 성과적 이행으로 이 평화적인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남한에서는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도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여 있는《종전선언》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그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이 책임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조선민족과 인류의 간절한 염원의 뚜렷한 반증이다.

《종전선언》문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중요한 합의사항 중의 하나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오늘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과제이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엄청난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지리적으로나 국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반도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고 복잡한 열점지대로 지목 되여 왔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인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면할 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시대의 절박한 평화적 과업으로 되고 있다. 미국도 남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종전선언》문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입장을 돌변하여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입장은 남과 북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금년 1년 동안에 조선이 취한 선제적이며 선의적인 파격적인 조치들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이러한 조선의 평화애호적인 입장과 의지, 성의 있는 노력은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한당국도《종전선언》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조선은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왜 미국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종전선언》을 회피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미국의 공개하지 못하는 사연이 깔려있다.그것이 무엇인가. 조선은 유골송환문제와《종전선언》문제를 결부시키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였다.

유골 200구 가운데 55구만 일차적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자, 모든 유골을 송환하는 줄 알고 기대했던 백악관은 속이 쓰리고 심장이 버쩍 달아올랐을 것이다. 지금 백악관은《종전선언》 발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좌불안석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이《종전선언》발표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기구한 사연이 있다.


◆《종전선언》채택되면《정전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

조,미간《종전선언》이 채택되면《정전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서 6.25 조선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종전선언》이 채결되면 조선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가 정착된 남조선에서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은 유엔군사령부는 이제부터 도용된 유엔이라는 모자를 벗고 남한에서 떠나야 된다. 그것이 미국이 두려운 것이다, 즉, 조·미간《종전선언》이 되면,

미국은 6.25전쟁을 위해 조작해놓았고, 65년 동안《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유엔군사령부는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종전선언》발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불러오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조작해 낸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언론에서 오랜 세월동안 여론화 되지 않아 잊혀진 조선전쟁, 미국 정치인이나 군부에서 망각 속에 묻혀 잊혀진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잊혀진 조선전쟁을 처리를 할 수 있는《종전선언》을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는 복잡한 내막이 얽혀있다. 미국이 저지른 역사적 범죄적 조작 품이 발각되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쏘련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긴급「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제84호를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헌장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번개 불로 콩 구워먹듯 쏘련 대표의 참가 없이 결의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의안은 1950년 7월 7일 일본 도꾜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주한미국군 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두 겹으로 씌워주었다. 또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따라 일본 각지 7개소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 7개 군사기지들은《요꼬다 공군기지》《요꼬스까 해군기지》《자마 육군기지》《사세보 해군기지》《가데나 공군기지》《후뗀마 해병대항공기지》《화이트비치 해군기지》등을 만들었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일본과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미군 7개 군사기지들에는「미국 성조기」「일본 일장기」와 함께 국제연합「유엔기」가 불법적으로 게양되고 있다. 이 해괴한 현상은 7개 군사기지가 주일미국군 기지이며 동시에 주일유엔군 기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1957년에 도꾜에서 서울로 옮겨왔으며 유엔군 기지들은 여전히 미군기지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주일 엔군 기지들을 장악, 통제하기 위해「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주한 미국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는다. 미국은 식민지 일본에 유엔후방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Rear)라는 부대까지 조작해 위장된 유엔군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유엔군후방사령부는 도꾜 인근《요꼬다 미국공군기지》안에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유엔군후방기지 사령부가 주일 유엔군 기지들에서 전략전쟁 장비를 사용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횟수는 모두 27회였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법이다. 그 가운데 14회는 핵 전략정찰기 작전기를 사용한다고 통보한 횟수이고 나머지 13회는 핵무장을 한 군함을 사용한다고 통보한 횟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년 12~15회밖에 되지 않았던 전쟁 전략자산이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17년에는 27회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미국군이 유엔군사령부라는 허울을 쓰고 대조선 적대행위와 전쟁위험을 고조시켰음을 말해주는 사례가 된다.

주목되는 것은 주일유엔군 기지에는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 공군대령 애덤 윌리엄스(Adam Williams)를 유엔군후방사령부 사령관에 앉혀놓았다. 그리고 캐나다 공군대령 태미 히스콕(Tammy Hiscock)을 부 사령관에 각각 임명해 허수아비로 앉혀놓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자국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앉혀 놓았어야 할 군 중요보직에 다른 나라 군대의 대령급 지휘관들을 앉혀놓은 것이다.

유엔군이 다국적 연합군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보여주려는 술책이다. 미국이 합법적인 유엔군이라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대외적인 합법성을 얻기 위해「억지 춘향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면 유엔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엔총회에서 론의 되여 본적이 단 합번도 없었다.

이 비난과 위법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엔의 규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군주둔의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규칙이 없었던 것과 같은 똑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규칙은 환경도 민심도 바꾸어 놓는다. 착취사회일수록 규칙과 규정이 많다.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국가적인 새로운 착취적 범법행위는 또 다른 범법행위가 정당화된다.

미국 군부는 유엔군이 미국이 만들어 논 미국군이면서 위장된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 뉴질랜드군, 필리핀군, 태국군, 터키 군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인 것처럼 그 다국적군이 유엔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군 잠수함, 프랑스군 정보수집함, 영국군 전투함, 캐나다 전투함 등을 주일유엔군기지들에 수시로 끌어들여 대 조선침략 전쟁연습에 참가시켜 왔다. 

이처럼 주한 미국군 사령관은 주한미국군과 남조선군은 물론이고, 유엔기를 든 9개 국 증원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9개국 증원부대를 동원하지 못한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조선전쟁의《종전선언》발표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유엔군이라는 군대가 범죄 집단이 였다는 세간의 비평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조선을 먹으려는 침략적인 개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제 조미 비핵화회담이 파탄나면 조선전쟁은 시작될지도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미국 본토가 어떻게 초토화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뜬 눈으로 보게 된다.


◆조선유엔대표부「유엔사해체」「제재해제」맹렬한 활동

남한의 외교관들이 해야 할 일을 조선외교관들이 한다. 제73차 유엔총회가 한 달째진행된 가운데 조선의 외교관들의 맹열한 활동이 유엔외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유엔 산하의 각 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의 외교관들은 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하라는 외교활동이 눈부시다. 유엔사라는 이름하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불법성을 강하게 성토 하였으며 유엔안보리의《제재해제》를 촉구하는 활동을 보였다. 

그리고 개 짓는 소리 인권개선 주장은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제 6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의 외교관들은「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조선반도 상황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유엔사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를《몬스터 라이크(monster-like》즉,《괴물》같은 존재라고 안보리와 미국을 향해 맹비난을 퍼 부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조선의 대표가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는《괴물》 같은 반 평화적인 암적인 존재로 낙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성한 국제연합《유엔》의 이름을 도용해《유엔 헌장》의 신성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엔사의 통솔권의 실체가 누구인가? 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과거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등 유엔 고위인사들도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는 아무런연관성이 없으며, 미국의 책임아래 독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유령조직인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한 지난 1975년제 30차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당시 유엔총회는 조선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은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조선이 핵과 로켓발사 시험을 1년이 넘도록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있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을 맹비난하고《제재해제》를 명시한 관련 결의에 주목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였다.

√ 2018년 10월 11일 군축을 주제로 열린 제1위원회에서 김성 유엔주재 조선대사는국제사회의 조선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에서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조선반도의 정세변화는 전 세계의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조선이 미사일과 핵 시험을 멈추고, 핵 시험장 등을 폐기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선의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 2018년 10월 9일 경제개발과 금융을 주제로 한 제2위원회 회의에서 김성 대사는대 조선 제재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인민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제한 받고 있으며 필수적인 의약품과 X레이 장비, 심지어 스포츠 장비와 같은 어린이 장난감까지 걸고 든다면서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까지 유엔 안보리의 무자별적인제재로 금지돼」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이런 물품들은 어린이와 여성 등 인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제재로인 해 조선이 유엔의「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행하는데 심각한 곤란에 처해있으며」조선이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하는 데 이런 상황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성김 대사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ㄴ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 조선의 대표부의 이성철 참사관은 지난 10월 16일 인권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위원회에서「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크레이그 모카이버 뉴욕사무소장이 조선에 존재하지 않는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정치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하였다.아울러 조선의 인권을 비판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조선의 인권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조선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이 조선의 비핵화 단계 전 까지《제재해제》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추가발언」을 요청하면서「자기들의 제재조치가 조선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것은 허황된 자기위안의 망상」이라며 조선은 지난 70년간 무자비한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살아 왔으며, 어떤 종류의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립심과 자기의 잠재적 힘과 발전력이 있다면서「10년 혹은 100년을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라며」자신만만 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 러, 중 전문가들 조선 제재해제 하라고 주장 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 행보에 대해 대조선 제재완화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11월30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러시아가 참여하는 신흥경제국 모임인「브릭스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이같이 러시아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조선의 핵무장 해제행보에 대한 화답으로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러시아전문가】조선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십중팔구(most likely) 제재완화》와 연계할 것을 제기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전략센터「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11월 2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대담에서 조선과 미국 간 협상진전의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면서「조선은 미국이 제재 등의 분야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중도에 미국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같이 밝혔다.

톨로라야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찌감치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거나 다른 시설들에 대한 검증도 미국의 사찰단에 허락할 것이라는 선제적인《감미료(sweetner)》를 내놨으나 지금까지 미국정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조선의 완전한 핵 폐기가 전제돼야 제재를 완화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그는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 대통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문 대통령은 같은 달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전문가】중국 정부도 최근에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또 현재 조, 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조선의 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는 1일「조선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기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되돌리는 조항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쿵 부부장은 이날 「중국국제문제 연구기금회」주최로 상하이 「룽즈멍 호텔」에서 열린《동북아 평화와 발전 포럼》기조연설자로 나서「조선의 선의적인 조치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하였다. 최소한 관련 문제에 관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미 핵과학자들, 연구원들, 전략가들, 주의주장 제각각

√ 조선의 완전한 핵 신고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집은 중대한 실수라고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박사가 주장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의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완전한 핵 신고 요구는 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기보단 더 많은 의심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 신고서 제출과 검증 합의를 비핵화 약속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2010년 방북해 약 2,000기의 신 원심분리기를 목격한 바 있는 헤커 박사는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은 조선에겐 항복 선언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선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을 신고하는 건 미군에게《타격 표적》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이 비핵화 과정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핵 신고는 반드시 검증약속을 동반하게 되며, 여기에는 핵물질 생산 등 기존의 모든 핵 활동과 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은 물론 복구 불능에 대한 보증 단계가 포함돼 질질 끌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의 경우 핵 물질 생산, 무기화 과정, 운반 시스템 등과 연관된 장소만 수 백 곳이고, 인력은 수천 명에 이른다. 실례로 조선이 지난 2008년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에 관한 1만8천 쪽 분량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이 이후 추가 신고를 원했고, 조선은 미국이《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이 결렬된 사례를 거론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당시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미국의 잘못을 꼬집었다. 헤커 박사는 조미 간 신뢰가 선결되여야 한다면서 신뢰의 수준이 조선 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단계가 아라며, 먼저 신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양측이「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없는 조선」이라는 《합의된 최종 상태(agreed end state)》에서 협상을 시작하되, 조선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시작으로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 폐기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측엔 5MWe 원자로 폐기에 따른 보상(클린턴 시대에 두기의 원전건설과 년 50만 톤의 중유지원)과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가면 영변활동에서 시작된 조치가 조선 핵 프로그램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 하지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헤커 박사의 주장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하였다.

[녹취: 올브라이트 소장]「This administration isn't asking for a full declaration initailly...」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조선에 원하는 것은《완전한 신고서》가 아닌 초기 신고서라는 것이다.

이 초기 신고서에는 주요 핵물질 생산, 재처리 시설, 원자로, 핵무기 생산시설 등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IAEA 등 국제 검증단이 먼저 현장을 살펴본 뒤 조선이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때 검증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자신이 이해하는 미국의 구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조선의 핵무기 보유《규모》라고 지적하였다.

[녹취: 올브라이트 소장]「The United States has to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but Hecker's approach would limit...」

하지만 일부 핵 시설에 집중한 헤커 박사의 접근은 이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한시키며, 결국 조선이 비밀 장소에서 추가 핵무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또 단계적인 조치를 강조한 헤커 박사의 접근이 과거 6자 회담에서도 시도됐지만 실패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적하였다. 한편 과거 조선 핵사찰을 담당했던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도 핵 신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녹취: 하이노넨 사무차장] 「To get the full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and then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o judge how to go about it and to move on for the next step...」하이노넨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원자로 폐기가 핵심적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비핵화의 중요한 축인 검증의 시작은 신고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또 조선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일부 핵 프로그램을 숨기려 하면 그것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100% 확신할 순 없지만 IAEA가 보유한 정보와 장비 등 모든 것을 동원하면 조선이 제출한 신고서를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2018년 11월 28일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협상의 최종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상세한 조치들을 담은《로드 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따르면 하스회장은 지난28일 한미연구소(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는 조미 양측이 동의한 최종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목적을 세우고 제재, 외교, 경제적 보상을 적절히 섞은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외교 스승》으로 불리는 하스 회장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선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먼저 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협상의 최종목적이 비핵화, 재래식 무기제한, 경제 정상화라고 동의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남북한, 미국 등이 합의해야한다. 또 이 조치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하였다.

하스 회장은 조선이 주장하는 핵 시설을 포기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행동 대 행동》 원칙은 조선이 다른 곳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이 핵,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능력까지 갖춘 세계의 헥무장 국가로 떠올랐다며 조선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한·일본 등 주변국들이 이에 맞서 핵을 개발하는 핵 전파문제가 전 세계차원으로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8년 8월 28일 미국「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이 28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루이스 소장은 위성사진을 통해 조선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우라늄 농축시설《강성》의 위치를 추정하는 등 핵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조미 간 핵화 협의에 대해「조선은 핵시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며「용의주도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선의 우라늄 농축시설로는 2010년 11월 공개된 영변시설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항상 그러했듯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는데 습관이 있다. 모르면 부정의 편에서라는 훈력에 익숙해 있다. 조선이 2002년 여름 대량의 고강도 알루미늄 관을 수입했다는 데 주목한다는 것이다. 16년 전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수입한 것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유일한 부정적 론리의 근거다. 대부분 연구원들은 사물이나 상황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것에 사로잡힌 자신의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나 집착, 고집,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는 머릿속에 멋대로 떠올린 상상을 보고 있다. 현장을 어떻게 해서든 가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상상과 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상황 자체를 감추고 있다. 고강도 알루미늄관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에만 사용되는 재원이 아니다. 다용도로 사용되는 알루니늄이다. 원심분리기와는 상관없는 화학공업 전반에 필요한 재원이다. 이를 근거로 영변보다 먼저 건설된 비밀시설이 있다는 의심을 사실로 인정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5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그곳이《강성》이라고 불린다고 보도하였다. 루이스 소장이 이끄는 분석 팀은《강성》이라는 명칭에서 착안해 조선의 남포시 천리마 구역을 위성사진으로 집중 분석하였다. 천리마 구역은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기 쉬운 곳이라는 것이다. 루이스 소장은 천리마 구역을 촬영한 위성사진 가운데 길이 50m·폭 110m의 건물을 주목했다. 2017~2018년 겨울 사진에서 해당 건물의 옥상에만 눈이 녹아있었다는 것이다.

루이스 연구원은 원심분리기에 따른 열로 내부가 따뜻해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어 해당 시설이 2004년 초 가동을 개시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분석 사이트「38노스」가 해당 건물에 비상시 외부진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문가 사이에선 찬반양론이 논의가 계속되는 상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선에《강성》을 포함한 모든 핵관련 시설을 신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조선 측은《강성》의 존재자체를 부인하였다.

√ 2018년11월 30일 미국 국무부는 조미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인위적 시간제한(artificial time constraints)」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로버트 팔라디노」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고위급회담이 열리길 고대하고 있다」며 「조선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진전이 이뤄져 왔으며, 우리는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헤더 나워트 대변인도 27일 브리핑에서「조선 당국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에서 비건 특별대표, 실무 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급에서 대화와 만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조선의 어떠한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천천히 사고한 뒤에 확고한 근거, 론리를 갖고 있지 않다.

대화의 의제나 의견을 말하는 발표자들은 태도, 말투, 성격 또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반응한다. 조선이 계속 대화하길 거부한다면 미국의《인내》도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대변인은「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분명히 해 왔듯이 우리는 인위적 시간제한들에 강제로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며「시간표는 없다」고 밝혔다.

조미대화 교착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차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일정지연은 불가피하다.「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미국의 태도는 회담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속이 탄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페이스대로 상대를 이끌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초초함과 조바심을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다. 왜 조미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는가, 미국이 할 바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마음이 바뀌면 주저 말고 나에게 연락하라던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2차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에서는 대단히 크다. 여전히 대화의 끈을 살려가자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미수뇌분 들이 톱 다운식《통 큰 담판》을 위해 2차 정상회담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의 수뇌부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전무하다면 대화진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조·미 중 러 돌파구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추진 문제와 함께 2019년 시 주석 방북, 2018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3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정치적 빅 이벤트로 이어지는 12월의 조선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지형도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2차 조미수뇌회담의 의제 설정과 향배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각국의 셈법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시계가 다시 한 번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끝: 2018년 12월 3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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