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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될까 “통일의 초석 깔고 개마고원 트레킹하고 싶다

중앙일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의 영상편지를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고향 함흥을 방문하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그가 국민과 함께 개마고원을 트레킹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개마고원에서 장진호를 거쳐 흥남에 이르는 122㎞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역사적 트레킹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운명에 그는 처해 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5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주영훈(왼쪽)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과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작가가 찍은 개마고원 사진을 오랫동안 벽에 붙여두고 살았다. “언젠가 평화통일이 되면 저기(개마고원)를 기필코 내 발로 걸어야지”라고 다짐했다. 개마고원은 문 대통령의 가족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벌어진 한·미군과 중공군 간의 장진호전투와, 이어진 흥남철수가 부산 사람 문재인을 만들었다.


함경북도 함흥이 고향인 문 대통령의 부친은 흥남철수작전을 통해 거제도 장승포항에 정착했다. 미군 3000명이 전사한 바로 그 장진호전투가 벌어진 무대가 바로 개마고원이다. 장진호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군이 벌였던 스탈린그라드전투와 함께 ‘불멸의 동계 전투’로 불린다. 중공군의 막강한 공격을 미 해병대원들이 영하 30도 추위 속에 목숨을 걸고 버텼고, 한·미 연합군은 장진호에서 122㎞ 거리에 있는 흥남항에 교두보를 만들고 해상철수를 감행했다.

1950년 성탄절 무렵 흥남철수선을 타고 거제도로 온 문재인의 부모는 그로부터 1년2개월 만인 1953년 1월 24일 장남 문재인을 낳았다. 두 살 위 누나와 두 여동생, 남동생 등 다섯 자녀의 피란민 가정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피란생활의 가난은 마치 “천장에 매달아둔 등불과 같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회고다. 그래도 거제도는 따뜻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받은 인상은 아주 강렬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새파랗더라는 거예요. 흥남은 눈이 내려서 새하얀데 거제도는 새파랬다고 하셨어요. 남쪽 도서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가 상록수라선지 산도 푸르고, 보리밭도 푸르고, 풍경이 너무 새파래서, ‘야 여기는 정말로 따뜻한 남쪽 나라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개마고원 트레킹을 자신의 ‘버킷 리스트’라고 밝힌 문 대통령의 심중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여기엔 아버지의 인생과 가족사가 분단의 역사와 오버랩되어 있다. 아버지는 늘 고향 함흥을 그리워했다. 문 대통령의 기억에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쁨을 표시했던 때는 딱 두 번이다. 문재인이 명문 경남중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 되었을 때다. 부친은 1000만 이산가족이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갈 수 있겠다며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


7·4 남북공동성명 때 고향 갈 꿈에 부풀었던 아버지

월남 피란민 출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 특히 앞다퉈 이 사실을 보도했다. 문재인 일가가 흥남철수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란한 데 대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고,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가능한 한 멀리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어쨌든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중공군이 참전했던 ‘조·중전쟁’의 피란민 후손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눈치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 이슈’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반열에 놓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문제 챙기기에 무서운 집중력을 보인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장기 포석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또렷한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경제 침체의 돌파구도 결국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일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부연설명했다.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도가 중국의 철도와 연결돼 대륙으로 유럽까지 가는 루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철의 실크로드는 우리의 꿈이었다. 철도가 연결될 수 있다면 가스관이 시베리아로부터 북한을 경유해 남쪽까지 올 수도 있고, 몽골에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이뤄진다면 전기가 아시아 실크로드와 북한을 통해 남쪽으로 올 수도 있다. 무궁무진한 경제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가 철도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잃어버리게 된다.”


서해 해주항과 동해 안변항의 개방 프로젝트 아쉬워


TSR의 일본 연결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예견될 일이었다. 현재 러시아 전체 물동량의 26%를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극동지역 항만이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물동량은 136%나 증가했다.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극동 지역 항만과 함께 이용 가능한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한이 담 쌓고 지낸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려는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는다. ‘철의 실크로드’는 한국의 주도로 관련국 모두를 평화경제로 이끌 수 있는 자력(磁力)을 지닌 사업이라 믿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트랩까지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과 합의한 여러 가지 경협사업에 애착이 강하다. 많은 사업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했던 것이다. 보수정권 10년간 중단, 표류된 것에 크게 낙담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집권 후 남북관계가 풀리면 당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재개 추진 의욕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엔 서해 해주항과 동해 안변항의 개방 프로젝트가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생 이슈’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반열에 놓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문제 챙기기에 무서운 집중력을 보인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장기 포석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또렷한 방점이 찍혀 있다.


해주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의 개성공단으로 개발을 예약했던 곳이다. 해주항은 지난 1973년 시멘트 전용항으로 개항했으며, 현재는 남포항의 보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부두 길이 1.4㎞에 하역능력은 240만t에 불과한 작은 항구다. 국내 항만에 비교하면 거의 어항에 가까운 규모다. 해주항에 들어올 수 있는 선박은 5000~1만t, 수심은 8~15m에 불과하다. 해주연안의 주민들은 어패류 등의 채취를 통해 생계와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항 수준의 해주항을 기존 개성공단과 새로 건설할 해주공단의 물류를 담당토록 확장계획을 세웠던 때가 바로 10년 전이다. 해주항이 확장되기는커녕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남쪽에 남북협력공단 건설 사업에도 관심이 많다. 강원도 고성이나 경기도 파주에 공단을 만들면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본다.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아도 지금은 북핵문제가 첨예한 상태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화해 전략을 짐작하려면 대미특사로 임명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의 최근 발언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문재인 정부의 한 핵심인사는 “두 사람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 ‘의기투합’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공감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이 홍 전 회장을 만나 외교·통일 내각에 참여를 부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고, 홍 전 회장은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양측을 연결하던 통신까지 가동을 멈췄다. 양측 간 접촉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지난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홍 전 회장은 “북한과 교류협력을 중단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을 쥐게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향력과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홍 전 회장의 우려다. 홍 전 회장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은 참혹한 전면전을 부르기에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고, 결국 핵을 동결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외과수술식 공격을 한다 해도 북 지휘부를 괴멸시키거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어디에 숨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길주의 핵실험장은 전술핵으로 공격해도 갱도 입구 정도만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에 고체연료가 사용되면서 이동식 발사로 바뀌고 있어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이 1994년 5월에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격을 검토하다 포기한 것은 60일 이내에 100만~150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반격을 하게 되면 미군기지가 있는 오산·평택·용산 같은 곳을 공격할텐데, 그곳이 전부 인구밀집지역이라 확전은 피할 수 없다. 홍 전 회장 지적대로 ‘참혹한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 분야에서 중용이 점쳐지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생각도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 비핵화를 대북 협상의 입구에 놓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 전 회장이 언급한 ‘핵 동결’이다. 문 교수는 “대북 협상의 입구에 ‘동결’을, 출구에 비핵화를 놓고 그 가운데 감축과 검증 등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양자협상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하고픈 걸 못하게 하려면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도덕적 관점에서 “핵을 가지는 건 나쁜 일이니 중단하라”고만 하는 건 비현실적이란 진단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양측을 연결하던 통신까지 가동을 멈췄다. 양측 간 접촉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지난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남북관계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써먹을 지렛대가 없는 것이 문제다. 북한과의 국제관계에서 소위 ‘코리아 패싱(한국 제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미국도 한국에 의존할 것이 많아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직후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방미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래서 이뤄진 게 조명록 국방위 제 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양국 교차방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국 정부가 그 카드를 외교의 지렛대로 쓸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으로 그런 카드는 다 사라지고 없다.


‘힐러리 해법’의 부활은 가능할까?


중앙일보

2010년 7월 23일 베트남 하노이 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북한 대표부가 휴식 시간 중 지나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도 불운이라면 불운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북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호흡이 척척 맞았을 가능성이 컸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9년 2월 13일, 당시 클린턴 장관은 중대한 발언을 했다.

첫째,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미수교를 하겠다는 것,
둘째 공동성명 4항에 있던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
셋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6개국 모두가 동의해 채택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미국과 북한의 수교, 일본과 북한의 수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대북 경제 지원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논의 등이 그 내용이다.

6자회담의 이런 구상을 ‘비핵·개방·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반대했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비핵·개방·3000’의 요체다. 그전에는 남북교류나 대북지원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지였다.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장벽에 막혀 오바마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고, 6자회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 발언 3개월 후인 5월 29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클린턴 장관은 거의 같은 발언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당시에도 모든 의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일괄타결’ 안을 고집하며 소위‘힐러리 해법’에 협조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이 2009년 ‘힐러리 해법’의 부활을 암묵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해도 현 단계에서 그 같은

전략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순 없을 것이다.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을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가 문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5년 8월 1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당시·왼쪽)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상선





“북한이 대화로 나오면 화끈하게 응하겠다”



트럼프는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에 급파하고,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모압(MOAB·공중폭발 초대형 폭탄)을 등장시키는 등 강경하게 처신하다 갑자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일상적으로 빅딜을 즐기는 사업가 기질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큰 북한을 상대로 이 같은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김정은보다 트럼프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지 모른다.

게다가 현재 북·미 간 비밀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트럼프는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탄핵이 언급될 만큼 국내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그가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외치에서 업적을 쌓아야 할 처지인 만큼, 대(對)북한 관계에서 빅딜을 만들어보려는 유혹이 클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등 강경론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최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수정된 대북전략 발언은 문재인 정부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틸러슨 장관은 “오바마가 제재와 압박도, 대화와 협상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와 압박을 강력히 하되, 북한이 대화로 나오면 화끈하게 응하겠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 모두 이 메시지를 잘 읽고,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기회를 잡고,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온갖 변덕에도 문 대통령은 북미 평화협정을 근간으로 하는 ‘힐러리 해법’ 외에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믿는 것 같다. 대선을 보름 앞둔 지난 4월 23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요지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사뭇 다른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비핵화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켜봐야 할 대상은 북·미관계만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하이라이트는 미·중관계다.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대북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서로 ‘윈-윈’을 위한 전략적 거래를 한 셈이다.

트럼프가 대화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해 협상에 나오도록 하면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북한 제재 문제에 있어 이 정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트럼프가 시진핑을 떠올릴 때마다 그토록 파안대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트럼프-시진핑 간 이뤄진 북한 제재의 로드맵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외교라인의 한 인사는 “이해찬 대중 특사도 시진핑을 만나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대북 압박조치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전언했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 등 4명의 역대 대통령이 보인 남북 평화공존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선포한 7·4공동성명의 가치는 여전하고,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 이뤄낸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높은 수준의 남북 공존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이 그 운명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에 게재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 5월 15일자.문 대통령 표지의 <타임> 아시아판은 품절 사태를 빚었다. 사진·중앙포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당장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상호 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내외에 천명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25년 전 군사정부에서 합의된 내용보다 훨씬 후퇴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민족사의 관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올 김용옥과의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는 발언으로 보수 세력의 총공세에 직면했다. 중도 세력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시기에 아마도 큰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도올 인터뷰 직후에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그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지옥이라도 가야죠. 다만 우리에게는 그 질문에 대해선 미국이라고 답해야 한다는 제한된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그에 대한 답이 사상검증처럼 된다는 일이 슬픈 일이고, 그 답이 미국이어야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문재인의 남북화해 의지는 경제적 관점이 승하다. 남북 간 경제교류나 협력을 말할 때도 ‘거래’라는 상업적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상호적이고 대등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라야 건강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요컨대 남북관계 개선은 한민족 전체의 경제적 활로와 직결돼 있다는 소신이다. “수출과 내수가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는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확장돼나가는 것 외에는 출구가 별로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가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고향 함흥을 방문하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그가 여러 국민과 함께 개마고원을 트레킹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아마도 개마고원에서 장진호를 거쳐 흥남에 이르는 122㎞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역사적 트레킹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운명에 그는 처해 있다. 앞으로 5년이 그 운명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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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11:22:47 (*.170.38.164)
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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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604151605051


문통은  일본을 평정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비유할 수 있는

무서운 지략가이자 인내심의 소유자이다.


추측컨대 후일 역사는 그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세우고

선진국으로 도약시켰으며

통일의 초석을 닦은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진정 21세기의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으로서

그의 친구 노통이 못다한 꿈을 이루었다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2433766615934168&DCD=A00404&OutLnkChk=Y


여성’ 국토부 장관 지명된 김현미 의원…전월세상한제 속도낼 듯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김 의원은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까지 합쳐 첫 국토부 여성 장관이 된다.  

김현미 의원은 196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북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평화민주당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여성 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무위원회와 예결위, 운영위 등에서 의정 활동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20대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을 맡으며 ‘예산통’ 으로 이름을 알렸다. 

국토부는 첫 여성 장관으로 예산과 재정 문제에 탁월한 감각을 자랑하는 김 의원을 맡게 된 만큼 기대가 큰 모습이다. 김 의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데다 예산 전략통인 만큼 국토부의 목소리도 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는 활동한 바 없고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활동을 해온 만큼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임대주택 확대’에 공을 들이면서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민홍철 의원과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대신 대사업자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겠다 게 김 의원의 아이디어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민주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팀(TF)에 참여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정규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통분야에선 △GTX 조기 추진 △경의선 효율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서민 교통 여건 확충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이라는 상징성도 고려했지만 국토부장관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예결위원장직을 통해 전 부처 업무를 다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고 서민주거복지특위와 가계부채대책특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국토부 업무와 관련, 서민 업무에서 전문성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 △17대 국회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경제분야)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19대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20대 국회의원(고양시 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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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30000242


  • ‘문화블랙리스트 폭로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후보자

블랙리스트’와 ‘정유라 특혜’문제를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63)이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 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2015년 최초 제기해 그 실체와 전모를 파헤친 인물이기도 하다. 


도종환 후보자는 1954년생으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 같은학교 석ㆍ박사학위를 딴 수재다.


1985년 첫 시집 ‘고두미 마을에서’로 문단에 진출했다. 이후 ‘접시꽃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등을 출간하며 이목을 끌었다. 도 후보자는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충북문화운동연합의장으로 활동했고, 1984년 ‘분단시대’라는 동인 모임을 만들어 군부독재 탄압에 맞서 동인지 간행을 주도했다.  

도 후보자는 2004년 건강을 이유로 교직을 떠난 뒤 시 쓰는데만 집중했다. ‘슬픔의뿌리’,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나무야 안녕’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고 민족예술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부분 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2007~2008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장 위원장과 2010~2012년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 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으로 정치계 입문한 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직을 맡았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폭로를 통해 흐트러진 문체부 기강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 탄생 직후 도 후보자는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대책마련이 이뤄질 것”이라며 원래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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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14:05:14 (*.170.38.164)
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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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602152611459

한성대 제자가 본 김상조 후보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한성대학교 제자가 올린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년 전 학교를 다녔다는 제자는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기도 차지 않는다며 자신이 보고 느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제자는 우선 김상조 후보자는 물욕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다.

교수 신분인데도 거적대기 같은 가방을 들고 다녔고,

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밝혔다.
 
또 엄청 합리적이고 원칙대로 하는 꼬장꼬장한 교수라고 밝혔다. 시험 감독도 반드시 본인이 하고 결강이 있으면 주말에라도 반드시 보강을 해서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가질 정도였다고 전했다.

김상조 후보자가 대학원 다닐때 부터 갖고 다녔다는 가방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아래는 제자가 올린 글 전문이다.
 
여기 불펜이나 댓글에서는 이미 옹호받고 계시지만, 정말 보수 언론의 의혹 기도 안 찹니다.
 
제가 교수님께 수업을 듣던 건 15년전 00년대 초반 무렵입니다. 그 간 교수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당시만해도 교수님 중에 젊은 축에 속하셨는데

..뭐 저야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일테니 교수님은 기억 못하실 가능성이 크겠지만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고, 제 가치관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일화 몇 개나 적어볼까 합니다.
 
1. 정말 물욕은 없는 분입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담배는 당시에는 88피웠습니다. 애초에 옷이나 신발 이런 거 관심도 없으시구요
당시에는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셨는데 대학원 때부터 쓰시던 거라 하셨어요. 진

짜로 지하철이랑 마을버스 타고 다니셨습니다.
 
저녁 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가면 거의 전철 막차 시간에 종종 교수님이랑 마주치곤 했는데,

가방이 진짜 거적대기 같이 너덜너덜 한 거 들고 다니셨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 꼴이 그게 뭐냐니까,

웃으시면서 본인 사회적 지위가 뭐냐고 반문하시더군요.
 
(경제개혁센터) 소장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니 껄껄 웃으시더니

맞긴 한데 가방은 그냥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고, 이 가방이 뭐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맨날 늦게 다니시고 방송국 다니시고 바쁜데 차도 없냐하니

학생 가르치는 사람이 뭐 차가 필요하냐고.. 자기는 그냥 이러고 다니는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카드 신고액 0원이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줄 몰랐네요. 
옆에서 잠깐만 지켜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 알겁니다.

생활 내에서 돈 쓸 일이 없는 양반이에요.
 


모교인 한성대는 4호선 지하철 한성대역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데,

15분 정도 언덕길을 걸어가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교수님도 줄서서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졸업반이어서 구직준비 할 때(아마 당시가 교수님이랑 삼성이랑 사이가 최악인 시절이었을 겁니다.) 삼성 SSAT 공채 지원할 때 존경하는 인물 적는 난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기다리다 교수님이 계셔서 존경하는 인물에 교수님 적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진짜로 적고 저장해놨다가 발송버튼만 안 누른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교수님에 대한 팬심이 있었거든요.)
 
멋적게 웃으시더니 ‘미치지 않았으면 그러지 마라.’ 라고 하셔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열심히 한 거 아니까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셨는데.. 어차피 SSAT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냥 적을 걸 그랬다 후회했던 기억이 나네요.
 
2. 사모님한테는 미안한 점이 많으셨나 봅니다.
 


종종 강의하다가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는 동안 무능한 남편이었다고.
사모님 교편잡아서 자기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마누라 등골 빼먹던 사람이라고. 자세한 말씀은 별로 안하셨는데,

미안한 내색 같은 건 종종 내비치셨던 거 같아요.


 
3. 엄청 합리적이고 원칙대로 꼬장꼬장한 분이셨습니다.
 
강의 계획 학생들이 보든 안 보든 꼬박꼬박 올리셨구요.

교수님 수업은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도 학내에서는 제일 유명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강의 인원 초과하면, 수업 듣겠다고 오는 제자들 어떻게 물리치냐고 강의실 바꾸느라 학교 행정팀이랑 늘 마찰 빚으셨는데, 그런 때도 조교한테 안 떠밀고 본인이 다 수속해서 강의실 변경하고 직접 알아보셨어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엄청 바쁘셨을텐데도, 시험 감독도 본인이 직접 들어오셨구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조교들이 들어오는 게 통상이었거든요)
 
시험 채점 끝나면 이의제기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하셨죠.
게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절대 꺼려하지 말고 맘에 걸리면 이의제기 하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찾아가봤자 털리고 나오지 학생의 어설픈 논리로 김상조 교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삼성이랑 소송하느라 불려다니셔서, 한 두번 결강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라도 보강 계획 잡으셨어요.

약속은 내가 어긴거고 그래서 출석은 안 부를 거니까 안와도 된다고.
나는 교수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정된 강의는 다 하셔야 된다구요.
저는 팬심에 타오를 때라 아무래도 좋았지만, 짜증내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 힘드신 상황에서도 원칙 지키시려고 노력하신 거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4. 정치는 정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하시게 됐군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조순-정운찬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케인지언 계보를 잇는 투 탑이었죠. 홍익대 전성인 교수와 함께요.
스승들이 경제학자는 항상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지라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조순 전 시장이 본인 결혼할 때 주례 봐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 주례도 봐주시면 안 되냐고 여쭈니까, 그런 거 절대 안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은 실망입니다.
 
스승들도 서슴치 않고 비판하셨던 꼬장꼬장한 양반이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지만 자기 은사들(조순 전 시장, 정운찬 교수) 그렇게 변하고 망가지는 거 보면서, 자신도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크다고. 솔직히 세간에서 욕하는 거 보면서 욕 먹을만하니 먹는 거 같다고. 자기 스승이라고 변호하고 싶지 않다고도 하셨어요. 그렇기에 자신은 때려 죽여도 정치는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간 많은 제의 다 뿌리치셨나 봅니다.
 
근데 문왕(문재인)이 소눈알로 부탁하면 아무도 거절 못한다더니 사실인가 봅니다. 진짜 안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교수님도 붙잡아 매네요.제가 재학중일 때 고생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참 애잔했거든요.
 
삼성 주총에서 가드들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나가시고 막 그럴 때 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하시냐고 했더니 ‘부채의식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어요.
 
본인은 80학번인데 학생운동 별로 참여 안 하고, 학교에 남아 공부만 했었다고.
그 때는 그게 학생의 본분에 맞는 거라 생각했었다고.
근데 학우들이 몸 내던지고 피 흘리며 죽었는데, 자신은 사회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같다고.그게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서, 그 미안한 마음이 부채의식으로 자꾸 남는다고. 자기 세대는 다들 그런 마음일 거라서 본인이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요즘 친구(저도 30대 후반입니다만 그 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요)들을 보면 부럽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채의식 같은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한 거 같다고.
부디 그런 부채의식 같은 거 후배들은 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우리 세대까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다 공정한 사회에서 제자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교수님 활동하시는 거 미디어 등을 통해서만 보면서 조용히 응원했었는데,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 당하시는 거 보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글 적는 것 조차 교수님께 누가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냥 제가 억울하고 분하네요.
교수님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직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힘쓰셨는데,

 자유한국당 적폐세력이 감히 우리 교수님한테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당연히 잘 하실 거라 믿지만 그냥 제가 속상해서 글 끄적여 봅니다.
맘속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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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18:08:21 (*.170.38.164)
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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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344.html?_ns=t0

김상조 “20년 시민운동, 칼날 위 살아”…다운계약서 등은 ‘사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항상 칼날 위에 선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살았다. 외부와 이해관계에서 얽히면 제 자신이나 (몸담고 있던) 시민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왔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특혜와 비리 추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는 배우자의 강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살아오면서 (그런 식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배우자는 지금껏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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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공정위와 관련한 정책 질의 대신 서울 청담동 아파트 특혜 매입, 대치동 은마아파트 투기용 위장전입, 논문 표절, 강연료 수입 탈세, 배우자 취업 특혜 등 5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후보자가 ‘경제 검찰’인 공정위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20건에 가까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1999년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송구스럽다. 하지만 연구윤리가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속개에 앞서 일어서서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책상 밑에 김 후보자가 들고 온 낡은 가방이 눈길을 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를 제외한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청담동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해 청담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에 불과하고 그늘진 1층으로 미분양인 것을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제기한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배우자의 암 발병 사실을 발견해 강남 모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이사한 것도 병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 2000년대 중반은 재건축 광풍이 불었던 시기”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김 후보자는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배우자의 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처음 지원했을 때는 다른 경쟁자가 없었고, 한해 전인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영어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재선발은 배우자가 그만두기로 하고 이미 퇴직금까지 받았으나, 학교의 요청으로 계속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배우자의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선발기준인 901점 이상에 미달했는데도 선발됐고, 2017년 다시 선발할 때도 학교에서 자격조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2000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산업노동연구>에 논문을 싣기 전에 애초 연구용역을 줬던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논문 게재도 <산업노동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의 윤리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고 사과한 뒤 “2008년 연구논문 윤리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강연료 신고 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매년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선동 의원이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는 2013~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간이고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까지 시행됐는데,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해온)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일부 야당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며

“김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정부 위원을 맡지 않고, 기업은 물론 학교의 연구비도 받지 않아온 ‘3무 경력’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깨끗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344.html?_ns=t0#csidxa75c09aec36df698cfd5f8a27ee5df0 onebyone.gif?action_id=a75c09aec36df6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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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19:44:07 (*.170.3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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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3842&CMPT_CD=P0001

노태강 두둔한 유진룡, 빤히 쳐다본 박근혜

[박근혜 10차 공판] 법정에서 작심발언 "문제 공무원이란 건 쫓아내려는 변명"
17.06.13    
헌재 증인 출석한 유진룡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증언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고인 박근혜' 앞에 '증인 유진룡'이 섰다.

검사 : "2013년 8월 21일 대통령 대면보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나요?"

유진룡 : "정확히는 '나쁜 사람이라더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기억에 남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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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 지시를 거듭 증언하며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두둔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빤히 유 전 장관을 바라봤다.

노 전 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승마선수 정유라씨가 출전한 2013년 4월 경북 상주 승마대회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최씨는 딸의 준우승에 반발,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이야기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감사 지시로 문체부에 전달됐다. 그런데 노 전 국장은 감사 결과 최순실씨와 그 반대세력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유 전 장관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좌천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여기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이 나쁘기는커녕 능력과 인품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변명하기론 노 전 국장이 많은 문제가 있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노태강이란 사람은 저희 부에서 상위자나 하위자 모든 다면평가 결과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고 했다. 또 "그의 능력은 동료까지 다 인정한다"며

"노 전 국장을 쫓아내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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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울면서 징계해달라고 했다"

그는 노 전 국장을 보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도 털어놨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인사 조치하라고 했을 때

직위해제, 해임, 파면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그를 체육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노 전 국장이 울면서 '저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처가 큰일난다'고 해서 한 달간 직무 정지 후 박물관으로 옮기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국장은 최근 2차관으로 발탁, 문체부에 복귀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거듭된 지시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지시를 몇 번 받았냐"고 물었고, 유 전 장관은 "방금 읽은 부분에 다 나온다, 종이를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뭘 주긴 주냐, 그냥 들으면 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유 전 장관은 "지금 반말하시냐"고 맞받아쳤다. 결국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나서 "유영하 변호인은 법조인이다, 감정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순간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자 박 전 대통령도 따라 웃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유진룡 전 장관에게 "체육은 좌우파 심한 분란이 있었고, 승마도 문제가 있던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또 "상주대회 판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됐는데 저는 판정시비한 적 없고, 경찰에 불려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질문 도중 한숨을 내쉰 유 전 장관은 "체육에서 좌우파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 같고, 저는 피고인이 판정 시비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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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7:46:02 (*.170.3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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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618213649050?d=y


강경화 남편, 문 대통령 꽃다발에 '겸연쩍


 2017.06.1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아내에게 임명식을 수여한 후 자신에게 꽃다발을 건네자 멋쩍은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문 대통령과 주위 참모진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꽃다발을 받은 이 교수도 환하게 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강경화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꽃다발을 주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아내에게 임명식을 수여한 후 자신에게 꽃다발을 건네자 멋쩍은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문 대통령과 주위 참모진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꽃다발을 받은 이 교수도 환하게 웃었다.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드리면 좋겠다. 같이 고생하시지 않느냐”고 전반적인 의전 변화를 제안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병주 기자

실제로 이 교수는 강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함께 진통을 겪었다. 내정 초기 자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해 들어간 주소지가 친척집이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상황을 모르는 남편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달 21일 직접 인터뷰를 갖고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큰딸의 위장 전입은 사실이다. 미국 생활을 마친 큰딸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해, 자신의 모교였던 곳으로 보내고 싶었던 듯하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내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 후보자의 두 딸이 소유하고 있던 경남 거제시 땅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교수는 다시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 교수가 직접 관리하던 컨테이너 주택이 땅값을 올리기 위한 투기성 건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개인 블로그를 통해 거제 생활은 물론 컨테이너 주택을 관리하는 소소한 일상을 공개해왔다. 거제 집은 이 교수의 노후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내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지만 통상적 의미와 달라 혼동을 주었다. 이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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