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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동권 출신들 중 주사파들은 특히

이익과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이지 하태경의원은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듯 합니다.


이의 제기한 사람의 의견 달아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본결과 하태경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오마이뉴스 등 여러 신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사내용 시정하라고 요구했다는 하태경의원의 말은  거짓말이고

이사람은 예전에도 거짓말로 자작극을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설치니 완전 못된 말장난질쟁이 인간들만 넘치는 기분입니다.


                         


쫌!!!! 정책가지고 반박해라고욧!!!! 가십거리말고!!!!!헐뜯는거 징그러라 이늠 저늠 난리네 ~~세월호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바그네 하나 못막고 질질 끌려다니고 정치욕심에 타협하고 다똑같은 것들

                         
태경아 니가 정유라 얘기를 요렇게 집요하게 팠으면 니 진정성을 믿을낀데 너거당 대선후보 대구에서 배신자 소리듣고 있던데 어쩔껴?::??
                         
그거밖에 털게 없어??? 고마해라 지겹다 그네언니한테도 좀 글케해서 국정운영 좀 잘하지 그랬어

                         
증거는개뿔!또고발당하던만~
                         
정유라, 성완종, 세월호, 정윤회 최순실, 많은 사건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유독 한사람만 10년이나 힘들게 하나요?
그건 애국하는길이아니고 한인간을 넘어 뜨리기위한 집요한 집착입니다.

닭그네 똘아이가 발악을 하는구나 허긴 닭대가리도 이번이 의원직마지막이고

 
아무리 털어도 털게 그렇게 없나보네 에라이 기가찬다 기가차 드러운놈 쌔고쌨다 거기가서좀 파봐라
문재인 화이팅
박근혜을 그렇게 고발했드라면 참 좋았을텐데





뉴라이트는 현재진행형

친일파, 매국노. 종북 네거티브에 맞대응.



https://www.youtube.com/watch?v=cZ_xaNQPOQ8Soyoung An                     

그럼 왜 최종보고서는 안 보여주시는건가요? 삭제됐다거나 징계맞은게 문준용만을 위한 특혜라는 것도 증거를 보여주셔야하지 않니요? 
Soyoung An
Ellencia Kim 아니요 삭제됐다고만 했지 그게 사실인가에대한 최종보고서는 안보여주지 않았나요?
저도 동영상 봤거등요.
그리고 문준영 한명을 뽑은 채용도 아니고
 수십명 뽑는 채용에 징계를 받았다고 문준영 특혜라는것도 의문이 가구요
Soyoung An                     
Ellencia Kim 보시고 답글 달아주신건가요?
2007년도 06월15일자 보면 특혜채용을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수 없다고 써있네요.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경고징계건도 보니 예산관련 징계 두건
그리고 인사규정관련 한건 그리고 이 세가지를 총책임했다 볼수 있는 사람을 견책내린걸로 보이네요.
도대체 이게 어찌 문준용을 뽑기위한 특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Soyoung An
어느분께서 올려주신 최종보고서 파일 다 다운받아 읽어봤습니다.
중간보고서에는 "문XX"는 대학재학시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게 최종보고서에는 "특정인 특혜채용을 목적으로 채용공고 및 모집 안내 내용을 미리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별견되지 않음" 이라고 써 있네요?
그게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6월자 최종보고서네요. 3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 문xx를 위한 의혹에 중간보고서이 디테일하게 내용을 적었다가 최종 공문서에 이름을 뺐다고 특혜가 아닌게 특혜가 됩니까?
 그리고 공고상의 문제로 징계받았다고 지난번에도 기사 났는데
 이번 징계를 4명이나 받았다고 하는거보니 예산이랑 기획업무 관련징계가 세명 인사 관련 징계는 한명이네요.
15일 공고해야하는데 6일 한거. 대체 뭐가 특혜채용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내용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선동을 하는지도요.
검증 좋죠.
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검증하시기를 바래요.
양강이라면서 왜 검증은 한군데만 하나요?

Couch potato
 최종보고서 읽어보시면 저 보고서는 중간보고서 이후에 추가로 예산부분등을 추가조사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서류입니다
 조사내용, 한고원측 주장, 판단 이렇게 기존 문서에 있던거를 판단 부분만 적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학력이 고졸까지 지원할수있고
졸업을 얼마 안남긴 상태로 합격하였고
 입사후 회사서류보완차 추후제출한것입니다

비율문제는 일반직 39명
응시 9명 합격(중 문군 포함)
계약직 7명 + 외부인사 2명(외부인사에 문군 포함)합격하였습니다
이력서도 최종합격발표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제출한것이고
원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응시할때 이력서를 내지않습니다

 말하는 필기면제 이런건 하태경의원이 보고서상 의혹내용 입니다 판단은 그대로구요

Soyoung An
졸업예정자라면 저도 입사하면서 졸업증명서 합격 후에 냈구요.
응시원서가 따로 있는 기업은 이력서를 안받기도 합니다.
두배수 지원자는 최종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연구직 일반직을 중복 공고하면서
두각시키지 못한 과실 및 공고기간을 줄인걸로 인해 나온 결과일수도 있구요.
 
 그런걸로 인해 징계를 받았겠죠. 필기시험 면제는 어느 보고서에 필수로 나와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보고서상으로는 제가 못봐서 놓쳤을수 있네요. 일반기업들은 채용공고를 올려놓고 수개월동안 지원자를 못구하기도 하죠.
 공기업이어서 그럴리 없다하면
 지난번에 생긴지 얼마 안된 공기업이라 지원자가 많이 없었다라는 답변도 있었구요.
합리적인 의심은 할수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감사자료를 믿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런경우 특혜채용이라는 증거를 하의원이 찾아야하는게 맞겠죠.
문캠에서 고소한다고하니 결과를 보면 되겠지요

Soyoung An
그리도 제가 원하는건 합리적의심은 후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문후보 검증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안후보나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일해야한다는거에요.
 왜 검증을 들어가면 국민이 알것이다라는 답변만 하는거죠

Couch potato
고졸도 지원됩니다 응시자격으로 결격사유도 아니구요 졸업예정서가 꼭 필요한 서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낸것은 입사후 서류보완차 추가로 졸업증명서 낸겁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 읽어보긴하셨나요? 거기엔 채용만으로 징계내렸다라고 누가 그랬나요 채용으로 징계가 내려지면 당연히 특혜가 인정되는건데 말이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보고서에는 주요업무실태 조사결과 처분지시... 특혜의혹 및 예산,회계분야 등 주요업무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붙임과 같이 위반사항이 있어 처분지시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래 님이 의심하는것또한 공고기간 미준수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인원 채용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때문에 내려진거구요 제발 제대로 읽고 오세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마시고


문준용은 인재입니다.

  디자인 업계 여러분 파슨스 스쿨 석사에

공모전 입상에 뉴욕현대 미술관 전시

 스펙이 어떤 스펙인 지 인증좀 해주세요.

kjd750205

그냥 지나가다 적음. . 친구놈이 서울cj디자인팀 팀장임 졸업하고 그때입사할때 말총머리 사진붙이고 자소서에 비젼짧게 적고 입상경력 지방이지만 3위한거 적고 합격함 대학도 부산대 나옴. 그런사람이 지금 팀장임 ㅋㅋ 문준용 얘기하니 웃어버림 구글이나 애플광고 만들수도있는 경력이라함ㅋㅋㅋ


고용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내용을 보면  문준용씨 채용 특혜는 없고 다만 채용공고나  일시, 그리고 진행에 약간의 미흡함을 지적받은 것 뿐이다.  문준용이라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조작하거나 일부러 일정을 꾸린 것은 없고 최종학력증명서도 당시 아직 졸업 전이라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 분야의 인재를 대선 후보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특혜라는 딱을 붙여 부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한 인격체를 말살하는 비열한 작태다. 사실이 모두 밝혀지면 거짓 주장을 하고 음해 공작을 한 정당과 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sky Jeong
J EOM / 이력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공개한 자료가 원본이 맞는지, 원본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문서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해 보입니다.
 2007년 특혜 의혹 감사 후 인터넷 상에 아들 이력서가 수없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 대선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일단 포토샵 등으로 날짜 조작해놓고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 거기까진 생각못했는데 그렇네요? 이력서를 어떻게 입수했지? 그거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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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주사파'가 밝히는 종북의 정체






하태경 의원님 합의금 500 추카.

자 이제 주사파 - 북한인권운동가 - ?

이번엔 어떻게 변신하실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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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145470.html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벌금 판결에..

누리꾼 "버릇,예의 없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3월 하태경 의원은 김기종씨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페이스북에

 "김기종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라고 글을 올린바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 종북 놀음하다... 한방 먹었네...

체증 내려간 듯 속이 좀 시원하네.",

 "상습적인 사람은 국회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

 " 하태경이 민변 활동에 자발적 기금(500만원)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확정 판결이 빨리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디서 깨 뽁는 고소한 냄새가 난다 손해배상 받도록 해야됨"

 등 트윗을 남기며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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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8:16:25 (*.13.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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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17.04.19
18:24:55
(*.13.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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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538376


하태경-윤상직 '뒷거래 의혹'에 모두가 침묵하는 이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와 기장군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윤상직 전 통상산업부장관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을 두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침묵을 지키자,
특정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등 갖가지 억측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윤상직 전 통상산업부장관 사이에 거론된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의 핵심은 하 의원이 윤 전 장관에게 자신의 보좌관을 선거운동원으로 지원하고 그 댓가로 1천여 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원에 나설 보좌관의 전력 등 자격문제로 지원자체가 무산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 측에서 하 의원의 후원금 계좌로 4백여 만원을 입금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두 후보는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안이 이처럼 중대하지만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정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소, 고발이 없으면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미리 장막을 쳤다. 
또 해운대기장지역에 출마한 후보들도 침묵을 지키거나 전면에 나서길 꺼리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한 총선주자는 "윤 전 장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윤 전 장관과 기장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안경률 전 의원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진정서를 낸 게 전부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전 장관이 친박의 핵심이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는
들이 회자되고 있다. 

윤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면 새누리당 중앙당과 청와대로부터 찍힐 수 있다는 인식 
퍼져 있다는 것이다. 

총선에 나선 주자가 뒷거래 의혹의 당사자이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검증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는 이상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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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538376#csidxae0d6fdad30fdaf9f8fbbd433e60ecc onebyone.gif?action_id=ae0d6fdad30fdaf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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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539748

단독]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의혹 무혐의"…거짓말 들통

  • 2016-01-28 06:00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총선을 준비중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거짓말로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을 덮으려 시도했으나 하루만에 들통이 났다. 
 
하 의원은 26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신과 윤상직 전 통상산업부장관과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의원은 통화에서 "자신과 윤상직 전 통상산업부장관과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25일무혐의 종결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시선관위 조사팀장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혐의 통보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하의원은 해명은 하루만에 '거짓해명'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하 의원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선거조직 뒷거래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고소고발이 없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았다.하 의원 사무실 방문조사는 더 더욱 없었다.그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하 의원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역시 내릴 수 없었다"며 하 의원의 거짓말 확인해 주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서를 검찰에 넘겼다"며 하 의원이 주장하는 조사와 무혐의 통보 발언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결국 하 의원이 '선거조직 뒷거래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 

하 의원이 취재기자에게 거짓말까지 동원해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 시도하면서 '선거조직 뒷거래의혹'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39748#csidx6d9633f875f62508949d385558928bf onebyone.gif?action_id=6d9633f875f625089

베릭

2017.06.08
10:49:42
(*.170.3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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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08000083&md=20170608082633_BL

손석희 jtbc뉴스룸 뒷끝 작렬?…

강경화 청문회 악마(?)의 편집’



기사입력 2017-06-08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손석희의 jtbc뉴스룸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도하면서 강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으로 부각해 상당수 누리꾼들로부터 ‘뒷끝이 장난 아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tbc는 지난 7일 “강경화 후보자가 야3당이 ‘낙마 대상 1호’로 지목하면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다”면서
“야당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거론하고 경험부족과 자질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경화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그 중에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된 내용도 있었으나 재차 질의를 하면서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 jtbc방송 캡처]
[사진= jtbc방송 캡처]
[사진= jtbc방송 캡처]
[사진= jtbc방송 캡처]


문제는 jtbc가 이를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상세히 보도하는 반면 강경화 후보자가 답변하는 장면은 짧게 편집한 부분이다. 

누리꾼들은 “같은 시간 방송된 김동현 후보자는 해설을 했고, 김이수 후보자는 팩트체크를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불리한 문답만 보여줬다”(mne***),“후보 해명이나 여당의원들이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 편집부분은 좀 짜증났다.”(rma***)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jtbc가 보도한 거제도 기획부동산 의혹에 대해선 손석희 사장이 직접 사과방송까지 했는데도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상세히 보도되자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들은

“기획부동산은 오보 인정하는 거죠.

 의견접수 게시판이 있긴 한 건지 찾기 어렵게 해놓고 소통한다고요?”

(kim***),‘


“오늘 악마의 편집 쩔더구만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jtbc뉴스룸은 박근혜 탄핵까지만 언론이었습니다”(kan***)며

불만을 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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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악마의 편집 쩔더구만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jtbc뉴스룸박근혜 탄핵까지만 언론이었습니다”

베릭

2017.07.28
10:34:33
(*.78.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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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28093306234?rcmd=rn


Why뉴스]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핀셋 석방' 했을까?

CBS노컷뉴스 2017.07.28. 09:33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유전무죄 판결이라거나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핀셋 석방'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논란이 왜 나오는 거냐? 
        

=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김기춘·조윤선 등의 피고인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가 형사22부에서 재판을 진행라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노태강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다"면서 "노태강 전 국장(현 문체부 2차관)사직 요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판결직후 배포한 '재판부 설명자료'에 별도의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은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검찰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혹시나 오해나 오보가 없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이다.


▶ 다른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하기도 하나?

=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견 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면서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자료도 이상한데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형사30부는 심리를 하지도 않은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뒤늦게 해명하고 참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사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본 주제로 돌아가서 비서실장은 유죄, 비서관도 유죄인데 조윤선 수석만 무죄인 것이냐?

= 그렇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실형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6년이 구형됐지만 위증 혐의 중 일부 유죄만 인정돼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2년의 실형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실형 1년6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담당 재판부가 조윤선 피고인만 핀셋으로 콕 찝어서 석방한 것이다.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조윤선 전 장관만 꼭 찝어서 석방했다? 그래서 '핀셋 석방',
 '핀셋 무죄'인 거냐?

= 그렇다. 최근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에 대해 부자증세를 하면서 '핀셋 증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국정농단 재판에서 '핀셋 무죄'가 선고 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통하는 판결이다. 핵심인 조윤선은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형이냐?"라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핵심관계자도 "그 일(블랙리스트 관련)을 잘했다고 보상을 받아 영전을 했다"면서 "그 사람들이 엔진이고 그 사람들이 핵심이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인데 그걸 무죄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조윤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들만 증거로 채택하고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고 말했고 한 중견 법조인은 "담당 재판부가 작심하고 봐주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 그래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가?


= 그렇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는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묶어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비난 내용은 2가지다.

하나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이른바 '라면도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나중에 위헌 판결이 남) 그런데 이 판결을 황 부장판사가 한 것처럼 SNS에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황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황병헌 부장판사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과 조윤선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무죄를 비교하면서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김앤장의 힘이냐? 유전무죄가 맞네"라거나

 "재판부가 김&장에 무릎을 꿇은 건가"라거나

"판사 끝나고 김앤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결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특검이 항소하나?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나 특검팀관계자들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유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이고 따라서 블랙리스트 재판도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축구로 치자면 이제 전반적이 끝났을뿐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면서 "후반전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재판부가 왜 조윤선 피고인만 풀어줬을까?

= 첫 번째는 온정주의가 아닐까 하는 분석이다. 재판정에서 조윤선 피고인도 울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눈물을 보인 이른바 '눈물쇼에 재판부가 넘어간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남편까지 법정에 나와서 값싼 동정심에 호소하는 눈물쇼에 순진한 판사님들이 속은 것"이라면서 "대놓고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조윤선 피고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다. 그래서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봐준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조윤선 피고인은 석방되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제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고맙다고 하는 건 스스로 열심히 로비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트위터에는 (@wyldjunn) "김앤장의 힘이냐? 유전무죄가 맞네"라거나, (@oppaya2580)
"불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받은 조윤선,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존재 알면서도 막자 못하고 방관한 그 책임은 져야 하지 않는가? 재판부가 김&장에 무릎을 꿇은 건가"라는 비판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분석이데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오히려 조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허당'이었고 '마스코트'에 불과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투명인간'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장도 유죄 그 아래 비서관도 유죄, 그리고 후임 문체부 장관도 유죄, 차관도 유죄인데 비서실장 바로 아래의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만 무죄라는 건 법원스스로 봐주는 판결이라고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조윤선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조윤선 피고인의 위증은 죄질이 매우 나쁜경우다.

신동철 정관주 피고인 등의 위증은 자신들의 혐의를 피하기 위한 위증인데 비해,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를 경우) 조윤선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정감사 전날 보아 알고 있으면서도 위증을 했다.


법률가이면서 현직 장관이

저렇게 대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건
더 엄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견법조인은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된) 다른 당사자들의 위증보다 조윤선의 위증은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 위증한 것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않지만, (법원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다가 국회출석 전날에 국장한테 보고받아 알게됐고 그 후 위증한 것이다'는 것인데 자신이 처벌받을 것도 아닌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증한 것이니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과 김기춘, 조윤선 등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지게 됐다.

베릭

2017.07.28
10:54:09
(*.78.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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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28082504222?d=y

[취재파일] 통영 여중생 성매매 사건..가해 10대 법정구속 된 이유는?

2017.07.28.
     


"2016년 초여름 어느 날 새벽, 차를 몰고 귀가하던 한 시민의 차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다. 운전자는 놀라서 차를 세우고 고개를 들어보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맨발인 채로 소리치는 어린 여성을 보았다. 다급해진 운전자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여성을 차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갔다. 차 안에서 본 여성은 온몸에 이상한 낙서 때문에 성한 곳이 없었다. "저는 16살이며 학교 여선배, 남선배에게 폭행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쳤다"고 겨우 말을 하는 여학생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시민이 말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송도자 대표가 7월 24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통영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성매매 강요, 폭행 사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여중생을 폭행한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고통스러워했고, 고민 끝에 통영의 시민단체에 이 사건을 공론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집행유예는 부당"…어떤 사건이길래?

피고인 4명은 모두 10대입니다. 16살 1명, 17살 2명, 18살 1명입니다. 피해 여중생은 16살입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10대 피고인 3명은 피해 여중생을 통영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휴대폰 어플로 조건만남 남자들을 구할 수 있는데, 착한 남자들도 많다"면서 여중생이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했습니다.


가해 10대 3명은 포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어플에서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냈고, 약속을 잡은 뒤에 이걸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전달해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만 수십 명의 남성이 피해 여중생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가해 10대들은 집을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는데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 성매매 거부하자 담뱃불로…

피해 여중생은 참다못해 성매매를 거부했습니다.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1명이 가담해 가해 10대는 4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여중생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화장품 아이라이너로 여중생의 얼굴과 팔, 목에 성적인 욕설을 썼습니다. 담뱃불을 팔과 다리에 갖다 대 지지기도 했습니다. 뭉친 휴지를 입에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폭행을 일삼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새벽, 여중생은 겨우 탈출했습니다.


● 1심 법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1심 재판부는 10대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요.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만, 피고인 OOO, OOO, OOO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OOO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그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OOO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OOO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OOO은 향후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결(2017.4.13)

1심 재판부는 10대 4명에게 유리한 점으로, ① 범행사실 인정 ② 반성문 제출 ③ 나이 어린 소년 ④ 부모가 선도를 다짐 ⑤ 피해자와 합의 ⑥ 학업에 대한 의지,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10대 피고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다른 3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음란 영상통화만 찍어도 실형인데…

사실, 이번 통영 사건보다 죄질이 덜한데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A 군은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3살, 16살 여자 청소년들에게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A 군은 자신한테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뒤에 음란 행위를 시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그 영상통화 내용을 저장해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군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혹시, A 군은 통영 사건과 다르게 반성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 사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1심은 현저히 불균형한 양형"

사건을 검토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소년법 전문가인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는 "통영 사건의 1심 집행유예는 음란 영상통화 사건과 비교해서 현저히 불균형한 양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통영 사건은 범행 수법과 죄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상 다른 유사 사건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도 피해자와 합의한 건 1명인데 4명 모두 집행유예가 나온 1심 판결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도 통영 사건의 죄질이 더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10대 4명이 공동상해를 했다는 점, 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비교한 음란 영상통화 사건보다는 형량의 가중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 4명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 2심의 반전, 2명 법정구속

어제(26일)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에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10대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장기, 단기를 정해놓은 것은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할 경우 단기에 석방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2명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덜하다며 1심 그대로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중생 가족이 1심 당시에도 합의한 1명을 제외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0대 2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면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2명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했으니까, 1심 재판부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19살 미만이니까…판사 재량은 어디까지?

핵심은 '소년감경'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살 미만이 죄를 범하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 것이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원 등에 보낼 것이냐, 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 넘기면 판사는 19살 미만일 경우 소년법 제60조 2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소년감경'을 해줍니다. 규정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다 해줍니다. 


'소년감경'은 감경이라고 하니까 성인의 형량에서 얼마를 깎아준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성인의 형량과 상관없이 백지상태에서 판단합니다. 성인 범죄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들쭉날쭉 한 형량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19살 미만이면 대법원 양형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만큼 판사의 재량은 더 커집니다. 소년법 취지에 따라 규정대로 엄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 선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년법 1조 법의 목적에 보면,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 재량이 커지는 만큼 유사 사건에 대한 형량의 편차는 성인 사건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소년 사건, 당사자가 판결에 수긍하려면…

통영 여중생 사건 2심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좀 더 부합하도록 나온 사례로 보입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도 2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중생 가족이 용기를 내어 이를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지역 시민단체가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도 듭니다.


사건 당사자가 판결에 수긍하려면, 소년법의 취지를 살려 판사 재량은 지금처럼 성인 사건보다 더 큰 폭으로 보장하되, 유사 사건에 대한 형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년 사건에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19살 미만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아직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통영의 피해 여중생 가족처럼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베릭

2017.07.28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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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4909


황병헌 판사 보수 진보 모두 맹비난

황병헌 판사에게 실망과 원성 폭발



병헌 판사 소식,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황병헌 판사를 향한 보수 진보 진영 모두 원성이다. 황병헌 판사를 겨냥한 비난과 신상털이 또한 도를 넘고 있다. 황병헌 판사에 대한 원성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은 존중되야 하기에 황병헌 판사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에 대한 실상털기 자료를 이리 저리 마구 퍼나르면서 황병헌 판사 판결로 분기탱천했던 마음을 달래보려 하는 자구적 노력도 있다. 하지만, 황병헌 판사 판결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저항마저 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먼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엔 28일 오전 황병헌 판사에게 실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황병헌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특검 박영수 구형은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각각 76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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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로 조윤선 박성엽 부부는 27일부터 나란히 밥도 먹고 쇼핑도 가고 서초동 주변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 석방의 일등공신 황병헌 판사는 28일 오전까지도 네티즌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1심 판사 황병헌은 선고를 3년 집행유예 2(징역 1) 각각 했다..면서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으로 본 것이다.


어떤 문화예술인이 어떤 연금이나 지원금을 받다가 끊겼고... 그들의 업적은 어떠했는지,,, 원래 받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리스트 작성은 누가 언제했는지 도무지 이야기가 없다고 황병헌 판사의 판결 이유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황병헌 판사의 판결 근거에 대해서도 항간에는 소문으로  노무현정권때 문화예술인지원리스트를 바탕으로 박근혜정권때 지원여부를 재조정했단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라면서 과연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에 맞게 지원여부를 끊고 잇고 하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야 하는 데 없다고 황병헌 판사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1970년생 황병헌 판사는 뭐가 두려워 이런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았을까?라고 황병헌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죄를 뒤집워 씌우려 한다. 그걸 대비해 직속 부하인 비서실장에겐 3년이란 중형을 때린 것인가? 여론이 그리 무섭나?라고 반문하고

실로 헌재 판사들에 이어 이영선을 감옥 보낸 김선일, 도무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를 이대학사비리로 모두 징역형을 때린 김수정, 그리고 블랙리스트 황병헌 판사까지...

그들의 얕은 사회적 경험이 이런 수준 낮은 판결을 연발하는 것인가?라면서 황병헌 판사 이외에도 지금까지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아 판결한 판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이같은 글 밑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들이 법을 개차반으로 만들고 시궁창으로 쳐박아 이 사회가 이리 엉망인 된 거다. 황병헌, 김선일, 김수정 판사, *종자들이 판사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고 황병헌 판사 등을 성토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글 이외에도 전라도에서 사람 때려 죽였는데 26개월 나왔다. 기춘성이 사람 죽인 놈보다 뭘 잘 못한 거냐. 황병헌 판사야라고 묻는 이도 있었고, 황병헌 판사를 동물에 비유하면서 원색적이 욕설을 쏟아내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행여 황병헌 판사가 이런 글들을 봤다간 그 즉시 까무러칠 정도의 혹독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황병헌 판사를 비난하는 건 진보 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황병헌 판사의 지난 27일 패고인 6명에 대한 선고 형량이 매우 낮다는 볼멘소리다. 아니 진보 보수 진영논리를 떠나 취미 동호인들이 모여 이용하는 한 포털에서는 황병헌


판사 프로필” “황병헌 판사 재판 선고 정리” “황병헌 판사 최순실에 열받아서 포크레인으로 대법원에 돌진한 기사에겐 징역 2년 내렸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배고파서 라면 훔친 사람에겐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등 황병헌 판사에 대한 무차별 정보수집과 황병헌 판사 관련 이들 정보를 다시 마구 퍼나르며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트위터에선 황병헌 판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주로 황병헌 판사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노회찬의 분노 그리고 황병헌 판사는 누구?”라든지 황병헌 판사 무능한 사람이 상관의 명령으로 사람을 해하면 무능해서 벌인 일이라서 무죄인가?


당한 억울한 사람들만 존재하고, 죄값을 받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 황병헌판사”라며 황병헌 판사를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을 ‘핀셋’ 석방했다고 비판한다. 황병헌 판사가 6명의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만 ‘콕!’ 찍어서 석방했다는 거다. 심지어 “황병헌 판사 김앤장 예약하려고 이따위로 판결했구나” “조윤선 전 장관 박성엽 변호사와 황병헌 판사 관계를 파해쳐보면 답이 나온다” “황병헌 판사 같은 자들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 농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황병헌을 파면하라!” 황병언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맹렬히 비난하는 글들도 넘쳐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윤선이 귀가하면서 황병헌 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했는데도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황병헌 판사가 무죄가 아닌 유죄 징역형을 주고 유예한다고 한 것인데, ‘감사하다’고 한 것은 조윤선은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황병헌 판사에 고맙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다”라고 조윤선과 황병헌 판사를 따끔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황병헌 판사가 특검 구형은 안중에도 넣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석방한 거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황병헌 판사가 대답해봐라. 이게 나라냐?”라고 검찰 구형을 완전히 무시한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황병헌 판사에 대한 과거 재판 전력을 찾아 게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황병헌 부장판사 *라면도둑 징역 3년6개월 *김기춘 3년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개월 대한민국은 라면을 훔친죄가 나라를 훔친죄보다 크다”라고 황병헌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한 “황병헌 판사(1970년생)는 라면 10개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성토했다.
 
황병헌 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SNS에 마구 퍼나르며 게시판에 ‘황병헌 판사 도배’를 일삼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조윤선 판결로 본 네티즌들의 포털 베스트 ‘황병헌 판사를 보면 판사 제도 없애고 그냥 초등학생들에게 판결 맞기는 게 낫겠다’라고 황병헌 판사를 꼬집었다.

 

심지어 일각에선

황병헌 판사를 보면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든지황병헌 판사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자.

황병언 판사가 무슨 댓가를 얻게 되는지”라며

 황병헌 판사에 대해 단단히 벼르는 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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