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日本과 美國의 '한반도 침공'
(아홉.)..... 통일과 자주
- 꿈구다 말 것인가,
목숨을 걸고 이룰 것인가?
1.
南北관계보다는 '韓美-韓日 관계' 에 몰입하는 이명박 정부의 '4강실용외교' 가.... '한반도의 재앙' 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 한미fta졸속처리, 韓美日軍士同盟.....이 이명박노선의 허접스러운 주제들이죠.
北韓은 그동안 김하중의 개성공단 발언을 문제삼아 비난하기는 했지만... 南北회담에서 협상 파트너였던 ....통일부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나올 때 새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5월달에 들어서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통일교육지침서'와 북한인권개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일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죠.
1) 우리민족끼리(北韓 웹사이트)는 5월 24일.....
"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과 안보 현실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한 것은 반북대결음모다. 이번 지침서는 '통일부'가 아닌, '분열부' 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공반북지침서다.이 지침서에 우리를(남북관계를)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해 놓았다.이는 6.15공동선언을 뒤집어 엎고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사대매국세력들의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이명박이 앞에서는 '진심을 터놓고 만나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北南관계발전과 민족의 통일번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뒤에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어째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꼼수)를 다 쓰다 못해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반북대결을 강요해나서고 있다. 이명박 일당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볼 것도 그 어떤 기대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우리를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칼질 하려드는 세력들과는 그 어떤 대화나 협력도 논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先핵포기'니 '개방'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통일부인가, 분열부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
2) 또 평양방송도 같은 날....
" 통일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업무과제로 북한인권개선을 꼽은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남조선 통일부가 모략가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통일부는....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것을 통해 그 무슨 북 인권개선 노력을 올해 12대 업무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또 얼마 전에는 그와 관련한 여론조사 놀음까지 벌였다.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발악해도 그따위 허튼수작을 곧이 들을 사람은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2.
한편....
민주조선(北韓의 내각 기관지)은 24일......
" 미국이 한국에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와 F-15K 전투기 등을 판매하려는 것은 동족끼리 싸우게 하려는 술책이다. 미국이 미사일 및 전투기를 대량으로 한국(남조선)에게 구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남조선 괴뢰군을 북침전쟁수행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영원히 틀어쥐고 이곳을 발판으로 전조선을 집어삼키자는 것이다.
이명박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 연기와 무기구매지위 상승을 요청한바있다( NATO 및 미국의 주요우방 4개국 클럽에 등재된것을 지적한듯...)... 그토록....그는 인민들의 고혈로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동족을 해칠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떼밀어주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격멸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하고 야무지게 북한의 對南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通美-通日-封南노선' 에 이어.... 남북관계를 '未統一關係' 에서... ' 미점령관계(未占據關係 / 또는 未평화관계)'로 정리하려는 속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매체들과 노동신문, 중앙통신 등은 일률적으로...
" 이명박 정부는..... 1) 6.15,10.4남북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2)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적인 염원을 뿌리치고 미-일사대외교에 몰입하는가 하면... 3)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美國과 日本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사업' 을 '온건' 에서 '강건' 으로 전환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출처로...'통일부','청와대',' 김숙,김태영,김하중,유명환,이명박' 등을 지목하고 있죠. 충분한 이유와 소재를 그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사업' 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서적인 조건들' 은 충분합니다. 어떤분은 그까짓 '정서적인 동의' 가 왜 필요하냐? 하고 말하지만... 그게 운용하기에 따라서 매우 '요긴' 합니다.
그 예를.... 일본의 '납치자문제' 와 '대북사업연계' 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일본재건전략' 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 아시아국가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죄' 도 '인정(확인)' 도 하지않는 자들이 가증스럽게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북핵6자회담과 연계시키려한다 ".... 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문제' 를 다루고 있죠. 종군위안부문제를 '미하원' 에 상정해서 ... '결의안' 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범죄사실' 과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 를 지적해왔지만... 그것은 순전히 '민간차원' 에서 다룬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정부는 '정서적인 문제제기' 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까탈스럽게'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국가' 가 관리합니다. 이런 전략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더군요.
4.
.....힐이 오는 27-29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 측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핵 신고 협의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조치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핵 현안에 정통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베이징 북미 회동의 주의제는 북일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본은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체적인 6자회담 진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떠오르기 전에 일본과 북한간의 진전도 도모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종의 패키지 안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것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우방인 일본을 배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족쇄도 풀어줘야 하는 만큼, 미 의회가 크게 반발하지 않도록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측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베이징 회동이나 회동이 끝난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상응조치로 1970년 항공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적군파 요원 3명을 일본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일관계 전문지인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의 피터 에니스 편집장은 최근 "일본은 납치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납치자 가운데)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해를 넘겨준다든지, 적군파 요원을 넘긴다든지 하는 등의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라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원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핵 신고서 제출 이후 북핵 협상이 급진전되는 것과 맞물려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간 협의도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 상원이 22일 북핵 6자회담 추진에 필요한 예산 6천800만달러를 승인하고 핵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글렌수정안을 북한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북핵 협상의 급속한 진전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북일간 현안 협의도 진행돼야 미국내 여론의 뒷받침이 이뤄지는 국면이 될 것며, 이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납치문제가 조만간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입력 : 2008-05-25 10:49:31 / 최종편집 : 2008-05-25 10:50:25 / ⓒ민중의소리
5.
정서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또 戰略的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를 물고 늘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위 기사'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훨씬 크고 심각한 '종군위안부문제' 와 ... 좀 싱거운? 일본인 납치자문제가 놓이고 있는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종군위안부문제를 다뤄온 민간단체들에게는 억울한 불균형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간단체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함구' 를 해온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1) '상황' 이 이지경이 될줄을 몰랐거나....
2) 알았다고 해도... '골치아픈 외교문제' 에 휘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나...
3) 침묵함으로써 일본에게 간접적으로 협조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종군위안부문제를 안고 있는 '피해국 정부들' 의 '아둔함' 이 드러나지요. 그래서...일본이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얻어내고 있는 '성과들'을 보면 짜증이 이빠이 납니다.
6.
국가간 전략을 다루고 그것을 자국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는데.... 일본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이...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조잡하거나 취한 권력'의 삽질들과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후로도 이런 일본 정부의 집요하고,'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들' 은....더욱 빛을 발 할 겁니다. '글로벌시대' 에 맞게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여론' 을 합리적으로 다룰줄 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세상돌아가는 꼬라지도, 그것에 무엇을 어찌 해서 적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권력놀음' 에 취한 아시아 각국들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유린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현실이죠.
(참고/ 독도영유권시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차이가 명료하고.... 조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다툼이.... 또 자꾸 '우리의 경우' 와.....비교됩니다. 영악한 일본, 자주를 획득한 중국...이 한국정부와 여러모로 비교되지요.)
국민을 쥐잡듯이 잡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거꾸로... ' 허기진 개가 모처럼 주인을 만난듯' 푸지더군요. "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과 소통을 트는게" 이번 정부의 '주특기' 죠. 퍽이나 잘 섬기고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놈 치고... 옳게 행동하는 놈은 원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으면서... 늘 '효도' 를 주딩이에 달고 사는 어느 '패륜아' 처럼... 이번 정부도 아주 나쁜 놈(국민의 입장에서는...)이죠.
7.
...." 지애비 귀싸대기를 수시로 때리고... 지어미를 창녀로 팔아치우면서도 .....孝倫理는 자식이 항상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며, 또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행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고 읊어대지요? "
<참고 / 孝倫理 항목에서 '부모' 자리에 '국민' 을 놓는 것이... 민주주의 권력이 국민을 대하는 기본 도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정리해보면...권력(정부)이 항상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겨야 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며, 또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섬기는 자세는 국민이 눈앞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국민이 먼곳에 계실때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국민을 섬기는게 되지요.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구장창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8.
국민이 '孝倫理'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으로부터 취급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단순히 '권력이 싸아가지가 없어서?' 일까요??? 물론 ....'사대주의 권력', ' 파시즘 권력', '사이코패스권력'....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을 걷어내도... '완치' 가 안되고 늘 재발합니다. 이렇게 '패륜정부(권력)' 를 도려내도 곧 재발되고... 어떤 경우에는 '패륜적 권력' 이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권력을 취득하고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쉬 고쳐지지않는데에는..... '체질적인 문제' 가 있습니다.
1) 국가 구성원들의(국민들의) '수준' 이 아주 저질이거나...
2) 그 국가가 제국의 지배를 받는 '점령지' 또는 '식민지' 일때... 그것을 '더럽고 추악한 권력과 그것에 반복적으로 당하는 국민의 문제' 를... '체질적인 문제'로 봅니다. 즉 그런 '환경' 에서는 그런 일이 늘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 1) 국가 구성원들의(국민들의) '수준' 이 아주 저질일 때' 는 국민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면... 질좋은(1+++등급의...) '민주주의' 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 2) 그 국가가 제국의 지배를 받는 '점령지' 또는 '식민지' 일때...' 는 좀 다르죠. 국민의 수준을 아무리 끌어올려봤자... '제국의 생각' 이 바뀌지 않는한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제국을 빨아대는....'과도정부(괴뢰정부,총독부, 사대주의정부)' 가 국민이 좀 성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의식' 을 갖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뭘좀 알게 되면(대가리가 크면)... ㅆ아 가지없이 어른(제국)에게 대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국에 충성하는 '사대주의정부' 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에게 '말대꾸' 하는 국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실수로 그런일이 발생하면... 얼른 '격리수용' 하거나... ' 원인제거' 합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
글 수 17,128
日本과 美國의 '한반도 침공'
(아홉.)..... 통일과 자주
- 꿈구다 말 것인가,
목숨을 걸고 이룰 것인가?
1.
南北관계보다는 '韓美-韓日 관계' 에 몰입하는 이명박 정부의 '4강실용외교' 가.... '한반도의 재앙' 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 한미fta졸속처리, 韓美日軍士同盟.....이 이명박노선의 허접스러운 주제들이죠.
北韓은 그동안 김하중의 개성공단 발언을 문제삼아 비난하기는 했지만... 南北회담에서 협상 파트너였던 ....통일부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나올 때 새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5월달에 들어서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통일교육지침서'와 북한인권개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일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죠.
1) 우리민족끼리(北韓 웹사이트)는 5월 24일.....
"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과 안보 현실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한 것은 반북대결음모다. 이번 지침서는 '통일부'가 아닌, '분열부' 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공반북지침서다.이 지침서에 우리를(남북관계를)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해 놓았다.이는 6.15공동선언을 뒤집어 엎고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사대매국세력들의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이명박이 앞에서는 '진심을 터놓고 만나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北南관계발전과 민족의 통일번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뒤에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어째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꼼수)를 다 쓰다 못해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반북대결을 강요해나서고 있다. 이명박 일당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볼 것도 그 어떤 기대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우리를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칼질 하려드는 세력들과는 그 어떤 대화나 협력도 논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先핵포기'니 '개방'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통일부인가, 분열부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
2) 또 평양방송도 같은 날....
" 통일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업무과제로 북한인권개선을 꼽은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남조선 통일부가 모략가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통일부는....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것을 통해 그 무슨 북 인권개선 노력을 올해 12대 업무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또 얼마 전에는 그와 관련한 여론조사 놀음까지 벌였다.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발악해도 그따위 허튼수작을 곧이 들을 사람은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2.
한편....
민주조선(北韓의 내각 기관지)은 24일......
" 미국이 한국에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와 F-15K 전투기 등을 판매하려는 것은 동족끼리 싸우게 하려는 술책이다. 미국이 미사일 및 전투기를 대량으로 한국(남조선)에게 구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남조선 괴뢰군을 북침전쟁수행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영원히 틀어쥐고 이곳을 발판으로 전조선을 집어삼키자는 것이다.
이명박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 연기와 무기구매지위 상승을 요청한바있다( NATO 및 미국의 주요우방 4개국 클럽에 등재된것을 지적한듯...)... 그토록....그는 인민들의 고혈로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동족을 해칠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떼밀어주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격멸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하고 야무지게 북한의 對南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通美-通日-封南노선' 에 이어.... 남북관계를 '未統一關係' 에서... ' 미점령관계(未占據關係 / 또는 未평화관계)'로 정리하려는 속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매체들과 노동신문, 중앙통신 등은 일률적으로...
" 이명박 정부는..... 1) 6.15,10.4남북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2)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적인 염원을 뿌리치고 미-일사대외교에 몰입하는가 하면... 3)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美國과 日本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사업' 을 '온건' 에서 '강건' 으로 전환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출처로...'통일부','청와대',' 김숙,김태영,김하중,유명환,이명박' 등을 지목하고 있죠. 충분한 이유와 소재를 그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사업' 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서적인 조건들' 은 충분합니다. 어떤분은 그까짓 '정서적인 동의' 가 왜 필요하냐? 하고 말하지만... 그게 운용하기에 따라서 매우 '요긴' 합니다.
그 예를.... 일본의 '납치자문제' 와 '대북사업연계' 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일본재건전략' 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 아시아국가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죄' 도 '인정(확인)' 도 하지않는 자들이 가증스럽게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북핵6자회담과 연계시키려한다 ".... 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문제' 를 다루고 있죠. 종군위안부문제를 '미하원' 에 상정해서 ... '결의안' 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범죄사실' 과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 를 지적해왔지만... 그것은 순전히 '민간차원' 에서 다룬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정부는 '정서적인 문제제기' 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까탈스럽게'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국가' 가 관리합니다. 이런 전략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더군요.
4.
.....힐이 오는 27-29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 측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핵 신고 협의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조치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핵 현안에 정통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베이징 북미 회동의 주의제는 북일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본은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체적인 6자회담 진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떠오르기 전에 일본과 북한간의 진전도 도모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종의 패키지 안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것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우방인 일본을 배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족쇄도 풀어줘야 하는 만큼, 미 의회가 크게 반발하지 않도록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측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베이징 회동이나 회동이 끝난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상응조치로 1970년 항공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적군파 요원 3명을 일본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일관계 전문지인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의 피터 에니스 편집장은 최근 "일본은 납치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납치자 가운데)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해를 넘겨준다든지, 적군파 요원을 넘긴다든지 하는 등의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라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원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핵 신고서 제출 이후 북핵 협상이 급진전되는 것과 맞물려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간 협의도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 상원이 22일 북핵 6자회담 추진에 필요한 예산 6천800만달러를 승인하고 핵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글렌수정안을 북한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북핵 협상의 급속한 진전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북일간 현안 협의도 진행돼야 미국내 여론의 뒷받침이 이뤄지는 국면이 될 것며, 이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납치문제가 조만간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입력 : 2008-05-25 10:49:31 / 최종편집 : 2008-05-25 10:50:25 / ⓒ민중의소리
5.
정서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또 戰略的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를 물고 늘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위 기사'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훨씬 크고 심각한 '종군위안부문제' 와 ... 좀 싱거운? 일본인 납치자문제가 놓이고 있는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종군위안부문제를 다뤄온 민간단체들에게는 억울한 불균형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간단체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함구' 를 해온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1) '상황' 이 이지경이 될줄을 몰랐거나....
2) 알았다고 해도... '골치아픈 외교문제' 에 휘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나...
3) 침묵함으로써 일본에게 간접적으로 협조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종군위안부문제를 안고 있는 '피해국 정부들' 의 '아둔함' 이 드러나지요. 그래서...일본이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얻어내고 있는 '성과들'을 보면 짜증이 이빠이 납니다.
6.
국가간 전략을 다루고 그것을 자국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는데.... 일본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이...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조잡하거나 취한 권력'의 삽질들과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후로도 이런 일본 정부의 집요하고,'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들' 은....더욱 빛을 발 할 겁니다. '글로벌시대' 에 맞게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여론' 을 합리적으로 다룰줄 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세상돌아가는 꼬라지도, 그것에 무엇을 어찌 해서 적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권력놀음' 에 취한 아시아 각국들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유린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현실이죠.
(참고/ 독도영유권시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차이가 명료하고.... 조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다툼이.... 또 자꾸 '우리의 경우' 와.....비교됩니다. 영악한 일본, 자주를 획득한 중국...이 한국정부와 여러모로 비교되지요.)
국민을 쥐잡듯이 잡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거꾸로... ' 허기진 개가 모처럼 주인을 만난듯' 푸지더군요. "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과 소통을 트는게" 이번 정부의 '주특기' 죠. 퍽이나 잘 섬기고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놈 치고... 옳게 행동하는 놈은 원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으면서... 늘 '효도' 를 주딩이에 달고 사는 어느 '패륜아' 처럼... 이번 정부도 아주 나쁜 놈(국민의 입장에서는...)이죠.
7.
...." 지애비 귀싸대기를 수시로 때리고... 지어미를 창녀로 팔아치우면서도 .....孝倫理는 자식이 항상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며, 또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행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고 읊어대지요? "
<참고 / 孝倫理 항목에서 '부모' 자리에 '국민' 을 놓는 것이... 민주주의 권력이 국민을 대하는 기본 도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정리해보면...권력(정부)이 항상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겨야 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며, 또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섬기는 자세는 국민이 눈앞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국민이 먼곳에 계실때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국민을 섬기는게 되지요.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구장창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8.
국민이 '孝倫理'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으로부터 취급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단순히 '권력이 싸아가지가 없어서?' 일까요??? 물론 ....'사대주의 권력', ' 파시즘 권력', '사이코패스권력'....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을 걷어내도... '완치' 가 안되고 늘 재발합니다. 이렇게 '패륜정부(권력)' 를 도려내도 곧 재발되고... 어떤 경우에는 '패륜적 권력' 이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권력을 취득하고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쉬 고쳐지지않는데에는..... '체질적인 문제' 가 있습니다.
1) 국가 구성원들의(국민들의) '수준' 이 아주 저질이거나...
2) 그 국가가 제국의 지배를 받는 '점령지' 또는 '식민지' 일때... 그것을 '더럽고 추악한 권력과 그것에 반복적으로 당하는 국민의 문제' 를... '체질적인 문제'로 봅니다. 즉 그런 '환경' 에서는 그런 일이 늘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 1) 국가 구성원들의(국민들의) '수준' 이 아주 저질일 때' 는 국민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면... 질좋은(1+++등급의...) '민주주의' 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 2) 그 국가가 제국의 지배를 받는 '점령지' 또는 '식민지' 일때...' 는 좀 다르죠. 국민의 수준을 아무리 끌어올려봤자... '제국의 생각' 이 바뀌지 않는한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제국을 빨아대는....'과도정부(괴뢰정부,총독부, 사대주의정부)' 가 국민이 좀 성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의식' 을 갖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뭘좀 알게 되면(대가리가 크면)... ㅆ아 가지없이 어른(제국)에게 대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국에 충성하는 '사대주의정부' 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에게 '말대꾸' 하는 국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실수로 그런일이 발생하면... 얼른 '격리수용' 하거나... ' 원인제거' 합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