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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종교의 3권 분리와 속세의 삼권분립,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류
2019.02.01

[유전] [오후 5:00]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며 '재판불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전] [오후 5:01] 위 김명수...즉...법관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김명수의 논리에 대해서 그 오류를 지적해 보세요.

[유전] [오후 5:02] 위 발언은 오류가...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입니다....그리고 대단히 중대한 오류죠.

[봉황] [오후 5:03] 비판이 허용되야 하고 바람직한데.. 너무 심하면 그건 재판독립위반이다.. 그냥 욕먹기 싫다는 논리오류 아닌가요?

[유전] [오후 5:10] 맞습니다.....비판은 허용되어야 하고 바람직한데....그 비판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논리죠. 재판 독립은 이미 판결을 내릴 때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서...판사가 지 마음대로 판결 내렸기 때문에....아무런 침해가 없습니다.....다만 그런 판결에...국민들이 불복하는 건....허용되어야 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이 순서의 혼동이 있죠.....이건...절차 상의 문제고....근본적인...다른 더 심각한 오류를 지적해 보세요.

[유전] [오후 5:13] 국민들이 왜...비판하는거죠?
[유전] [오후 5:14] 왜 이번 판결이 유독 비난을 받는냐 ....그 이유가 뭔가요?
[유전] [오후 5:15] 근본적인 이유...

[봉황] [오후 5:18] 판사자체가 사건의 당사자와 독립적이지 못한 자이니깐 아닐까요?
[봉황] [오후 5:18] 이미 연계된 자이므로 재판독립이 지켜지지 않은..;

[유전] [오후 5:22] 그것과 관련 있죠......하지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문제라서...단순히 그것만의 이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봉황] [오후 5:22] 흠
[유전] [오후 5:22] 불교는 무상정등각이죠...이것과 관련 있습니다.
[유전] [오후 5:24] 불교는 법관의 역할인데....그 법관의 최고 덕목이 무상정등각과 관련 있는데.....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봉황] [오후 5:25] 무상정등각에 기반한 만인에게 공평,평등한 입장이 깨지고. 한쪽으로 치우친것 같은데.. 똑 부러지게 단어가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유전] [오후 5:27] 맞습니다.

[봉황] [오후 5:28] 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누군가의 변호사 역할을 하게된 모양새 같기도 합니다..
[심연] [오후 5:29] 삼권분립의 기본 자세도 안된자가 재판 독립을 운운하는군요...

[유전] [오후 5:30] 무상정등각은...."위 없이(무상無上 이면서 무하無下 즉 위도 아래도 공평, 공정, 일관성, 양형의 기준성) 바르고 공정한 깨달음. 아뇩다라삼막삼보리)" 이죠

[유전] [오후 5:32] 만약에...단순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판사는 초범이라 6개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로 구속을 정지하고 풀어줬다면 같은 죄를 지은 다른 도둑에게 다른 판사는 평소 그 도둑과 원한이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다면 이게 법입니까?

[유전] [오후 5:40] 불교와 달리 도교는 검사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검사들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죠. 즉 누군가 죄를 지은 정황이 포착되면 그 피의자를 조사해서 "죄가 있다" 라고 법원 즉 법관에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변호사 역할인 기독교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사실을 조사해 보니 그 피의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여 10년 징역을 살고 있던 죄인에게 어느날 무죄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징역 10년을 살게한 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 무고죄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검사는 물론 판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 보다 더 우선적으로 법 체계의 3권 분리입니다.

[유전] [오후 5:44] 김명수는 법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3권에서 법관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평성, 일관성, 양형의 기준성을 무시하고 그저 법원의 독립성만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똑같은 정황증거에서 법관의 상태에 따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사형을 언도하면 이딴 건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1심에서 잘못된 양형이 나온다고 해도 상고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마음으로는 법관의 수장 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유전] [오후 5:58] 위 내용에 있는 무상정등각 외에, 모든 여래의 뜻과 등지면서도 최상의 바른 깨달음인 유상정등각의 세계인 아촉 세존불 세계관과 아촉 부처라는 부처 세계 전체의 세계관이 아닌 도교의 세계관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들에 대해 할말이 많지만 너무 길어서 또 내 공부가 아니어서 그만합니다. 각자 연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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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역사적 앙숙 관계
2019.02.01

[유전] [오후 6:19] https://www.youtube.com/watch?v=dJu35iuGqBQ

[유전] [오후 6:20] 위 영상 엄청 웃겼음......왜 엄청 웃긴지 그 이면을 말해 보세요.
[유전] [오후 6:23] 영적인 측면과 역사적 측면이 다 중중무진이 있습니다.

[LakePark] [오후 6:28] 한국인 보편적인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지 않나싶네요.. 아무리 미운 일본이지만요

[유전] [오후 6:30] 웃긴 이유가 아닙니다.

[유전] [오후 6:41] 하나는 바다의 도적이요 하나는 사막의 도적인데 오십보 백보끼리.....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나라죠.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좌지우지 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2천년 넘게 떠돌다 최후에는 독일에게 (유럽의 일본) 비참한 역사를 겪었죠. 일본은 삼천년 정도 미개한 나라로 있다가 갑자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제국이 되었다가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영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가깝고 이스라엘은 창세기 1장의 엘과 솔로몬 왕이 제석천(환웅의 아버지 환웅. 옥황상제)인 것이 한국과 가깝죠. 하지만 이 둘은 중국과 다르게 둘 다 세계적으로 영적으로도 왕따이면서 내가 보기엔 오십보 백보 입니다. 그런 둘이 또 서로 미국에서 각축전을 벌이며 한국에 대해 서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 [오후 6:43] 그래서 중중무진 복합적으로 웃겼습니다.

[심연] [오후 6:44] 헐... 그렇군요... 고차원적인 코메디군요..
[유전] [오후 6:45] 일본과 이스라엘...서로 디스하는게 웃긴거죠.
[심연] [오후 6:45] ㅎㅎ

[유전] [오후 6:52] 유태인들은 생김새가 서양인에 가까워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금융 강국이라 돈으로 미국에 로비를 엄청나게 하죠. 일본이 한때 미국 기업을 다 사들일 정도로 위협적일 때 그것을 저지한게 미국내 유태인 금융이고 정책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내게 만든 장본인이죠. 둘이 알고보면 엄청난 앙숙입니다.

[심연] [오후 6:53] 헐 이미 한판 붙었었군요..
[LakePark] [오후 6:54] 이스라엘하고 일본도 앙숙이였군요..

[유전] [오후 6:58] 일본이....80년대에....전자제품..소니를 필두로...미국내 가전 시장을 석권했죠...싹쓸이 정도로요. 그러면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사들 까지 사들이려고 하다가 미국내에서 엄청난 위기감이 감돌았다가...결국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서 ...일본 제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된 것인데 그 배후에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전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유태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위 동영상 내용과 같습니다. 유태인들에게 독일 아우슈비추는....잊힐 수 없는 트라우마인데 일본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요.

[유전] [오후 7:01] 한국이...미국 내에 일본 우익들을 성토할 때 미국 정부가 한국에 협조적인 여러 일들은 유태인들이 한국을 돕기 때문이죠. 한국이 좋아서라기 보다 일본을 싫어해서죠.

[심연] [오후 7:03] 굉장히 흥미진진한 흐름이 있었군요...
[유전] [오후 7:03] ㅎ

[유전] [오후 7:10] 이런 복잡한 설명과 달리....이미 전체적 흐름을 다 알고서 저 동영상을 보니...얼마나 웃기겠습니까....사실 알고보면 코흘리개 얼라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 꼴인데 서로 알려지지 않게 그러나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다가 막상 저렇게 서로 디스하는게 노골적으로 보이면 현웃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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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의 의식주 및 삶과 죽음의 해결
2019.02.02

[유전] [오전 4:20] https://www.youtube.com/watch?v=NjmDFP7UN6Q

[유전] [오전 4:21] 홀로 병든 자가 보이면 꼭 이 서비스를 권하세요.

[유전] [오전 4:23]

"seung min yoo: 전 학생시절 저도 한때 반찬배달 봉사를 했었는데 한 끼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고 소중히 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뵈었고 온정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도 알게되었어요. 잘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유전] [오전 4:28] 나라의 재산이 얼마인데 음식을 마련할 돈이나 기운이 없어서 자살을 택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문통이 명절을 앞두고 이런 좋은 일을 해서 홍보가 많이 되겠군요. 이 서비스는 꼭 필요한 환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고 노동자도 많이 고용하여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면 무조건 배달이 될 수 있어야 하고 10년 후에 갚는 방식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유전] [오전 4:28] 하루 세끼 배달도 해 줘야 합니다.
[유전] [오전 4:29] 효율적으로...한 번에 세 끼를 보낼 수도 있겠죠.

[LakePark] [오전 4:42] 꼭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네요..

[유전] [오전 4:44] 내가 이 톡방에서 여러 번 말해 왔듯이 여러분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미 가진 재산도 많은데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족을 멀리하고 일에만 미쳐 사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의식주는 모두 나라에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자식 교육도 학교 교육 보다 인생 공부를 더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하기만 한 애들이 커서 더 악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듯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최후에 결정 됩니다. 노인 치매 센터도 대통령 공약으로 이미 시행 중인데 만약 그 전에 죽을 병이 들었지만 병원비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수명을 인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 많다고 병원에서 다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걸복걸 한다고 연장되지도 않으며 더 좋은 세상에 갈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한국인 모두는 종교와 상관 없이 그렇습니다. 5역죄만 아니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여생이 있다면 돈 보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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