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거부권 행사의 진실과 박근혜 경우의 문제점
(WWW.SURPRISE.OR.KR / 두루객 / 2015-06-26)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6번이나 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창한 팩트를 들어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기사나 글이 보이고 있다.

특히나 참여정부가 측근비리 특검법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유달리 강조하는 등 물타기의 불순함을 보이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글을 소개하는 물타기 행위는 물타기하는 자들 스스로가 마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읽고 오인하고 해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문제는 그 거부권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실상 참여정부 당시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보고서 거부한 것이지 측근비리 특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가 수정 보완한 측근비리 특검을 가결시킨 것도 참여정부였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행담도 의혹 특검도 받아준 참여정부였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의 부풀리기식 의혹 제기 행위로 밝혀졌다. 참여정부의 결백만 입증하였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MB 가족 의혹의 내곡동 특검 결과로 그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내곡동 특검 연장 요구를 MB가 거부한 사실이다. 박근혜 또한 정윤회 사건 특검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을 반대한 거부권 행사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박근혜 거부권 행사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특검 거부도 대북특검 연장에 대한 거부였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거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대북송금 특검 연장에 대한 거부의 사실을 기억해 줘서 고마운 일이다.  대북특검 관련 박지원 등 구민주계의 왜곡 선동에 대처할 자료를 마련해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대북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하는가"라는 질문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국민들 사이에서 불거진 의혹을 풀기 위해 통과시켜 주었다. 그리고 특검 이후에 밝혀진 것은 한나라당의 허구적 정치공세라는 사실 뿐이었다,. 그럼에도 특검 연장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공세로 보여진 것에 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박근혜가 취한 거부권 행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그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박근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국회 입법 취지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에 관한 것이다.  달리말해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촉발한 것이다.  쉽게 말해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마인드를 보여준 박근혜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민들을 방치하다시피한 구조 무능에 대해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부실 관리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고치고자하는 법안 제출의 국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박근혜가 된 것이다.

본말을 전도시킨 말장난도 문제였다. 삼권분립 차원의 법안 내용을 두고 도리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말장난까지 하였다.  박근혜가 거부한 여야 합의안도 완벽하다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몽니에 의해 만든 누더기 합의안임에도 거부한 박근혜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법안의 보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독재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신이 야당일때 했던 말을 바꾸는 자기 편의식 사고방식을 보여준 민낯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차이점을 애써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서술하지 못하는 친박근혜계의 언론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게되면 그들의 모자라고 천박한 사고양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