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14133600398

"3800억→5조7천억, 종부세 4년새 17배" 위헌심판 신청이유 들어보니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 변론서
위헌성 여부도 조목조목 따져
"2중 3중 과세로 재산권 침해
집값 못잡고 주거안정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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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번째 변론기일을 마친 원고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취재진에게 "주택 부문 종부세 총 부과액이 2017년 3800억에서 2021년도에 5조7000억원으로 올랐다"며 "정부가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고 의도했는데 전혀 잡히지 않아 정책 효과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종부세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저해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종부세가)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부추겨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했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했다"며

"1주택 연금생활자들이 연금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지방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속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원고 측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는 "공시가격을 해마다 5%씩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 2020년 95%, 올해는 100%로 올렸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원리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이 아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데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부과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고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선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함으로써 이중삼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액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떠안게 됐고 가처분 소득의 격감을 초래했다"며 "신뢰보호원칙과 법적안정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대상자 증가 등 종부세 관련 통계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종부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종부세 대상자 123명은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1월 "종부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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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댓글 ■

완전 세금뜯어가는 도둑정권 같아요 

앞으로는 몇푼 재난지원금이라고 주고 이런 나라만 배불리는 폭탄세금이 어디있나요 

이 악한정권 문재앙정권 다시는 나오지말기를 피가마른 5년 지긋지긋하다

경제파탄 국방파괴의 5년이었다 최순실 이명박보다 못한 최악의 정권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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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정부가 국민 재산을 보호는 커녕 집을 빼앗으려 합니다.

나는 대체 어느나라에서 살고있는것인지 분노가 차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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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올려걷어도 분수가 있지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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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도 문재인만한 도두놈은멊을 것이다. 세상천하에 나쁜 도둑놈이다

• 은퇴자 고령자 일주택자들은 세금땜에 집팔아야할것이다 집사지마라 일주택자까지 투기꾼 공공의적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빨리 정권이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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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빠들 집값 올린 문정부. 그래서 지들 자식들까지 평생 집한채 못사게 만든 문정부 원망 표현 못하고 집있는 놈들 배아파 세금 뜯어가라는거 봐라! 못난놈들 튼 집값 부작용없이 문정권 2년차로 내려가면 소원이 없겠다

^{https://news.v.daum.net/v/20220216130208317}

尹 "얼마나 잘못했기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국민 기만하나"

전주 유세.."민주당은 선거전문정당, 이번에 본때 보여달라"
대장동 재차 거론하며 "이런 개발사업이 지구상에 어딨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여권을 겨냥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나"라고 말했다.

전주 유세.."민주당은 선거전문정당, 이번에 본때 보여달라"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군에서 거점 유세에서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3억5천만원을 넣은 일당이 1조원 가까이 챙겨가는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딨나"라며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엄단)를 마치 정치보복처럼 생각하는데, 독에 밑이 빠지고 깨져 있으면 물을 부어도 물이 찹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과거 '남태평양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를 질문받고 '실업, 부정부패, 지역감정'이라고 답변한 일화를 재차 언급하며 "부정부패를 놔두고 번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로 챙긴 재산이 개인 재산인가, 국민 것인가"라며 "부정부패는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저 역시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히 처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직전 광주 유세에 이어 민주당의 '호남홀대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 전문 정당 같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과자도 들고 나타나서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놓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더 많이 달라진 게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 아무리 많아도, 이 공약 믿을 수 있나.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라며 "저희 국민의힘도 잘못한 거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합니까"라고 외쳤다.

또 "우리가 이번에 호남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선거운동하기 전에 이분들 호남 유권자들에게 문자 한번 안 보냈을 거다. 지금은 급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온다면서요"라며 "과거엔 여기는 누워서 (선거)하는 데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번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전북 경제 왜 아직 이 모양인가. 부패하고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 5년 더 허락해서 한번 볼까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여러분 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만금을 국제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며 "전 세계의 기업인들이 돈 싸 들고 투자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과 전북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완주 수소산업단지 등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어떠한 불의한 기득권도 타파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여러분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묵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고 통합과 풍요의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이제 새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오후에 충북 청주, 강원 원주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저녁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 사망사고 희생자 빈소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광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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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대다' 19세 김민규 "윤석열이란 도화지에 한 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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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출신의 김민규씨(19)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나서 "우리는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고 죽어가는 민생 경제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야 하며 조각조각 찢어진 우리 사회를 다시 이어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의 7번째 찬조 연설자로 나선 김씨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의지로 충만하시다면, 국민과 동행하는 정치에 목이 마르시다면, 지역과 세대와 이념과 성별의 갈등을 넘어선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번에는 윤석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지난해 6월 이준석 대표의 첫 일성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대변인 공개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가했던 고3 학생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연줄도 없던 저 같은 학생을 그 자리에 이끈 동력은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주요 당직을 저와 같은 일반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새로운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민생 경제가 무너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음한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을 때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던 정부의 모습에 분노하고 실망했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질 5년은 너무나도 긴박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언어가 혐오일 때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포용일 것이며 민주당의 무기가 분열일 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통합일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에게 바라시는 새롭고 신선한 정치의 모습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 도화지 같은 후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 그리신 대한민국의 밑그림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틀간의 사전투표, 미리 바꾸는 정권교체로 그리고 3월9일 본투표장에서 윤석열이라는 도화지에 한 획을 그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