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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원고로 끝나버린 취임사.. 이미지가 '문재인 보유국' 만들었다

③ 친인척 스캔들·측근 부패 게이트 부재

"역대 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친인척 스캔들이나 측근의 부패 게이트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권력 남용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익숙하게 보였던 임기 말의 모습이 지금 대통령에겐 없다, 저는 그게 확연하게 다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맞다. 문재인에겐 친인척 스캔들이나 측근의 부패 게이트가 없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 홍은동 '금송힐스빌'에서 전세로 지냈을 정도로 인간 문재인은 청렴한 삶을 살았다"(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는 식의 이야기는 자주 거론돼 온 게 아닌가. 이건 긍정적으로, 아니 매우 높게 평가해도 좋을 일이다. 이게 문재인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데엔 흔쾌히 동의할 만하다.

사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데엔 친인척 스캔들이나 측근의 부패 게이트만 한 게 없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기에도 좋은 소재가 아닌가. 지지자들이 문재인은 그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과오를 눈감아 준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다만, 문재인이 '정권 비리를 은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공정하다. 친인척 스캔들이나 측근 부패 게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밝혀지기 힘든 은폐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이전 정권에선 볼 수 없던 현상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문재인이 박근혜 정권에도 있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기 내내 공석으로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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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4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조국 사태 이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불거진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비리 의혹들에 대해 '진짜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국민들이 분노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LH, 월성, 울산,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라.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드라마틱하게 다르다.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갑자기 '권력비리가 사라진 나라'가 된 것인가, 아니면 '권력비리 수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인가."(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이상하다. 문 정권이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이뤄낸 검찰개혁 이후의 검찰을 보자. 그간 나쁜 검사들은 쫓아냈거나 숨죽이게 만들었으니, 이젠 정의롭고 공정한 검사들의 활약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가. 친정권·친여적 색깔만 두드러졌을 뿐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오히려 검찰을 더 망쳐놓은 건 아닌가.

이전 정권들에선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다가도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생존 차원에서라도 정권의 비리에 칼을 대곤 했다. 문 정권에선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 정권 이전의 검찰은 비교적 '한 몸'이었던 반면, 문 정권에선 윤석열이라는 돌발 변수의 제거를 위해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는 분할통치 전략을 썼다. 실권을 쥔 주류 검찰의 생존 전략이나 성향이 이전과는 판이해졌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⑩ 긍정적 이미지 위주 이벤트 정치

"유명 연예인과 만나고, 독립운동가 유골 송환이나 첨단 국방 무기 실험처럼 모양새 나는 곳에 얼굴을 보일 뿐, 정작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그 리더십으로 당대 국민은 피곤했고 역사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흔히 거론되는 문재인의 불통과 책임회피 문제 등을 거론한 후에 한 말이다. 긍정적 이미지 위주의 이벤트 정치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보다 적극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 정치다.

‘이미지 정치'나 '이벤트 정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치의 문법을 송두리째 바꾼 영상매체 시대의 현실로 이해하는 게 옳으리라.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전몰장병 추도식과 같은 엄숙한 의식에서 눈물을 가끔 흘림으로써 텔레비전 시청자들을 감격시키곤 했다. 역사학자 헨리 그라프는 그런 일련의 감동적인 장면이 은폐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대통령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대중은 지도자의 애국적 눈물에 약한 걸 어이하랴.

문재인도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자주 눈물을 흘렸으며, 2017년에도 유가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위로하며 눈물을 훔치는 등 '눈물 메시지'를 잘 활용한 대통령이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선별적 눈물'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지지자들에겐 눈물도 있고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대통령으로 각인됐다. 문재인의 이벤트 정치가 낳은 긍정적 효과 또한 탁현민의 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철희와 탁현민의 생각에 동의한다. 사실 문재인은 '일중독'에 가깝다. 지난해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화상으로 만나는 행사를 열었다. 한 어린이가 "대통령님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라고 묻자, 문재인은 "대통령 할아버지는 잠을 좀 늦게 자요. 할 일도 많고 또 봐야 되는 서류도 많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쯤 되어야 잠자리에 든답니다"라고 했다. 문재인은 지금도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느라 바쁘다고 한다.

그걸 좋게만 보기는 어렵다. 부지런한 건 좋은데, 문제는 오히려 이런 성향이 서류로 대체할 수 없는 현실의 갈등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지 중심으로 보자면 '일중독'에 가까운 문재인의 헌신은 탁현민의 탁월한 이미지 관리술을 통해 국민에게 잘 전달됐기에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미지 파워'다. '데일리안'(2022년 2월 7일)의 분석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서 '이유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13~17%에 달하는 것도 의아하거니와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기본에 충실하다 △전 정권보다 낫다는 응답도 '이유는 모르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 이유"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미지 정치'의 달인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온갖 실책을 저질러놓고도 그 책임에서 면제돼 '테플론(Teflon먼지가 붙지 않는 특수섬유의 상표이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는 레이건의 '살인 미소'와 친근감을 주고 매력을 풍기는 이미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재인에게 그런 '테플론' 특성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물론 문재인 나름의 '이미지 파워'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 '얼굴 패권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왜 문재인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지지자들의 답을 잘 뜯어보면 상당 부분 얼굴 이미지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얼굴 패권주의'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정하는 게 내키진 않겠지만, 현대 정치는 '이미지 정치'다. '이미지 정치'에 내장된 '이미지 사고'의 특징은 '모순에 대한 무관심'이다. 문재인과 문 정권의 속성이 돼버린 내로남불, 그리고 지지자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무한한 관용은 바로 그런 '이미지 사고'가 '편가르기 부족정치'와 결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결코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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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윤석열, 이재명 '맹폭'.."국민기만 與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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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앞에서 열린 '구로를 디지털 굳로(Good road)로, 윤석열과 함께'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2.2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9 대선 11일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해 코로나19(COVID-19)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와 영업손실 전액 보상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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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문화, 행복1번지 양천 만들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2.26/뉴스1

윤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을 보면 80년대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나 국가 걱정보다 자기들에게 벼슬과 자리와 이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며 "오로지 선거공작이 이들의 가장 장기이고 우리 국민들을 선거공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연결지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의 내용도 거론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저서에는 집이 있으면 보수적, 없으면 진보적 투표성향을 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있다. 이거 보면 주택이 많이 공급 돼서 자가보유자들이 늘어나면 보수화가 돼서 자기들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것"이라며 "소위 좌파 집권 20년 계획 30년, 50년 계획이라는 거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집값 폭등)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개헌을 내걸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5년 집권기간 동안 뭐하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개헌이 필요한 정치개혁안을 내놓느냐"며 "기만전술 맞죠"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이 정권교체 하라니까 정치교체로 물타려는 기만전술 맞죠"라며 "선거운동 시작될 때부터 (정치개혁안 제안이) 시작됐으면 조금 믿어주려고 했는데 선거 앞두고 선거제를 개혁하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 (이런건) 패배 자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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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문화, 행복1번지 양천 만들기' 유세에 나서며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2.26/뉴스1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 전략에는 "다 거짓말이고 다 만들어낸 허위의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위기에 강하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제발 위기를 좀 만들어내지 마시라. 이 위기가 국민이 잘못해서 생긴 위기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낸 위기면 다음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 후보는)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상관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민생을 책임진다고 하는거냐"고 비판했다. 21일 첫 법정 TV토론에서 불거진 '기축통화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계에서 쫓아내자. 그래서 국민이 정말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만당하고 속으면 주권자가 아닌 것"이라며 "속지 않아야 바로 여러분이 주권자고 이 무도한 세력에 속지 말아야 여러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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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 2022.2.26/뉴스1

윤 후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서 절벽에서 올려내야 한다"며 "(그래야) 막대한 복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600만원 얹어서 1000만원씩 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분기별 100만원으로 상향, 소급 보상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50조원으로 추산한 소요 예산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 감면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시 연체 채무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5배 넘게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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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값 폭등 이유..정책 과오 아닌 의도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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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만 50조 걷겠다? 국민 동의 받기 어렵다"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반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토지이익배당제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급진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솎아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건 더 (현실성이 없는) 급진적인 생각이고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토지이익배당금제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징벌적 성격이 강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고, 청와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세제 전문가'다. 

김 교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토지이익배당제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급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견을 좁힐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혹평이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그는 "토지이익배당제로 인한 예상 세수는 거의 50조원 수준"이라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대단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높일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갑자기 50조에 가까운 세금을 걷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는 발상에 대해선 "다른 소득 재분배와는 강제 분배, 사회주의적 개념"이라며 "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서 아무런 이익이 추가로 나오지 않아도 세금으로 환수해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건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수가 뜻이 같다는 이유로 소수에게 희생과 책임만을 요구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토지이익배당제가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등 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한 민주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종부세 체계와 과표도 바꿨고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도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현행 보유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우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문제, 세금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 그동안 토지이익배당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유가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반대가 극심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 토지이익배당제로 인한 예상 세수는 거의 50조원 수준이다. 세금 50조면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런 대형 세목을 한번에 도입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수다.

세금(인상)은 국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명분이 필요하다. (토지이익배당제) 제도를 도입해야 할 충분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얻지 못했다. 조세 정책은 그렇게 갑자기 추진될 수 없다."
 
-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은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토지는 공적재화로 사유재산에 따른 이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들면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없다. (토지공개념을 주창했다는) 헨리 조지의 책 원문에도 토지공개념이란 단어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충 만든 개념이지,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세금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금으로 투기꾼을 솎아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번 정부도 종부세를 무리하게 징벌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나."
  

- 토지이익배당제를 구상하는 쪽 입장을 들어보면, 과세와 배당을 동시에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대다수인 95% 국민이 토지이익배당을 받게 된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토지에서 나온 가치를 배당금 형태로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급진적이다. 토지에 대한 보유 책임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있지만, 토지배당금제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서 아무런 이익이 추가로 나오지 않아도 세금으로 환수해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건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토지이익배당제는 우리가 말하는 소득 재분배와는 다른 일종의 강제 분배, 사회주의적 개념이다. 또 민주적이지 않다. 다수가 뜻이 같다는 이유로 소수에게 희생과 책임만을 요구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 토지이익배당제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대원칙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 원칙은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
 
"미개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토지, 나대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토지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갑자기 50조에 가까운 세금을 걷자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 토지에 대해 획일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동산 세금 깎아준다면서 토지이익배당? 자기 모순"
 

 
- 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하더라도, 토지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가령 생산활동에 쓰이는 공장용지, 농지 등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인데. 
 
"획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런 토지(생산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까. 지금 50조에 가까운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나.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토지들도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몇 배는 오를 것이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주택이나 업무용 빌딩의 부속토지 등은 징벌적인 세금을 매겨야 할 이유도 거의 없다. 토지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 토지이익배당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당은 지금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종부세 체계, 과표도 바꿨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도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비록 선거 기간이지만 어쨌든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하면 거꾸로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현행 보유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모순이다."
 
- 토지이익배당제까지 나온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집값 상승이다.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주택 가격 안정은 중요한 문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또 분배 자체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원인이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균형 발전이 실패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고, 지방은 소멸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다.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펴고

한편으로는 도심권 주택을 적절히 공급해 가격 급등을 막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 토지이익배당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든 손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부동산 보유세는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보다는 미개발 토지에 과세를 집중해야 한다.

 거래세는 조금 낮추고 보유세는 조금 높일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과세 체계도 합쳐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재산세율은 너무 낮고 일부가 내는 종부세는 너무 높은데,

이를 합쳐서 중간 정도 세율로 맞춰야 한다.

세금도 담세력(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에 맞춰서 부과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보유세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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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시위때 좋은세상 오는줄 알았는데,집값폭등 세금폭탄,물가인상 서민은 살기어렵다.

빚없이 집을 어떻게사냐고? 나야 10억 빚없이 다 주고 삿지만 보통사람들이 그게되냐? 다 대출받아 집 사는거야 아가들아 ㅋㅋ 그리고 그 집값이 계속 그대로겠니? 박그네때는 집값이라도 쌋지..이젠 빚도 안내줄뿐더라 너무올라서 사지도못해..최경환이 진짜 고마운사람이지..그당시 빚내서 집사라고 알러줬으니..걍 집없는놈들은 포기하고 월세살어..이번생은 글렀으니까..

멍청이들 박근혜 말 듣고 집 삿으면 집 주인 되었을텐데 문재인 말 듣고 얻은게 무엇이냐~~평생 월세방 신세~~? 열심히 지지하거라~~만약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도 월세 신세 면하기 힘들거다~그런 시스템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놨으니 어찌하랴~~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지고 가진자들의 노예로 살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