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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집단발포 전 무전으로 승인 요청"..최고 윗선 개입 조사
[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 광주역 집단 발포 전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더 윗선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선언하기 전 이뤄진 4번의 발포 명령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최세창 여단장이 현장 지휘를 하면서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발포는 단독 결정이었다고 말한 최 여단장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별도 지휘계통에 의해 발포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최고 책임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송선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현장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 명령계통에 의해 광주역 집단 발포가 있었는지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 군'에 등장하고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허위로 지목한 실존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당사자인 차복환 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등장해 자신은 평범한 시민임을 설명했습니다.
[차복환 / '김 군' 실존 인물 : 제가 광수 1호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명예가 훼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인과 계엄군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2년 동안 조사위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송선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 자체 진도 및 성과 분석에 의하면 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5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에서 허락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마지막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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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부대의 광주개입" 주장은 믿을 수 없다!
4년 전부터 한 탈북자가 "광주사태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애국단체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탈북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5.18사태 당시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던 우리 부대는 전투동원상태에 진입하라는 참모부의 명령을 받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24시간 진지를 차지하고 광주사태에 대해 긴급속보로 전해 들으면서 20여일 이상 출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치부 비 편제 서기로 자주 동원됐던 나는 나중에야 당시 제10군단장이었던 여병남과 7군단 참모장이었던 김두산의 대화를 통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었고 희생도 많았지만 공로가 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북한군 특수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광주에 특수부대가 침투 했었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나 돌았다. 특수부대들에서 선발한 최정예 전투원 1개 대대가 해상을 통해 남파됐으며 그중 3분의 2가 희생되고 나머지 인원이 모두 귀대 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개연성이나 증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광주사태는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다. 광주시민 수십 만 명과 진압군이 목격자이고, 수백 명의 직업적 구경꾼들, 즉 기자들이 취재했다. 외국 기자들도 많았다. 공개리에 일어나고 공개적으로 취재된 사건이다. 광주사태를 취재했던 나를 포함한 어느 기자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2. 광주사태에 개입한 북한군이 대대규모, 즉 수백 명이라는데,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을 당시 진압군(계엄군)의 장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북한군의 출현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없다.
3. 광주사태 사망자는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93명이다. 이들중 군인은 23명이고 경찰관이 4명이다. 군인 사망자 23명 중 13명은 공수부대에 대한 국군 교도대의 오인 사격 등 진압군끼리의 충돌로 죽었다. 5월27일 광주수복을 위해 계엄군이 진입할 때 국군 3명이 죽었다. 나머지 7명의 군인들이 무장시민들에 의해 죽은 셈이다.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국군 사망자가 이 정도에 그칠 리가 없다.
4. 당시는 계엄령이 펴진 상태였다. 해안과 항만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공중감시도 정밀했다.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어떻게 침투한단 말인가? 침투병력중 3분의 2가 희생되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을 섬멸한 국군이 있을 것 아닌가? 무장간첩 한 명만 사살해도 부대 표창을 받는데 수백 명을 사살한 국군 부대가 이 자랑스런 사실을 숨겼단 말인가?
5. 全斗煥 정권하에서는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다.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6. 탈북자의 증언은 傳言에 불과하다. "내가 광주에 내려왔었다"고 나서도 믿기 힘든 판에 "카더라"란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7. 광주사태는 1980년 5월18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직후 광주 일원은 봉쇄되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광주시내에서 철수, 외곽을 포위했다. 이때 市外로 빠져나가던 시민들이 매복하고 있던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죽기도 했다.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이런 상황에서 광주로 잠입했다면 국군과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을 것이다. 정규군끼리의 충돌은 한 건도 없었다. 김일성(또는 김정일)이 5월18일 광주 상황 보고를 받고 특수부대의 출동을 명령했다고 해도 그 부대가 광주 부근에 나타나려면 빨라도 20일 이후일 것이다. 그때는 이미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되어 있을 때였다. 수백 명의 북한군이 등장할 무대는 없었다.
6. 광주發 과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사망자가 2000명이나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수 차례의 정부 조사로 부정되었다. 또 하나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오는 학살장면이다. 5월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하여 공수부대원들이 명령 일하에 일제 사격을 하여 수백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장면은 악랄한 空想이고 조작이다. 그런 학살도, 그런 사격명령도 없었다. 시민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공수부대원들을 덮쳤고, 현장에서 군인 한 명이 깔려 숨지자 군인들이 버스를 향하여 발포한 것이 본격적인 총격전의 시작이었다. 이런 미신에 북한군 개입이란 또 다른 미신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正義는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7. 애국단체들이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적 기대를 갖고 근거가 약한 의혹 수준의 첩보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逆攻을 당할 것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 "사진 속 '김군' 생존..무명열사 2명 신원도 확인"
▲ 5·18시민군 사진 속 ‘김군’으로 밝혀진 차복환씨시민군 활동하다 계엄군에 잡혀 즉결처분됐다던 김군, 42년만에 등장
극우 인사들, ‘북한 특수부대원’ 주장도…5·18북한개입설 거짓 재확인
당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서 계엄군 성폭행 사건 증언 확보, 조사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살해됐다는 시민군 ‘김군’이 생존해있다<서울신문 5월 4, 5일자 보도>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김군은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며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강변해온 일부 극우 보수세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치된 5명의 무명열사 가운데 지난해 신원이 밝혀진 1명외에 추가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2년만인 12일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1980년 5월 당시 사진 속 인물 가운데 광주 금남로 페퍼포그 차량에 탑승해 기관총을 잡고 있는 시민군 ‘김군’은 차 모(61)씨로, 현재 생존해있다”고 확인했다.
극우 보수 인사인 지만원씨는 지난 2019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에 나온 시민군 김군이 실제론 북한군 특수부대원인 ‘광수1번’으로 북한의 농업상 김창식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위의 발표로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으로 재확인됐다.
조사위는 또 “5·18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역시 국내외 각종 기록조사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미 국무부, CIA 문서 등에서 북한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5·18열사릉’이나 ‘북한군이 석면장갑을 착용하고 기관총을 사용했다’, ‘한국군은 총을 거꾸로 메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도 5·18과 관계가 없거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5명의 무명열사 중 2명이 행방불명자로 신고됐던 17세 구두공 김재영군과 계엄군 트럭에 실린 뒤 사라진 14세 김광복군인 것으로 유전자 검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신원이 밝혀진 신동남씨를 포함해 총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이번 대국민보고에서 80년 5월20일 밤 7공수여단이 숙영했던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계엄군에 의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과 계엄군 증언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2명의 증인은 “(성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조사위는 총 46건의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위는 또, 80년 5월20일 광주역 일원에서 이뤄진 계엄군 집단발포 당시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씨가 권총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