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15일 북이 개최한 2.16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 구절에 시선을 멎을 필요가 있다. 그 구절은 우선,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정의와 부정의 간의 대결로 된다. 이것은 북이 말하는 전면대결전이 ‘정의와 부정의 간의 판가리 " name=description>
|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 |
|
| <이북바로알기>조국통일, 강성국가, 세계자주화를 위한 북미대결전 |
|
한성 기자 
|
| 기사입력: 2013/02/27 [13: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1.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
<우리는 이 장엄한 투쟁에서 정의의 위업에 맞서는 자들에게 보복과 철추를 안기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앞장서 실현해나갈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북이 개최한 2.16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 구절에 시선을 멎을 필요가 있다. 그 구절은 우선,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정의와 부정의 간의 대결로 된다. 이것은 북이 말하는 전면대결전이 ‘정의와 부정의 간의 판가리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구절에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는 이 구절을 보면 북에서 말하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의 최근 자료들에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자주 쓰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개념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은 지금까지의 반미투쟁에 대해서 북미 양자 간의 투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에 대해서는 북미 양자 간의 투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관점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반미투쟁에 세계자주화라는 개념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세계자주화의 개념을 현 시기 반미투쟁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때까지의 북미대결전이 한반도와 조국통일에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포괄하면서도 여기에 세계자주화위업으로서의 의의까지도 덧붙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자주화 관점에서 반미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따라서 북미대결전의 역사에서 가히 사변적인 의미를 가질만하다.
2.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은 북의 핵미사일 발전능력에서 비롯된 것인가?
반미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북이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확립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북은 설명하고 있다.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4월 15일에 했던 연설에 나오는 구절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전문가들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북전문가들은 북이 군사강국의 완성을 선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다들 해석하고 있다.
4.15연설의 이 구절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능력의 발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군사기술적 우세를 무너뜨린 것도, 원자탄으로 북을 위협하던 시대를 마감시킨 것도 북이 확보하게 된 핵과 미사일능력이라는 기조는 북의 많은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근하게는 25일자 <노동신문> 논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논설은 "핵과 위성은 강국의 징표이며 국력의 절정"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논설은 아울러 ‘국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강한 국력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대국들을 쥐락펴락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논설은 이어 "최근 우리가 핵과 위성을 당당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의 전략적 구도와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정치구도, 역량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람들이 북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왜, 세계 정치 질서를 뒤흔들어놓는 핵폭발로 보고 있는가? 에 대한 답으로 되기도 한다.
3.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에서 미국의 주소
북의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이 쥐고 있었던 핵패권을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따르면 북의 핵실험은 미국에게 핵패권 붕괴라는 재앙을 불러온 셈이다. 그 재앙을 목도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응이 아무래도 패배일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외양은 가지각색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작전배치에 대비해 한미는 실행 가능한 대규모 선제타격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최근에 유명세를 잔뜩 얻고 있는 이른바, 선제타격론이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는데 실패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까지 벨 전 사령관은 선제타격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군 수뇌부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이나 정승조 합참의장은 여기에 충실히 따랐다.
이러한 선제타격론은 그러나 곧바로 선제타격무용론을 불러왔다. 선제타격론을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선제타격론은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핵시설이 북 전역에 산재해있는데다가 핵무기 운반까지도 가능해 군사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페리 전 장관의 설명이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을 수립했던 당사자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 국방장관 역시도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무장을 막기 위해 한 노력들은 하나도 안 먹혔다.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소진됐다. 한마디로 퇴짜를 맞았다(rebuffed).”며 선제타격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선제타격론과 선제타격무용론의 공방은 옳고 그름을 밝혀야되는 문제로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핵패권이 무너진데 따른 미국의 절망적인 반응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할 만하다.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에서 미국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그러나 미국이 북에 수 십 년 간 들이댔던 핵위협을 북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갖게 되는 큰 두려움은 다른 데에 있다. 미국본토가 북의 핵위협에 정면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 두려움을 그렇고 그런 흔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감추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북의 미사일기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그리고는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이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 등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5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끄집어낸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그 무슨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란 것이 금방 확인된다. 우선, 자신들의 전략적 인내와 대북 붕괴전략이 파탄난 것을 숨기려는 정치적 제스쳐로 보인다. 이는 또한 북의 핵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내려는 그러나 결코 털어낼 수 없는 ‘부질없는 짓’으로까지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일 수가 없다. 이전에 수도 없이 있어왔던 것들이다. 마치 앵무새가 같은 말을 건조하게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대단히 많으며 내용은 다들 간단하다.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인 척 헤이글이 청문회에서 북에 대해 ‘real nuclear power’(핵보유국)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그 근거는 충분하다.
북에 의해 핵패권이 붕괴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는 미국의 달러패권이 이미 오래 전부터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달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경제가 전면적인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없다.
이 모든 것은 북의 핵실험이 미국이 쥐었던 핵패권을 붕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달러패권의 붕괴속도를 더 높여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의 핵 미사일 능력발전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세기 넘게 치열하게 대립해왔던 북미간의 대결전은 북이 핵과 미사일능력을 끝없이 높여냄에 따라 종국에는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동력으로 작용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4. 북미대결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정세에 접근해야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핵실험을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게된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핵실험을 반대했다는 것을 반북적 관점들에서 꽤나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러한 견해와 입장이 현실적이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확산방지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핵강국들이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러가 북의 핵실험을 반대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러의 반대가 북의 핵실험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여타의 핵강국들이 북이 핵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막지는 못하는 국제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결국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듯이 매우 간단하다. 심지어는 단순하기까지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발전이 조국통일과 강성국가를 위한 북미대결전을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 그리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북미대결전으로 바꿔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미대결전을 보는데 있어서 가져야할 이때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다.
이것들은 정세분석가들에게 향후 북미대결전의 모든 진행과정들을 통일문제와 북의 강성국가건설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세계자주화위업과도 밀접하게 결부시켜 보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된다.
북미대결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당장,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에 어떤 위상으로 위치지어지고 작용해 들어갈 지에 대해 그대로 적용시켜 볼만하다.
북 외무성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나온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아울러 선박검색이나 해상봉쇄 등에 대해서는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정세분석가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세흐름의 모든 측면들을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정세분석가들은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해 내야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