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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나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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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인류
붉은 봄
(29) 조선의 2013년 혁명전술
항일무투의 21c적 재해석 부끄러운 나날들
그리고 걸레가 된 조선반도의 안위
1.
2월 27일 척 헤이글(국방장관)은 <usa는 세계에 지시할 순 없다. 하지만 세계에 관여해야 한다. 동맹들과 함께 이끌어야 한다. 동맹국들이 중요하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usa가 어떤 것 이상으로 옹호해온 것이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을 위한 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실수를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다. 우리는 선을 위한 힘이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강대국인 우리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세계에 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 10년 이상 계속된 전쟁을 끝내면서 우리는 미래 위협과 도전으로 관심을 넓혀야 한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역사적 동맹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며, 사이버 같은 중요한 역량에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짖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헤이글이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usa가 세계에 계속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그의 신짓거리를 거들어줬다.
2.
안보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 위원장은 2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다.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방위에서 외국의 유조선 등을 보호할 수 없다면 안전보장상 좋지 않고, 경제도 유지할 수 없다.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usa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다.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 usa가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고 했다.
3.
아베는 28일 국회에서 <한-일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 한국은 일본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고 말했다.
.........28일 아베가 국회에서 씨부린 말은 2mb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는 2mb 정부의 한일정책기조가 배설된 구멍이 일본 막부임을 철 지나서 입증한다. 그러므로 <일본 막부와 usa안보 네트워크가 공조한 새로운 형식의 정치쿠테타>에 의해서 재집권에 일단 성공한.... 이번<유신정부>의 한일정책기조도 2mb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막부의 지휘권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4.
아베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지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누설해왔다.
28일 국회발언은
그런 그의 일련의
<한국에 대한 침 처바르기>일환이다.
일본 집단 자위권에
<조선반도>를 포함하려는
시도도
그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분과
집념을
표독스럽고
소아적으로 표시한다.
5.
하지만 한국 현실정치와 뉴스들은 그런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나쁘지 않은 조짐>으로 채색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그러한 병적인 집착이 <한국 안보에 필요한 일면이 있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서 28일 야나이 순지는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막부가 일본의 작전범위에 조선을 오래전부터 줄곧 포함하고 있는데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땅바닥에 내려 놓은 것이 아니고,
뒷주머니에 쑤셔넣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6.
여기서
아베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해야>라고
언급한 부분과
야나이 순지가.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 아니지만>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주의를 끈다.
아베와 야나이 순지에게
한국은 동맹자(동업자)가 아니고
<미래지향적(1945년 이전적) 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일본의 군작전범위에 항시적으로 포함된
일본 안보 권역이다.
이는 결국
일본 우파와 막부가
한국을
친구가 아닌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활동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7.
한편 척 헤이글은 <usa는 세계에 지시할 순 없다. 하지만 세계에 관여해야 한다. 동맹들과 함께 이끌어야 한다. 동맹국들이 중요하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할(살) 수 없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usa의 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usa가 어떤 것 이상으로 옹호해온 것이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을 위한 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실수를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위한 힘이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강대국인 우리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세계에 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는 usa의 벙적인 자기변명하는 버르장머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와
그를 위시한 usa의 대변인들은
<usa의 힘은
善을 향한, 위한, 의한 것이다>고
말한다.
그처럼 그들은
<usa일극체계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가
인류의 지옥
인류역사의 참담한 질곡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절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usa의
파렴치한 진면이다.
8.
그리고 여기서
척 헤이글이
<usa 단독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질서의 유지>를
새로운 usa의 안보외교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러한
정책기조의 실행각론으로
ㄱ. nato와의 협력강화
ㄴ. 아-태지역문제에 대한 u-일 협력에 의존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결국
usa의 안보외교 두 개의 중요 축은
<ㄱ. nato와
ㄴ. 非nato 5국(일본,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고
그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usa안보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9.
척 헤이글은
usa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nato와 非nato 5국을 지목했다.
일본은
한국을 동맹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지목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는 안보전략이란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모험인지 알고 싶을 때
하필
이지경까지
조선반도의 안위가
간당간당 한 상황에서
그들(usa와 일본)이 보이는 이러한 노골적인 태도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책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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