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를 통해서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다…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국가(Nation) 혹은 국가지도자(Head of State)의 판단이 대중(Public) 혹은 시장(Market)보다 올바르고 우월하다는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발달 과정이 바로 국가 혹은 국가지도자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시민의 주권 행사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은 상당한 역사적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와 국가지도자의 판단이 항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철인정치론을 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고귀하고 지혜를 타고 난 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 왕정시대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물론,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그 프레임을 깨는 데에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견제(간접 민주주의) 혹은 국민의 주권행사(직접 민주주의)를 거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화 고시 과정에서는 이 중 어느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구요? 국민의 2/3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해야 맞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관한 영역에서도, 그리고 국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용성에 관한 영역에서도 의회와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의회보다 대통령이 더 올바르고 지혜로우며, 국민보다 관료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애국심이 높다는 독선과 오만 때문입니다. 그 사고의 출발점과 지향점이 인류가 2000년에 걸쳐 타파해야만 했던 왕정시대의 프레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 40년 전이 아닌 120년 전으로의 회귀입니다.
외국에서는 대단히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Moderator'라는 것이 바로 그건데, 사전을 찾아보면 조정자, 사회자, 평가자 등이 나오는데 이 중 어느 것도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동양적 가치관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늘 있는 상황에서 진리와 관점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였지요.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 미국과 한국의 회의 문화가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Moderator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장에 관한 정보의 질(Quality)과 정확성(Accuracy)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같은 회의의 본질과 방향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각 기관의 수장들은 Moderator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까지도…)
그렇다면 Moderator의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70%의 오류와 30%의 진실을 말했을 때에 70%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30%의 진실을 끄집어내고 재조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성원 간 활발한 브레인스토밍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끌고 나가야 합니다. 단 10%라도 논리나 경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질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이죠. 관용(Tolerance)와 유연함(Flexibility)이 요구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립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미국 학생들 모두가 F학점의 공포에 떨던 과목이 3개 있었죠. 9학년 때 배우는 세계사(World History), 10~11학년 때 배우는 미국역사(U. S. History), 그리고 11~12학년 때 배우는 미국정부론(U. S. Government)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선행과목(Prerequisite)을 C학점 이상으로 통과(Pass)해야 해당과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미국사를 수강할 수 없고, 미국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미국정부론을 수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 공포일 수밖에…
그래서 매 학기 초만 되면 상담교사(Counselor)와 학생 간 힘겨운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행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으니 계획대로 해당과목을 신청하겠다고 우기고, 상담교사는 최소 B학점 이상이 아니면 해당과목을 따라갈 수 없으니 학기 중 신청을 포기하고 하계 계절학기(Summer School)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정규 학기 중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해 필요한 엄청난 독서량을 어지간한 학생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어 실력이 딸리는 저야 당연히 계절 학기에 미국역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런데, 계절 학기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왜 미국역사가 공포의 과목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매주 3~4권씩 부과되는 필독서, 그 내용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치루는 쪽지 시험, 뿐만 아니라 첫 시간에 논문(Research Paper) 주제를 정하고, 과정 절반쯤 지났을 때에 중간 점검을 하고, 과정이 끝날 무렵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수업 내내 이루어지는 엄청난 토론과 날카로운 코멘트...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적 산정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친 성적이 50%, 수행 평가 20%, 논문 평가 30%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생 수준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고등학생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으로 합리적인 교과 과정이라는 생각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특히, 세계사를 먼저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역사를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한 후에 미국정부론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의 역사가 결코 세계 역사의 흐름과 별개가 아니고, 역사관이 충분히 형성되고 난 이후에야 민주주의 제도 및 권력균형에 대해 공부한다는 거지요. 합리적이고 현명한 접근방법입니다.
미국역사와 미국정부론이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엄청난 토론 양(量)과 담당교사의 논박에 학생들이 초죽음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미국 헌정 초기의 '국가주의 VS 자유주의' 대결에 대해 한 학생이 자유주의를 옹호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담당교사가 던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학생이 국가주의가 대두되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해 말하면,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런데 유럽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미국만의 특수한 환경은 없었을까?”하면서 계속해서 학생들 간 토론을 유도합니다. 토론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수행점수가 깎이고, 참여했지만 논거가 부족하거나 팩트가 부정확하면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하니…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수업 중에 긴급 교사회의가 소집되거나 하는 경우, 교실을 떠나는 담당교사가 한 학생을 지목하여 그에게 토론 사회자(Moderator) 역할을 맡기고, 그 학생은 그것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식 교육에 익숙했던 저로써는 매우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Seth Rosenbloom이라는 친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문을 줄줄이 꾀면서 스스로 연극반 대표를 맡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고, 역사적 사실과 이를 해석하기에 충분한 압도적인 독서량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수학과 물리학은 F학점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죠. 그는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토론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열린 마음과 균형감각을 갖고 학생들의 영혼을 깨우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할 것이냐의 관점과 사고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공교육 과정을 통해 Moderator로서의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합리적 토론과 결론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불통과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사교과서는 단순히 국가와 여러 국가지도자를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종합 위인전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미국의 역사 교육이 그러하듯이, 민주적 리더십을 이해하고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오직 돈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 간 영원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그야말로 ‘헬 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지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혼의 비정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주입식으로 심어주면 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도리어 황금만능주의와 승자독식방식에서의 영혼의 일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미래가 없는 것, 정의와 도덕이 상실되는 것…이게 ‘헬 조선’이죠.
이제 우리 국무회의나 임원회의 풍경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급자가 질책을 받는 자리가 아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열린 토론이 전개되고 도리어 최상급자가 Moderator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진정한 융합과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직언을 안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언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신만이 옳고 지고지선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Moderator가 되기를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만 똑똑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시민 모두가 똑똑해지면 그때 비로소 선진사회가 구현됩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지 GDP 몇만 달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적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