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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논단 (250) 2015년 총화, 전쟁도발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서프라이즈 / 비타가든 / 2015-12-29 14:56)
2015년 조선반도의 정세는 역사상 최악이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70여년간 긴 세월 무모한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전쟁전략의 연속적인 도전으로 금년은 지난 20세기 1950년대와 같은 또 한 차례의 조선전쟁을 개시한 극도로 위험천만한 조선반도 침략전쟁 상태가 조성된 한 해였다. 금년이야 말로 평화냐, 전쟁이냐, 조선반도의 안전문제를 두고 21세기에도 계속 지속되어온 한 해였으며 조미간 정치군사 대결전이 최절정을 이룬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은 미국이며, 조선은 남한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적 변화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할 당사자의 하나인 남한당국에게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마련의 길로 나 갈 것을 호소하였다. 2015년은 매일과 같이 전쟁위기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다.
다음과 같이 10가지 문제로 좁혀 지난 1년을 총화 해 본다.
(1) 지난 1월 9일 조선은 미국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미국이 올해에 남한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경우 조선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 시험》을 임시중지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조선은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과 북이 마주앉을 준비도 되어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는 호소까지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은 이에 상응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제의를 무시하고 남한은 반북대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미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은 그 시행과정이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대조선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악랄한 포악무도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미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 밑에 대조선 문제는 마치 장기성을 띠는 문제, 크게 관심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여론화 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무조건 압살하자는 전쟁정책으로 나왔다.
(2) 1월 22일 미 대통령 오바마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조선을 악의에 찬 험담으로 헐뜯다 못해 하루라도 빨리 《붕괴》시켜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조선을 《악의 축》이라는 발언으로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였던 이전 집권자 부시가 무색할 만큼 오바마의 망발은 2015년에 조선을 무조건 전쟁으로 정복하겠다는 식으로 미국의 정책을 언론에 대고 정식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북의 체제와 제도 전복》을 대조선 전략적 정책화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을 〈조선반도 전쟁의 해〉로 정하고 년초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되는 8월을 《조선전쟁 개시》의 달로 확정하였으며 그를 위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고도의 경제적 대북봉쇄, 군사적 대북압살전략을 벌려놓았다. 워싱턴은 《대통령행정명령》으로 대조선 《고강도추가제재》를 선포하였다.
1월 2일에 이어, 13일에는 전례 없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조선반도문제에 관한 국회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놓고 조선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금융제재》와 《테로지원국》 재지정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3) 조선을 내부로부터 와해, 전복시키려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연합군 자살특공대의 조선 영내로의 침투까지 기획되고 있었다. 인민봉기를 조작하고 급변사태로 내부와해를 전제로 한 사상 문화적 및 심리 모략전술을 극단적으로 벌려놓았다. 2015년 초에 미 대통령 오바마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북조선을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입으로 반드시 붕괴시킬 것》이라고 열변을 토해냈다. 《색깔 혁명》 방식이 올해 대조선 압살전략의 중요한 봉괴 수단의 하나임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미국은 최악의 국가파산직전의 재정위기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반북선전전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으며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비롯한 대북 모략선전기관과 단체들에게 계속 공작자금을 지원하면서 1월 19일 《인권재단》이라는 미국의 모략꾼들이 남한에 잠입해 《탈북자》들과 함께 조선을 비방 중상하는 삐라 살포행위까지 뻐젓이 감행하고 반북모략영화 《더 인터뷰》 DVD 살포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4) 지금껏 《대북심리모략전》을 뒤에서 조종해 오던 미국은 모든 비공개 조직의 가면까지 내 놓고 공개적인 반북모략선전을 전면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새 조선전쟁의 도발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유례없는 정치, 군사, 외교적 간섭과 조종 하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선의 선의적인 대화제의와 평화적 호소가 남한은 물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대단한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키자 이에 당황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막아보려고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미 국무성 대조선 정책문제담당 차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등 고위인사들을 일본과 남한, 중국에 급파하여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선《북 비핵화》와 반드시 연계 되여야 한다느니, 《대북정책》에서 《한미 사이의 빛샐틈 없는 공조》가 잘 되고 있다면서 손아래 식민지 남한의 동맹자들을 협박까지 하였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나, 외교협회 인사들까지 동원시켜 남한당국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개적인 위협과 공갈협박까지 하였다. 가관인 것은 친미사대매국노 이명박까지 내세워 재임기간의 남북대화 비공개 접촉내용까지 외곡 발표하게 함으로써 남, 북간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는 비열한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5)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 연습은 8월 사태를 불러오는 전쟁개시의 전주곡이었다. 이 전쟁을 위해 미국은 1월 7일 조선반도와 인접한 일본 오끼나와 미공군기지에 12대의 《F-16》 전투폭격기를 전진배치 할 것을 공표하였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실행하였다. 미국의 전략자산 4가지의 핵관련 무기들을 남한에 전진 배치하는 노름까지 보여주었다.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주도하는 특대형 테로 기구인 《한미연합사단》 참모부까지 1월 15일에 창설해 조직 가동하였고 미군의 대북침략 군사작전과 계획, 세균전 체계와 기구들을 실지 조선전쟁수행에 맞게 정비, 보강하였으며 전쟁연습기간인 4월 14일에는 워싱턴에서 남한당국과 《통합국방협의체회의》를 갖고 핵 억제력을 무력화할 목적 아래 종전의 미국, 남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억제전략위원회》라는 새 기구를 내올 것을 합의하였고 실행에 옮겼다.
(6) 《포트워스》호 신형 등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포트워스 호는 조선반도주변 해저 지형에 맞게 새로 건조한 연안전투함선이며 남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선제타격 수단들을 갖춘 함선집단들을 대량 투입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극단적인 전쟁발발 정세로 몰아갔다. 미 집권자가 직접 올해의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에 거침없이 들어선 이상 조선은 보다 강력한 실천적 조치로 대응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지난 1월 7일과 2월 4일 미국이 새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그것은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상대와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고 쓰디쓴 참패의 고백을 한 선대 미군부 호전광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조선반도가 아닌 미국 땅에서, 조선혁명의 백두산총대에 의해 쓰여 질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미국이 이지스구축함 《머스틴》호, 핵잠수함 《올림피아》호 등 전략자산을 총동원한 조선반도 수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연이어 벌리고 있는데 대처하여 조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선의 「항공 및 반항공 부대」들의 〈추격기〉 〈폭격기〉 연대들의 비행전투훈련과 「기계화타격집단 장갑차 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 공격연습」「적 항공모함 타격 단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등을 강도 높게 전개하였다.
미국이 3월과 4월의 핵전쟁연습에 이어 5월에 들어와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장거리탄도미사일 지휘시설》로 매도하면서 새로운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떠들 때에는 「전략 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비롯하여 조선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적들의 전략적 「3대핵전략타격수단」 자산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조,미 대결전을 최종 결속할 조선인민군대의 의지와 군사력이 빈말이 아님을 실체로 보여주었다.
(7) 조선의 주요 거점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남한당국과 모의한 6월에 이어 7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민간업체로 위장한 생물무기공장》으로 둔갑시켜 국제사회에 대조선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등, 미국의 책동에 최첨단 수준에서 개발 완성된 「신형 반함선 로켓」 발사 등 조선해군이 활용하게 될 보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시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8월 사태를 몰아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역사상 최절정을 이루었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맞춤형억제전략》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이 기간에 정식 가동시켰다. 지난 날 연평도 포격전에서의 《교훈》에 비추어 2년전 3월 조선반도에서 국지전에 자동개입 할 수 있게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세워놓고 미국은 어리석게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핵 타격수단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조선과 국제사회를 기만해보려고 하였다.
8월의 조선전쟁도발시 제반조건과 전쟁환경을 조성한 미국은 그 도화선에 불을 달도록 남한군부를 내몰았다. 남한군부가 빗물 류실에 의한 목각 《지뢰폭발》로 인정하였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 철조망 헌병초소에서 자작된 지뢰사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흉계 밑에 《북 소행》으로 둔갑하고 그 구실로 반북심리전방송이 전 전선에 걸쳐 재개 되었다.
(8) 2015년 8월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절정을 이룬 이날, 또 다시 남한군부가 《북 포탄발사》 조작사건을 떠들며 분계선 조선측으로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댐으로써 조선반도는 새로운 동족상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긴박한 상황이 조성 되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1950년에 친미사대매국노 리승만을 시켜 6.25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몬 미국의 침략수법 그대로였고 오늘날 미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써먹는 내전의 상투적인 수법을 그대로 재연하였다. 조선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8월 21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포사격 자작극의 배후에 진하게 비껴있는 미국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단순한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로동당과 조선정부의 호소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전시상태로 전환된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은 모든 군사작전준비를 완료하고 멸적의 공격명령만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다. 전선지대의 조선로동당 및 정권기관, 모든 근로단체, 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사법검찰기관과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이 《준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조선의 인민군대와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무자비한 보복섬멸의 의지 앞에서 혼비백산한 미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을 일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8월 21일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미2사단 2항공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게 되었으며, 그에 대해 미 국방성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일시 중단 되였다가 다시 진행되면서 흐지부지된데 대해 실토하였고 미국언론들까지 《조선에 미국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야유, 조소하였다. 결국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의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 앞에 산산이 파탄 나게 되었던 것이다.
(9)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는 《남북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사태는 전쟁위기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에로 급전환되고, 조선반도 전쟁위험을 평정되게 되었다. 이 8월의 대결전은 침략과 략탈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와 미래를 지키는 힘 대 힘 대결,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대결, 조선의 령도자와 미 대통령의 두뇌싸움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기도가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일치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강력한 전쟁억제력, 견결한 세계 평화수호 의지가 안아온 필연적인 전쟁억지의 귀중한 산물이다. 조선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고도의 자제력과 인내심의 노력에 의해 미국의 8월 전쟁기획은 파탄났으며 그 후과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고 사태를 완화에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으로 하여 다시금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10) 10월에 진행된 남북 사이에 합의된 이산가족 친척상봉행사 기간에도 미국은 남북관계개선을 파탄시키려고 핵 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 타격집단을 부산에 끌고 와 북침전쟁 무력시위를 벌려놓음으로써 이산가족상봉행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기도를 또 다시 들어내었다.
11월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선의 핵, 미사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4D작전계획》을 정식으로 공표하였으며 그것은 조선의 수뇌부를 와해시키자는 《참수작전》으로 처단한다는 계획으로 명명하고 《작전계획 5015》에 반영시키기로 하였으며 25일에는 남한당국과 《원자력협정》 개정판을 정식발효 시킴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군비경쟁과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극도로 증대시켜놓았다.
11월 19일에는 유엔총회 제70차 회의 3위원회에서 반북 《인권결의안》을 강압적으로 채택하는 허위 날조극까지 펼쳐지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조선을 너무도 못살게 굴 었다. 도대체 조선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작해 여론전을 벌려놓고 국제적 압박공세를 펴오면서 12월 15일에는 2015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때에 조선의 무력, 군수, 통상무역기관들과 일군들과 더 나아가 조선의 외교관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리고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아까운 시간과 한 해를 무모하게 보냈다.
2015년 조선반도의 험악했던 전쟁정세는 조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략과 전쟁소동으로 날과 달을 보내야만 했던 한 해였으며 미국은 ▼ 전쟁침략의 도발자, ▼ 전쟁위협의 주범, ▼ 평화의 파괴자, ▼ 악의 제국임을 다시금 세계에 보여주었다.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전쟁으로 민간인 보호원칙이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군사전략적 이유로, 적대세력의 증오심으로 평화가 자주 깨지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반도전쟁 때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연합침략군은 민간인 보호원칙을 내세웠으나 5백여만 명의 량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도시와 병원과 어린이 집들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다. 미국과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드레스덴, 일본 도쿄를 폭격한데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까지 투하하였다.
핵무기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슈워츠’는 “미국의 전쟁문건이 공개된 후 솔직히 음산하고 섬뜩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핵무기에 대해 점점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어 “핵은 믿을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죽음의 비범한 무기”라며 “표적이 담긴 전쟁문건은 과거 역사에 불과하겠지만 핵무기의 인명살상력의 존재는 아직 역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구태의연한 것은 파괴 없이 새것이 창조되지 않는다. 파괴와 건설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인류를 비상히 발전시키기도 하고 전진시키기도 한다. 당장은 부정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쟁 후 긍정적인 목적 수행능력에 유리해 진다. 오래된 엔진과 모터는 새 모터로 바꿔야 엔진이 잘 돌아가 운행이 쉬워진다. 인류역사도 바로 전쟁이라는 모터를 돌려주어야 발전하는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란 기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필자가 전쟁론자는 아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 없는 인류에게 평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이 평화인데 무슨 평화타령인가. 사랑하는 부인이 내 곁을 떠난 뒤에야 그가 귀한 줄 알게 된다. 전쟁의 참상이 완전한 평화가 얼마나 귀중하고 인류가 갈망하고 갈구하는지 알 수 있다. 통일투쟁은 더 멀리 더 깊이 동포들을 불러 모으기에 우리의 목은 더 아파야 한다. 분단된 조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갈망 하듯이 말이다.
요즈음 통일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착각과 오판이 너무 심각하다. 8.25합의를 잘 살리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통일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미국에 눈치를 보거나 중국에게 추파를 던져왔다.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단합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주변 나라들과 통일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의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협의해야 정상인데, 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외세와 협의하려고 하는가.
최근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추파를 던지는 것은, 남과 북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자국의 이익과 평화와 안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며, 박근혜가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와 통일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중국의 인접국인 조선은 중국식 자본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어떻게 망쳐오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안다. 만일 조선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최악의 시련을 견디다 못해 중국에게 두 손을 벌려 핵개발을 자진 포기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이상 죽을 먹으며 고생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를 중국에게 의존하고 중국식 자본주의를 수입했더라면 오늘의 조선은 중국에게 예속되었을지 모른다. 그처럼 최악의 시련을 당하면서도 조선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외면하고,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온 나라이다.
조선이 자기에게 닥친 시련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오늘에는 세계에 누구도 넘 볼 수 없는 각 종류의 첨단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 놓았다. 어찌 망해가는 중국식 자본주의 따위에 눈길 한 번 돌리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망해가는 중국식 자본주의를 조선에 수출해보려는 밀수 범죄식 발상에 한눈을 파는 골병이 든 거인의 손이나 잡아보려고 하지 말고, 남과 북이 어렵사리 도달한 8.25합의를 잘 살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착각과 오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선이 내놓고 이 잠수함 탄도탄을 수중 발사시험을 공개한 것은 다만 이 기술을 보유하여 2차 핵 반격능력을 갖추었다는 전략적 의의와 핵무기 경량화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리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군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조선의 핵전략잠수함이 태평양 해저에 실전배치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은 최근 핵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기술을 의혹 없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내보내 공개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가지 난무하는 잡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소식을 접하자 박근혜는 정부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긴급 안보당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정부도 특별보도를 내고 급히 대책을 토의하고 5월 말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조선의 핵 문제와 관련한 대조선 압박 카드를 꺼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인권문제》까지 억지로 덧붙혀 조급함을 드러냈다.
특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조선과 대화 안하기 정책을 견지하던 태도를 변화시켜 조선을 회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남한, 일본이 황급하게 움직이는 몰골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조선을 회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에 골몰하는 데는 이번 SLBM 시험발사가 주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다.
지금 조선의 무수단 4-8천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만 갖고도 괌이나 하와이 또는 알라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의 정치경제 군사중심 도시까지는 장거리 잠항능력을 보유한 핵전략잠수함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이 미국 땅 전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 90년대부터 핵전략잠수함 개발에 몰두하여 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의 실지 잠수함 탄도탄 발사 기술까지 획득했다는 것은 최종목표인 핵전략잠수함의 실전배치가 이미 오래 전에 실전에 배비되기 시작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논리와 개발순서로 보아도 핵탄두의 소형화가 완성되고 핵전략잠수함 탄도탄 발사 기술이 있기에 조선이 그 다음 단계로서 탄도미사일 수중발사에 힘을 집중하여 최근에 기술적으로 완성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자료와 군사무기 분석기관들의 공식발표에서도 조선은 완전한 핵보유국이며 이번에 또 다시 핵무기의 소형화와 핵잠수함 배비를 전제로 한 수중탄도탄(SLBM)발사 기술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주었다.
남한정부와 반북언론은 조선의 이러한 군사적 힘을 언제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선을 비방하거나 국내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악용해왔다. 조선이 2차 핵 반격능력을 완성하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핵공격에 의한 미국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미 국익의 파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조선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40여 년 전의 베트남패망의 전철을 사고해 보면 명백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본주의 정치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사회이다. 미국시민들의 여론과 국회의 결정을 외면하고 위험천만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체제이다. 박근혜와 보수 세력은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 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만 바라보는 극히 편향된 정치군사적 종속관계를 벗어나 흡수통일은 커녕 미국이 조선의 핵위협을 못이겨 남한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세는 조선의 통일대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게 묻는다. 조선에 대한 지난 70여 년간 제재와 압박으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대조선적대시〉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행한다면 결국 무엇이 찾아올까. 마지막 종점은 전쟁뿐이다. 전쟁이 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지 그 결과는 너무도 명백하다.
열강들의 패권다툼이 점점 노골적인 형태로 조선반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흡수통일 야망에 기초한 대결정책, 전쟁전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화합에 의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우기 동족인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은 우리민족끼리 자해적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를 영원히 불모의 땅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월남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조선을 악의 축으로 붕괴대상으로 여기는 미국과 반북 보수 세력들의 헛된 전쟁광증을 반대 배격하여 남북이 손잡고 스스로가 조선반도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한 군부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에 결단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외세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손털고 나앉아 핵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조선반도 전쟁도발음모 책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모든 자주권을 미국에 넘겨 바친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보수세력과 대화나 그 어떤 합의도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미국을 주동적으로 제압해 《정의의 최후 통일성전을 전개하는 길 밖에 없다》. 올해는 이 진리를 더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2015년 한 해의 조선반도 정세총화를 약술한 것이 될 것이다. (끝: 2015년 12월29일)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년말년시를 맞아 독자님들 가내에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될 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서프라이즈 / 비타가든 / 2015-12-29 14:56)
예정웅 자주논단 (250)
2015년 총화, 전쟁도발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미국은 ▼침략전쟁의 도발자 ▼전쟁위협의 주범 ▼평화의 파괴자 ▼악의 제국
◆ 2015년 총화로 본 미국의 대조선 침략전쟁전략 10가지
2015년 조선반도의 정세는 역사상 최악이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70여년간 긴 세월 무모한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전쟁전략의 연속적인 도전으로 금년은 지난 20세기 1950년대와 같은 또 한 차례의 조선전쟁을 개시한 극도로 위험천만한 조선반도 침략전쟁 상태가 조성된 한 해였다. 금년이야 말로 평화냐, 전쟁이냐, 조선반도의 안전문제를 두고 21세기에도 계속 지속되어온 한 해였으며 조미간 정치군사 대결전이 최절정을 이룬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은 미국이며, 조선은 남한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적 변화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할 당사자의 하나인 남한당국에게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마련의 길로 나 갈 것을 호소하였다. 2015년은 매일과 같이 전쟁위기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다.
다음과 같이 10가지 문제로 좁혀 지난 1년을 총화 해 본다.
(1) 지난 1월 9일 조선은 미국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미국이 올해에 남한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경우 조선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 시험》을 임시중지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조선은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과 북이 마주앉을 준비도 되어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는 호소까지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은 이에 상응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제의를 무시하고 남한은 반북대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미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은 그 시행과정이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대조선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악랄한 포악무도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미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 밑에 대조선 문제는 마치 장기성을 띠는 문제, 크게 관심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여론화 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무조건 압살하자는 전쟁정책으로 나왔다.
(2) 1월 22일 미 대통령 오바마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조선을 악의에 찬 험담으로 헐뜯다 못해 하루라도 빨리 《붕괴》시켜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조선을 《악의 축》이라는 발언으로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였던 이전 집권자 부시가 무색할 만큼 오바마의 망발은 2015년에 조선을 무조건 전쟁으로 정복하겠다는 식으로 미국의 정책을 언론에 대고 정식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북의 체제와 제도 전복》을 대조선 전략적 정책화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을 〈조선반도 전쟁의 해〉로 정하고 년초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되는 8월을 《조선전쟁 개시》의 달로 확정하였으며 그를 위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고도의 경제적 대북봉쇄, 군사적 대북압살전략을 벌려놓았다. 워싱턴은 《대통령행정명령》으로 대조선 《고강도추가제재》를 선포하였다.
1월 2일에 이어, 13일에는 전례 없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조선반도문제에 관한 국회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놓고 조선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금융제재》와 《테로지원국》 재지정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3) 조선을 내부로부터 와해, 전복시키려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연합군 자살특공대의 조선 영내로의 침투까지 기획되고 있었다. 인민봉기를 조작하고 급변사태로 내부와해를 전제로 한 사상 문화적 및 심리 모략전술을 극단적으로 벌려놓았다. 2015년 초에 미 대통령 오바마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북조선을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입으로 반드시 붕괴시킬 것》이라고 열변을 토해냈다. 《색깔 혁명》 방식이 올해 대조선 압살전략의 중요한 봉괴 수단의 하나임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미국은 최악의 국가파산직전의 재정위기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반북선전전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으며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비롯한 대북 모략선전기관과 단체들에게 계속 공작자금을 지원하면서 1월 19일 《인권재단》이라는 미국의 모략꾼들이 남한에 잠입해 《탈북자》들과 함께 조선을 비방 중상하는 삐라 살포행위까지 뻐젓이 감행하고 반북모략영화 《더 인터뷰》 DVD 살포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4) 지금껏 《대북심리모략전》을 뒤에서 조종해 오던 미국은 모든 비공개 조직의 가면까지 내 놓고 공개적인 반북모략선전을 전면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새 조선전쟁의 도발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유례없는 정치, 군사, 외교적 간섭과 조종 하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선의 선의적인 대화제의와 평화적 호소가 남한은 물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대단한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키자 이에 당황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막아보려고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미 국무성 대조선 정책문제담당 차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등 고위인사들을 일본과 남한, 중국에 급파하여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선《북 비핵화》와 반드시 연계 되여야 한다느니, 《대북정책》에서 《한미 사이의 빛샐틈 없는 공조》가 잘 되고 있다면서 손아래 식민지 남한의 동맹자들을 협박까지 하였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나, 외교협회 인사들까지 동원시켜 남한당국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개적인 위협과 공갈협박까지 하였다. 가관인 것은 친미사대매국노 이명박까지 내세워 재임기간의 남북대화 비공개 접촉내용까지 외곡 발표하게 함으로써 남, 북간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는 비열한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5)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 연습은 8월 사태를 불러오는 전쟁개시의 전주곡이었다. 이 전쟁을 위해 미국은 1월 7일 조선반도와 인접한 일본 오끼나와 미공군기지에 12대의 《F-16》 전투폭격기를 전진배치 할 것을 공표하였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실행하였다. 미국의 전략자산 4가지의 핵관련 무기들을 남한에 전진 배치하는 노름까지 보여주었다.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주도하는 특대형 테로 기구인 《한미연합사단》 참모부까지 1월 15일에 창설해 조직 가동하였고 미군의 대북침략 군사작전과 계획, 세균전 체계와 기구들을 실지 조선전쟁수행에 맞게 정비, 보강하였으며 전쟁연습기간인 4월 14일에는 워싱턴에서 남한당국과 《통합국방협의체회의》를 갖고 핵 억제력을 무력화할 목적 아래 종전의 미국, 남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억제전략위원회》라는 새 기구를 내올 것을 합의하였고 실행에 옮겼다.
(6) 《포트워스》호 신형 등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포트워스 호는 조선반도주변 해저 지형에 맞게 새로 건조한 연안전투함선이며 남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선제타격 수단들을 갖춘 함선집단들을 대량 투입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극단적인 전쟁발발 정세로 몰아갔다. 미 집권자가 직접 올해의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에 거침없이 들어선 이상 조선은 보다 강력한 실천적 조치로 대응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지난 1월 7일과 2월 4일 미국이 새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그것은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상대와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고 쓰디쓴 참패의 고백을 한 선대 미군부 호전광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조선반도가 아닌 미국 땅에서, 조선혁명의 백두산총대에 의해 쓰여 질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미국이 이지스구축함 《머스틴》호, 핵잠수함 《올림피아》호 등 전략자산을 총동원한 조선반도 수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연이어 벌리고 있는데 대처하여 조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선의 「항공 및 반항공 부대」들의 〈추격기〉 〈폭격기〉 연대들의 비행전투훈련과 「기계화타격집단 장갑차 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 공격연습」「적 항공모함 타격 단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등을 강도 높게 전개하였다.
미국이 3월과 4월의 핵전쟁연습에 이어 5월에 들어와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장거리탄도미사일 지휘시설》로 매도하면서 새로운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떠들 때에는 「전략 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비롯하여 조선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적들의 전략적 「3대핵전략타격수단」 자산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조,미 대결전을 최종 결속할 조선인민군대의 의지와 군사력이 빈말이 아님을 실체로 보여주었다.
(7) 조선의 주요 거점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남한당국과 모의한 6월에 이어 7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민간업체로 위장한 생물무기공장》으로 둔갑시켜 국제사회에 대조선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등, 미국의 책동에 최첨단 수준에서 개발 완성된 「신형 반함선 로켓」 발사 등 조선해군이 활용하게 될 보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시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8월 사태를 몰아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역사상 최절정을 이루었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맞춤형억제전략》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이 기간에 정식 가동시켰다. 지난 날 연평도 포격전에서의 《교훈》에 비추어 2년전 3월 조선반도에서 국지전에 자동개입 할 수 있게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세워놓고 미국은 어리석게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핵 타격수단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조선과 국제사회를 기만해보려고 하였다.
8월의 조선전쟁도발시 제반조건과 전쟁환경을 조성한 미국은 그 도화선에 불을 달도록 남한군부를 내몰았다. 남한군부가 빗물 류실에 의한 목각 《지뢰폭발》로 인정하였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 철조망 헌병초소에서 자작된 지뢰사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흉계 밑에 《북 소행》으로 둔갑하고 그 구실로 반북심리전방송이 전 전선에 걸쳐 재개 되었다.
(8) 2015년 8월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절정을 이룬 이날, 또 다시 남한군부가 《북 포탄발사》 조작사건을 떠들며 분계선 조선측으로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댐으로써 조선반도는 새로운 동족상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긴박한 상황이 조성 되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1950년에 친미사대매국노 리승만을 시켜 6.25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몬 미국의 침략수법 그대로였고 오늘날 미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써먹는 내전의 상투적인 수법을 그대로 재연하였다. 조선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8월 21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포사격 자작극의 배후에 진하게 비껴있는 미국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단순한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로동당과 조선정부의 호소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전시상태로 전환된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은 모든 군사작전준비를 완료하고 멸적의 공격명령만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다. 전선지대의 조선로동당 및 정권기관, 모든 근로단체, 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사법검찰기관과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이 《준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조선의 인민군대와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무자비한 보복섬멸의 의지 앞에서 혼비백산한 미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을 일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8월 21일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미2사단 2항공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게 되었으며, 그에 대해 미 국방성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일시 중단 되였다가 다시 진행되면서 흐지부지된데 대해 실토하였고 미국언론들까지 《조선에 미국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야유, 조소하였다. 결국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의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 앞에 산산이 파탄 나게 되었던 것이다.
(9)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는 《남북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사태는 전쟁위기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에로 급전환되고, 조선반도 전쟁위험을 평정되게 되었다. 이 8월의 대결전은 침략과 략탈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와 미래를 지키는 힘 대 힘 대결,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대결, 조선의 령도자와 미 대통령의 두뇌싸움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기도가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일치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강력한 전쟁억제력, 견결한 세계 평화수호 의지가 안아온 필연적인 전쟁억지의 귀중한 산물이다. 조선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고도의 자제력과 인내심의 노력에 의해 미국의 8월 전쟁기획은 파탄났으며 그 후과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고 사태를 완화에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으로 하여 다시금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10) 10월에 진행된 남북 사이에 합의된 이산가족 친척상봉행사 기간에도 미국은 남북관계개선을 파탄시키려고 핵 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 타격집단을 부산에 끌고 와 북침전쟁 무력시위를 벌려놓음으로써 이산가족상봉행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기도를 또 다시 들어내었다.
11월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선의 핵, 미사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4D작전계획》을 정식으로 공표하였으며 그것은 조선의 수뇌부를 와해시키자는 《참수작전》으로 처단한다는 계획으로 명명하고 《작전계획 5015》에 반영시키기로 하였으며 25일에는 남한당국과 《원자력협정》 개정판을 정식발효 시킴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군비경쟁과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극도로 증대시켜놓았다.
11월 19일에는 유엔총회 제70차 회의 3위원회에서 반북 《인권결의안》을 강압적으로 채택하는 허위 날조극까지 펼쳐지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조선을 너무도 못살게 굴 었다. 도대체 조선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작해 여론전을 벌려놓고 국제적 압박공세를 펴오면서 12월 15일에는 2015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때에 조선의 무력, 군수, 통상무역기관들과 일군들과 더 나아가 조선의 외교관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리고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아까운 시간과 한 해를 무모하게 보냈다.
2015년 조선반도의 험악했던 전쟁정세는 조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략과 전쟁소동으로 날과 달을 보내야만 했던 한 해였으며 미국은 ▼ 전쟁침략의 도발자, ▼ 전쟁위협의 주범, ▼ 평화의 파괴자, ▼ 악의 제국임을 다시금 세계에 보여주었다.
◆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면 ‘정의의 최후 통일성전 길 밖에 없어’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전쟁으로 민간인 보호원칙이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군사전략적 이유로, 적대세력의 증오심으로 평화가 자주 깨지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반도전쟁 때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연합침략군은 민간인 보호원칙을 내세웠으나 5백여만 명의 량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도시와 병원과 어린이 집들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다. 미국과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드레스덴, 일본 도쿄를 폭격한데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까지 투하하였다.
핵무기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슈워츠’는 “미국의 전쟁문건이 공개된 후 솔직히 음산하고 섬뜩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핵무기에 대해 점점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어 “핵은 믿을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죽음의 비범한 무기”라며 “표적이 담긴 전쟁문건은 과거 역사에 불과하겠지만 핵무기의 인명살상력의 존재는 아직 역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구태의연한 것은 파괴 없이 새것이 창조되지 않는다. 파괴와 건설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인류를 비상히 발전시키기도 하고 전진시키기도 한다. 당장은 부정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쟁 후 긍정적인 목적 수행능력에 유리해 진다. 오래된 엔진과 모터는 새 모터로 바꿔야 엔진이 잘 돌아가 운행이 쉬워진다. 인류역사도 바로 전쟁이라는 모터를 돌려주어야 발전하는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란 기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필자가 전쟁론자는 아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 없는 인류에게 평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이 평화인데 무슨 평화타령인가. 사랑하는 부인이 내 곁을 떠난 뒤에야 그가 귀한 줄 알게 된다. 전쟁의 참상이 완전한 평화가 얼마나 귀중하고 인류가 갈망하고 갈구하는지 알 수 있다. 통일투쟁은 더 멀리 더 깊이 동포들을 불러 모으기에 우리의 목은 더 아파야 한다. 분단된 조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갈망 하듯이 말이다.
요즈음 통일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착각과 오판이 너무 심각하다. 8.25합의를 잘 살리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통일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미국에 눈치를 보거나 중국에게 추파를 던져왔다.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단합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주변 나라들과 통일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의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협의해야 정상인데, 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외세와 협의하려고 하는가.
최근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추파를 던지는 것은, 남과 북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자국의 이익과 평화와 안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며, 박근혜가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와 통일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중국의 인접국인 조선은 중국식 자본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어떻게 망쳐오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안다. 만일 조선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최악의 시련을 견디다 못해 중국에게 두 손을 벌려 핵개발을 자진 포기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이상 죽을 먹으며 고생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를 중국에게 의존하고 중국식 자본주의를 수입했더라면 오늘의 조선은 중국에게 예속되었을지 모른다. 그처럼 최악의 시련을 당하면서도 조선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외면하고,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온 나라이다.
조선이 자기에게 닥친 시련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오늘에는 세계에 누구도 넘 볼 수 없는 각 종류의 첨단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 놓았다. 어찌 망해가는 중국식 자본주의 따위에 눈길 한 번 돌리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망해가는 중국식 자본주의를 조선에 수출해보려는 밀수 범죄식 발상에 한눈을 파는 골병이 든 거인의 손이나 잡아보려고 하지 말고, 남과 북이 어렵사리 도달한 8.25합의를 잘 살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착각과 오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선이 내놓고 이 잠수함 탄도탄을 수중 발사시험을 공개한 것은 다만 이 기술을 보유하여 2차 핵 반격능력을 갖추었다는 전략적 의의와 핵무기 경량화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리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군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조선의 핵전략잠수함이 태평양 해저에 실전배치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은 최근 핵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기술을 의혹 없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내보내 공개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가지 난무하는 잡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소식을 접하자 박근혜는 정부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긴급 안보당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정부도 특별보도를 내고 급히 대책을 토의하고 5월 말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조선의 핵 문제와 관련한 대조선 압박 카드를 꺼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인권문제》까지 억지로 덧붙혀 조급함을 드러냈다.
특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조선과 대화 안하기 정책을 견지하던 태도를 변화시켜 조선을 회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남한, 일본이 황급하게 움직이는 몰골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조선을 회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에 골몰하는 데는 이번 SLBM 시험발사가 주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다.
지금 조선의 무수단 4-8천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만 갖고도 괌이나 하와이 또는 알라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의 정치경제 군사중심 도시까지는 장거리 잠항능력을 보유한 핵전략잠수함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이 미국 땅 전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 90년대부터 핵전략잠수함 개발에 몰두하여 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의 실지 잠수함 탄도탄 발사 기술까지 획득했다는 것은 최종목표인 핵전략잠수함의 실전배치가 이미 오래 전에 실전에 배비되기 시작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논리와 개발순서로 보아도 핵탄두의 소형화가 완성되고 핵전략잠수함 탄도탄 발사 기술이 있기에 조선이 그 다음 단계로서 탄도미사일 수중발사에 힘을 집중하여 최근에 기술적으로 완성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자료와 군사무기 분석기관들의 공식발표에서도 조선은 완전한 핵보유국이며 이번에 또 다시 핵무기의 소형화와 핵잠수함 배비를 전제로 한 수중탄도탄(SLBM)발사 기술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주었다.
남한정부와 반북언론은 조선의 이러한 군사적 힘을 언제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선을 비방하거나 국내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악용해왔다. 조선이 2차 핵 반격능력을 완성하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핵공격에 의한 미국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미 국익의 파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조선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40여 년 전의 베트남패망의 전철을 사고해 보면 명백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본주의 정치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사회이다. 미국시민들의 여론과 국회의 결정을 외면하고 위험천만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체제이다. 박근혜와 보수 세력은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 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만 바라보는 극히 편향된 정치군사적 종속관계를 벗어나 흡수통일은 커녕 미국이 조선의 핵위협을 못이겨 남한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세는 조선의 통일대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게 묻는다. 조선에 대한 지난 70여 년간 제재와 압박으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대조선적대시〉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행한다면 결국 무엇이 찾아올까. 마지막 종점은 전쟁뿐이다. 전쟁이 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지 그 결과는 너무도 명백하다.
열강들의 패권다툼이 점점 노골적인 형태로 조선반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흡수통일 야망에 기초한 대결정책, 전쟁전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화합에 의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우기 동족인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은 우리민족끼리 자해적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를 영원히 불모의 땅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월남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조선을 악의 축으로 붕괴대상으로 여기는 미국과 반북 보수 세력들의 헛된 전쟁광증을 반대 배격하여 남북이 손잡고 스스로가 조선반도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한 군부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에 결단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외세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손털고 나앉아 핵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조선반도 전쟁도발음모 책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모든 자주권을 미국에 넘겨 바친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보수세력과 대화나 그 어떤 합의도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미국을 주동적으로 제압해 《정의의 최후 통일성전을 전개하는 길 밖에 없다》. 올해는 이 진리를 더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2015년 한 해의 조선반도 정세총화를 약술한 것이 될 것이다. (끝: 2015년 12월29일)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년말년시를 맞아 독자님들 가내에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될 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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