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조선<제재>는 왜 부당한가》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가 얼마전 인터네트홈페지에 《유엔의 대조선<제재>는 왜 부당한가 -미국이 실지로 원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미국화>이다-》라는 제목으로 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하는 론평을 올렸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북조선은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러기의 위성들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데 미국은 이것을 은페된 《미싸일발사》로 락인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미국은 새형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냈으며 저들의 핵무기고를 유지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어떤 나라들은 수많은 위성들을 쏴올렸고 어떤 나라들은 장거리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하였다.

    미국과 많은 동맹국들이 자기의 탄도기술을 시험하고 핵병기고를 강화해나가고있는데 왜 북조선만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3월 북조선에 적용한 《제재결의》는 그 어떤 합법적근거도 없는것이다.

    포위속에 들어있는 이 나라가 진행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아무런 현실적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군장성들이나 신문들도 다같이 인정한 사실이다.

    북조선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였기때문에 핵기술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국제적의무의 구속으로부터 제외되고있다.

    지난 2월 북조선이 위성을 쏴올리기 위하여 리용한 로케트가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싸일의 개발,보유 또는 시험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쏴올리는데 로케트기술을 리용하고있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도 다그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그들중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나라들은 침략자를 제압하고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핵병기고를 유지하고있다고 한다.

    북조선은 저들의 핵무기가 순수 방어적성격을 띤다고 하였으며 그 주장은 믿을만 하다.

    미국은 북조선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왜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였는가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북조선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및 상용무기공격위협에 직면해있다.

    - 1993년 미전략군 사령부는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일부가 북조선을 겨냥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 2002년 부쉬행정부는 리비아,수리아,중국,로씨야,이란,이라크와 함께 북조선을 잠재적인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 미국의 공개정치연구소인 스팀슨쎈터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북조선을 핵으로 없애치우겠다고 6차례나 위협하였다.

    - 한때 미국무장관 포웰은 미국이 북조선을 재가루로 만들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특히 부쉬가 이 나라를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포함시킨것은 사실상 북조선에 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가 허위증거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강점당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감추어놓고있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라크는 그 압력에 못이겨 보유하고있던 대량살상무기고를 없애버렸으며 결국 이 허점을 리용한 워싱톤과 런던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북조선

    북조선은 1985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조약에 따르면 체약국들은 핵무기축감과 관련한 협상에 성의있게 림할 의무를 지닌다.

    조약은 체약국들을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들로 구분하고있다.

    조약의 서문은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힘의 위협을 하지 말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유엔헌장에 부합되게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다른 국가의 령토완정,정치적독립에 대한 힘의 위협이나 그 사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약에 비추어 볼 때 핵보유국들은 저들의 의무를 리행하였는가?

    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는 못할것이다.

    핵무기없는 세계에 대한 희한한 연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들은 저들의 핵무기를 현저히 줄이기 위한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핵군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다시말하여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제관계에서 군사적위협을 배제할데 대한 내용은 흔히 무시되고있다.

    1993년에 미전략군 사령관은 이전 쏘련을 겨냥했던 저들의 일부 핵무기들을 북조선으로 돌릴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때로부터 1개월후 평양은 만약 워싱톤의 위협이 기정사실로 되는 경우 이에 대처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들이 진행되였다.

    2002년 1월 부쉬가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후 평양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 의향을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쉬의 선언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워싱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위협에 비해 볼 때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북조선은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저들의 목적실현에 방해가 되는 임의의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을 저어하지 않겠다는것을 보여준 부쉬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을 거들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정당화하였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리유

북조선은 반세기이상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부쉬행정부가 제창한 《핵 및 전쟁위협》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북조선의 주장을 핵보유국인 영국의 주장과 비교해보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영국정부의 2006년 백서는 《영국의 핵무기는 자기의 사활적리익에 대한 핵위협이나 침략행위들 다시말하여 다른 이여의 수단으로 대응할수 없는 도전들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막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다른 핵보유국인 로씨야도 자기의 핵병기고를 유지하는 리유에 대하여 류사한 론거를 들고있다.

    미국의 2015년 국가안전전략에는 《미국은 자기의 전략능력을 보존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것이다.》고 지적되여있다.

    핵보유국들이 자기의 핵무기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고있는 론거들은 강대국들의 위협을 당할수 있는 약소국들에 있어서 보다 더 적중한것으로 된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할수록 잠재적인 적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침략해오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무기가 더더욱 필요하다는것이다.

    2010년 당시 미전략군 사령관은 《워싱톤 포스트》지 기자에게 《원자무기가 개발된 후 그 어느 핵보유국도 점령당하였거나 그 위협을 받은적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북조선과 같이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리유와 관련하여 뿌찐은 2012년 2월에 리아 노보스찌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내가 호주머니에 원자탄을 가지고있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얻을것보다 잃을것이 더 많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탄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인도주의적간섭>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을것이다.》고 썼다.

    이라크점령후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북조선 등에 《이라크사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훈시하였다.

    북조선은 교훈을 찾았다. 그러나 볼튼이 바라던 그런 교훈은 아니다.

    교훈은 무장해제가 침략을 불러오는 초청장과도 같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그후 리비아사태에 의해서도 증명되였다.

    서방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엉터리없는 미련을 가지고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들을 파괴해버렸으며 결국 침략당하였다.

    이라크도 이전에 같은 바보짓을 하였던것이다.

    윈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20여년동안에 일어난 3가지 중대사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평양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전 쏘련의 붕괴와 이라크,리비아사태들을 목격하면서 북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오직 핵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왔기때문이다.

    유엔상임리사국들의 이중기준

    북조선에는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설교하면서도 5개 유엔상임리사국모두가 저들의 핵병기고를 현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바로 이 5개 상임리사국들은 북조선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또다시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있다.

    오바마는 10년동안에 800억US$를 투자하여 핵병기고를 현대화할것을 확약하였으며 영국은 4척의 핵잠수함현대화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처넣었다. 프랑스는 핵탄과 미싸일 그리고 전략핵잠수함들을 현대화하고있으며 로씨야와 중국도 부단히 핵무기고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요구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여야 할 핵보유국들이 하는짓들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신형대량살상무기를 적극 개발하고있다. 미국은 북조선을 념두에 두면서 정밀유도원자탄 그리고 타격능력에 있어서 전략핵무기와 근사한 무기도 개발하고있다.

    미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드는 오바마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비핵국가들을 반대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위성발사도 마찬가지이다.

    한해동안에 100개가 넘는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발사되고있다.

    그러나 오직 북조선의 위성발사만이 유엔안보리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어느 한 나라가 2012년에 장거리대륙간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을 때 유엔안보리사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토와 미국은 이를 《축하》해주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적이 없는 그 나라는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장거리목표에로 운반할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다.

    이런 나라에 대한 유엔과 서방의 《특혜》나 《보상》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미국은 북조선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을 한사코 방해해나서고있다.

    우주의 평화적개발을 위하여 나라들이 리용하고있는 로케트기술개발을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

    북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결의》를 채택한 유엔안보리사회의 처사는 명백히 월권행위이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어느 나라는 위성발사와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할수 있고 어느 나라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는것은 다른 말로 누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가질수 있고 누구는 가질수 없다고 하는것이나 같다.

    이러한 권능을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에 결코 위임하지 않았다.

    누가 가장 잔인한 정권인가?

    미국은 절대로 북조선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장 잔인한 정권》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인가?

    북조선은 국가가 실시하는 계획경제를 가지고있다. 북조선은 자주권을 지키면서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리유로 북조선은 자주권을 특별히 중시하고있다.

    미군은 1945년이래 항시적으로 남조선에 주둔해있으며 펜타곤은 유사시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쥐고있다.

    그러나 북조선에는 외국군사기지도 군대도 없으며 북조선군대는 단 한번도 국경밖에서 싸운적이 없다.

    반면에 남조선은 윁남에서 침략전쟁을 치르던 미국에 편승하여 고용병노릇을 한바 있다.

    북조선이 남조선을 괴뢰라고 부르는데는 타당성이 있다.

    남조선은 미국의 핵우산밑에 움츠리고있지만 북조선은 다른 나라의 핵보호를 받은적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실시,무료주택사용,거저나 다름없는 공공운수수단혜택 등 전형적인 공산국가색채가 진한 나라이다.

    서방보도수단들은 북조선과 관련한 심히 외곡되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들을 류포시키고있다.

    그것은 북조선이 실시하는 정책,북조선의 력사와 경제에 대하여 소개하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상에 먹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채택한 《잔인한 정권》을 반대하는 《결의안발기국》으로 되였다고 한다.

    미국은 사실상 잔인한 정권들인 사우디 아라비아,이스라엘 등을 특혜추종국가들로 취급하면서 이 나라들의 억압자들과 호전분자들을 제재대상으로부터 비호하고있으며 그들의 야만성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조선,윁남,그레네이더,빠나마,아프가니스탄,이라크와 히로시마,관따나모에서의 끔찍한 사건들,《테로와의 전쟁》시기 체포된 수많은 수감자들을 고문으로 사살한 사건,무인기의 무차별타격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 그리고 멸종될 위험에 처한 북아메리카원주민들,아프리카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노예화…

    그 모든것을 조장한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이다.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안고있는 진짜 문제점

유독 북조선에만 제재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들고있는것은 《북조선위협설》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막지한 궤변에 불과하다.

    진짜 리유는 국가적소유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자기의 정치경제적자주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려는데 있다.

    2016년 미태평양사령관은 《북조선은 미국에 있어서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다.》고 하였으며 미국무성 기자는 《북조선의 핵무기는 남조선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왜 자기식의 사회경제제도를 가지고있다는 리유로 북조선에 수십년세월 제재를 가하고있는가?

    전 미국무성 조선문제담당과장은 미행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략적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으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북조선의 위협》을 떠드는것은 미군수공업체들이 저들의 방대한 군사분야투자를 정당화하고 막대한 리윤을 얻는데만 유리하다.

    북조선을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위협적》이라고 하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주둔할 명분을 세우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실지로 핵무기전파방지에 관심이 있다면 침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협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재더미로 만들겠다고 핵공갈도 하지 않았을것이며 핵선제타격대상나라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항시적인 전시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도 매해 벌리지 않았을것이다.

    다시말하여 핵위협을 당하고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정치경제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도록 만들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사람들이 완전독립을 향유하도록 했을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처신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들의 가치관에 포로되여있기때문이다. 그 가치관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는것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거부하는것이다.

    미국은 판매시장과 자연부원,령토와 로동력을 집어삼켜 저들의 부유층을 더 큰 부자로 만들려 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의 기타 상임리사국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유엔헌장에 명기되여있고 유엔성원국들의 동의를 받은 권한을 초월하는 월권행위와 같은 비민주주의적행위 즉 누구는 자주권과 자위권을 가질수 있고 누구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의 만능독재자노릇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북조선이 유엔안보리사회의 직권람용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미국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대처해나가고있는것은 세계를 제국주의억압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세계인민들의 경탄과 존경을 자아내고있다.(끝)

조선중앙통신 201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