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 자주시보, 민족통신 페이스북

✦ 김정은 제1위원장 세계 최강의 핵대국 선언

김정은 제1위원장 제7차 당대회 보고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분명히 밝혔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며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핵무기 연구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했다"고 덧붙였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는 중국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여 북이 큰 위기의식을 느껴 대화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제도권언론과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정 반대의 결과이다. 북은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갈 의지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주저없이 강력한 핵억제력도 사용할 것임을 가장 권위있는 북의 당대회에서 공식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대한 강위력한 폭탄선언이다. 얼마든지 붙어줄테니 어디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선전포고이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건 말건 이제 북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올라섰으며 감히 누가 조금이라도 자주권을 건드린다면 그간 주변 강국의 간섭과 침략에 당해온 울분과 원한을 총폭발시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쓸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의지를 당의 공식 정책으로 선포한 것과 같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는 미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즉각적인 반응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조율이 길어지는지 북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한 공식 논평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YTN에서는 대내용 노동신문에는 좀더 부드러운 단어들을 선택한 보고대회 보도가 나왔다며 중국 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후 대화국면을 열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기가막힐 내 논에 물대기 분석이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언론들의 얼이 나간 것 같다.

특히 미국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핵심 실세들과 '북미평화협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한국이 양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점에 이런 강력한 선언을 터트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북미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핵보유국이 되어 힘으로 미국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다. 북미평화협정 체결도 북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대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겠다는 선언을 가장 권위있는 당 대회를 통해 천명한 것이다.

▲ 북의 제7차 당대회장의 김정은 제1위원장     ©자주시보, 민족통신 페이스북

✦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전쟁 가능성 암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대남 평화공세를 폈다.

그는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한다"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며 심리전 중단도 제안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여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 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언급했을 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뜻을 분석해보면 통일을 더는 미룰 수 없고, 이대로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심각한 의미를 강조한 입장이다.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었던 것은 이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에 대해 북은 선대 지도자의 노력만으로도 할 만큼 다 해서 더 필요가 없을 정도란 의미도 담은 것 같다.

그래서 더욱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보고문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북미관계가 결정적 변수이기에 남북관계에 대해 북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미국과의 대결전을 세계 최강의 핵대국 실현으로 종지부를 찍을 결심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 중심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일본에게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군국주의 부활로 한반도 재침야망을 꿈꾸고 있는데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YTN에서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본과도 반드시 결산을 볼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이 결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성과 사죄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이번 보고대회에서 천명한 것이다.

✦의외로 북미대화가 급물살 탈 수 있을 듯 

북이 최고 수위의 강력한 내용을 조선노동당 공식정책으로 천명하였기에 한반도 정세가 긴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제국주의 패권국이다. 오직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도덕과 양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대화에 나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북의 이런 강력한 핵강국 추진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더는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북이 더 강한 핵강국이 되기 전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건, 대화를 통해 상호 안전을 보장받건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미국의 그런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정책을 조선노동당의 공식정책으로 선포하였으리라.

물론 이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전쟁도 각오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7차당대회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선포한 것은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