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중대 제의’ 사실상 최후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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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 심상치 않은 새해 벽두 대남공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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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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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마지막 현지지도를 했던 북 105호 탱크부대 훈련 장면, 논을 달리는 전차는 최신형 폭풍호 궤도전차이고 뒤쪽 도로를 달리는 전차는 바퀴로 달리는 신형 전차인듯하다. 포신의 길이를 보았을 때는 장갑차는 아니다. 북은 포장도로가 많은 남측의 특성에 맞게 기동력이 높은 바퀴탱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순식간에 점령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북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과연 남측엔 이런 북측 무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자주민보 | |
| ▲ 위의 탱크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표정이 단호하다. 지난해 연초 남한 고속도로 가상 훈련장을 질주하며 포사격훈련을 진행한 105탱크사단 현지지도로 군사부문 현지지도를 시작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마지막 현지지도도 같은 부대 같은 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하는 것으로 마쳤다. 올해도 미군의 훈련이 진행되는 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 자주민보 | |
5일 북한의 정부와 정당, 단체들이 한반도 남북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연합회의를 소집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문제들을 토의한 결과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였다.(이하 '중대제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번 항, 중대제의 상대방과 내용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명박 정부 및 남한 정당 단체들과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2번항에서는 협의원칙으로 과거불문 누구든지 언제 언디서든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3번항에서는 협의 대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그 협의 대상이라고 언급했으며 4번항에서는 이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방 중상과 자극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제시였다.
갑자기 새해벽두부터 터져 나온 이번 북의 중대제의에 대해 도대체 북의 의도가 무엇인지 청와대와 통일부에서는 감도 잡지 못한 채 대화 제의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북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특히 새해 공동사설에서도 이런 북의 공세적 제의는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중대제의는 정말 이명박 정부가 받아 줄 것으로 확신하고 던진 제의라기보다는 북이 올해 통일문제를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를 천명한 선언문, 혹은 최후통첩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의 새해공동사설은 조국통일 사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북이 경공업을 발전시켜 강성대국의 문패를 기어이 달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 핵심과제로 북주민생황향상을 위한 경공업발전을 선언한 것도 결국은 조국통일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몇 해 전 경제강국건설이 1년 늦어지면 조국통일이 10년 늦어진다며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 남은 고지인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했다는 것은 이미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지난해 당창건 65돌 행사에 외국기자단 8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간 기사전송이 가능한 해외 기자단실까지 꾸려놓고 자유로운 평양취재를 보장한 것도 북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려고 하는지 암시하는 일이었다.
세계 누구에게 보여주어도 부러워할만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이지 않겠는가. 지난해는 외국 기자들 대상으로 그 반응을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 수뇌부는 경공업 등 몇 가지만 더 갈무리 잘하면 되었다고 판단하고 올해 안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그런가!
이번 중대제의 전제조건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이다. 제의가 무산되면 전쟁으로 간다는 것이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제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집권 3년사이에 6.15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고 정세를 전쟁접경의 최극단에로 치달아 오르게 하였다.
전쟁은 놀음이 아니며 언어의 유희도 아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참변이 터지면 그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 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이다.]- 5일 북의 ‘중대의의’ 중에서
위 글에서 북은 미국이 반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을 추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남한 보수정권이 이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지금 한반도가 전쟁접경의 최극단에 치달아 오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 적대시하면 녹아날 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외세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도, 연평도 포격전도 결국 북은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이 주된 원인이고 이런 미국의 책동에 이명박 정부가 추종함으로써 빚어진 비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남한 입장에서는 이런 북의 주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 많을 것이다.
물론 미군과 국군이 천안함 사건이 터졌던 당시 유례없는 대규모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압박하는 연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했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도 천안함 사건 응징 차원의 한미합동 대북 군사훈련 압박이 극에 이른 상황이었고 당시에도 국군이 북이 논란의 영토로 규정한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 3,675발의 포탄을 먼저 퍼부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측은 북측 영토에 포를 쏘지도 않았고 북의 잠수함을 격침시키지도 않았다.
그런데 북은 이스라엘-미군의 핵심 최첨단 돌핀급 잠수함을 격침 수장시켜버려 50-100여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몰살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남한 영토라고 인정하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불바다로 만들었다.
인민군 포병들이 이스라엘 잠수함 때릴 때와는 달리 그래도 남한 민간인과 군인들을 동족이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파편이 아니라 화염이 주로 이는 소이탄으로 보이는 포탄을 그것도 가장 구경이 작은 76미리 곡사포와 122미리 방사포로 정확하게 군기지와 관 관련시설도 공무원들이 업무보던 건물은 피해 뒷뜰만 때렸기에 민간인과 군인들 희생이 4명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상 연평도는 불바다였다.
*이스라엘 잠수함 격침관련 참고자료: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32
그랬으면서 북은 전쟁위기를 미군의 대북 전쟁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 특히 대미대결전 전략이 달라졌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다.
북은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대화' 중심에서 '힘의 대결' 중심으로 대결전 전략을 바꾸었다고 거의 공개표명해왔다.
필자가 보았을 때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미치도록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해 키리졸브 훈련에 동원된 군사력이 사상 최대로 엄청난 것이기는 했지만 위협만 하자는 것이었음은 천안한 사건이 유엔안보리에 상정되었을 때 유엔안보리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놀라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 단어 하나 하나까지 고심어린 검토를 통해(당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브리핑 내용) 결국 북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다 삭제했다.
지난 12월 20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보복대응 포사격 훈련도 자잘한 발칸포탄을 제외하면 실제 포탄은 단 4발, 그것도 예정된 곳보다 훨씬 먼 남쪽으로 쏘는 것으로 끝내버렸으며 그 4발에도 자칫 북의 대응타격이 두려워 밤새 미 핵심 수뇌부들이 한국과 실시간 통신으로 확전을 통제하며 벌벌 떨면서 진행했다.(12월 25일 뉴스데스크 보도)
이것은 사실상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진저리치도록 두려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그저 말이 아니라 미국은 행동으로 그런 두려움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신 미국은 어떻게든지 한반도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남한 친미수구세력을 계속 보존육성하면서 남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의지만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0일 4발 훈련 직후 수구세력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온갖 언론의 화려한 그래픽을 동원하여 연평도 포사격훈련에 대응을 못한 것은 한미의 막강한 군사력에 북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선전을 해댄 것이다.
물론 이미 보수세력들 중에서도 군사를 아는 '유용원의 군사세력' 블로거들의 경우 미국 항공모함이 전라도 앞바다에서 깔짝거린 것은 북한이 무서워 벌벌 떤 것이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골치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군사훈련을 올해에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제 그런 미국의 의도가 담긴 군사훈련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의 본 모습이라고 필자는 진단하고 있다.
그 근거가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필자가 무서움증까지 일었던 지난해 8월 24일 북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김정일 장군’이라는 정론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결국 렬강들의 통치와 지배권을 위하여 조선은 언제까지나 분렬된 상태에서 끝없는 아픔과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며 렬강들의 리득과 배를 불려주기 위해 우리는 전쟁의 와중속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분노의 결론이 나온다.
6. 15통일바람이 터지자 핵문제로 역풍을 몰아오고 대비약의 변이 나고 리상실현의 열매가 주렁지기 시작하자 너절한 모략사건으로 여기에 또 빗장을 지르면서 이렇게 부흥하면 얼음장을 깔아놓고 분노하면 교묘한 미소를 던지는 제국주의구미여우들의 명줄을 잘라놓고 그 운명에 철추를 내릴 때는 왔다.
인류가 바라는것은 그 어떤 자비가 아니라 정의이다
정의는 평화보다 더 귀중하며 정의의 전쟁은 부정의의 평화보다 낫다.]-2010년 8월 24일노동신문 정론 중에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분단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배체제를 확보하고 이득을 챙기지만 그로 인해 남과 북은 항상 전쟁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야하는 분노의 결론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어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부정의한 평화 즉, 제국주의 열강들의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부정의한 평화보다는 차라리 정의의 전쟁을 선택해서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체제를 끝장내겠다는 말이 아닌가.
특히 이 기조가 이번에 발표한 북의 중대제의 전제조건이었던 한반도 전쟁위기 진단 기조와 너무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긴장하고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60년 8월 25일 105탱크부대 시찰을 기념하여 제정한 선군정치 시작기념일을 기념하여 나온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2차 중국방문을 단행하여 장춘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성대한 환영을 받던 시기에 나온 것이었다.
그저 북한의 유명 논객의 정론이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북한의 의도를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세기를 띄워 남북을 오가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몸부림 친 중국의 외교부, 그리고 12월 20일 연평도 포사격 훈련이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유엔안보리까지 소집했던 러시아의 다급한 움직임도 이런 북한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언론과 정부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북한은 미국에서 분단체제를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상반기에 그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정의의 전쟁을 결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것을 앞두고 그래도 동족인 남한 정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 중대제의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에서 새해 처음 나온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년의 향방이 결정된다.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대화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려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가망 없다고 판단되면 분단체제를 끝장낼 최후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는 것 같다.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새해벽두 이런 중대제의를 긴급하게 내놓은 것이 안니겠나 생각된다.
아마도 19일 중국 후 주석의 미국방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용단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새해 진행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화염이 아니 피와 살점이 튀기는 훈련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다.
이는 북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게도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남북의 긴장을 풀고 통일을 이룰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당장 북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은 이번 중대제의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으며 상호비방중단에 대해서도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합의했던 6.15와 함께 7.4공동성명도 언급하는 등 보수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를 중대제의 곳곳에서 표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남측의 g20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제의를 북은 천안함 사건 와중이었지만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유례없는 속도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의사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남한 당국과 언론에서 ‘북 뭔가 경제적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을 정도였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대화에만 진실로 나선다면 북한은 대화로 문제를 풀 의사있음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이 전에 사용하지 않던 ‘정중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했을 때 필자는 뭔가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는데 실제 미군 잠수함(이스라엘 잠수함)이 격침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정중히’라는 표현이 이번 ‘중대제의’에도 들어 있었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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