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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가면 남북전쟁 피치 못할수도 | |||||||||||||||||||||||||||||||||||||||||||||||||||
| [분석과전망] 인터넷논객 기술원 예측대로 높아가는 한반도 전쟁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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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1/02/10 [02: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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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실무회담 결렬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8-9일 이틀간 진행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북측 대표단은 이틀째 협상에서 자신들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50분께 험악한 얼굴로 회담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가 북측으로 되돌아갔다.”-9일 연합뉴스 남측 협상단은 기자회견에서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이 시급한 비료지원 때문에 다시 회담에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오히려 북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분단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회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남북 군사적 충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3월 안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연초 북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 국회, 민간단체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대화와 접촉을 요청해온 것에 비하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북의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북은 애초부터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의 과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도 지금의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어서 회담에 나간 것이 아닌 것 같다. 중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여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회담에 응한 모습이었다. 미국의 장단에 따라 응하는 것 자체가 자주적이지 못한 자세이며 자주적인 판단력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북이 아무리 많은 회담을 하고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미국의 판단에 따라 파탄을 면치 못할 수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룬 6.15남북공동선언도 김대중 정부는 이행의지가 높았지만 미국의 반대로 결국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고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세우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굳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차기 정권에서 통일지향적인 정부가 선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시적 남북관계 개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고 또 미국의 입김에 의해 언제 합의안이 파탄 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 심상치 않은 북의 통일 의지 최근 북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북은 이제 그런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조국통일의 의지를 굳히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동안 분단으로 받은 고통과 피해만 해도 참을 수 없는데 또 언제까지 분단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남북해외 전 민족이 떨쳐일어나 이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5탱크부대의 훈련을 시찰했으며 그 시찰사진을 1월1일 노동신문에 실었다. 이 105탱크부대는 지난해 초 남측의 고속도로 이름이 적힌 훈련장을 질주하는 훈련을 전개한 부대이다. 그리고 올해 노동신문 1면은 공동사설이 아닌 ‘승리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로 장식했다. 이를 통해 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남북통일을 이룰 의지를 확고하게 굳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459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449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522 분명한 점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남측에 대한 전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이 명백해졌다는 사실이다. 6.15와 10.4선언 이행을 통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강조해오던 북에서 지난해 새해벽두부터 남녁의 경부, 호남, 중앙, 남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105탱크부대 훈련사진을 수십장 공개했다. 그리고 북이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포탄 수백발을 쏘아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남측 언론들의 반북 보도는 극에 달했고 남측 국민들의 북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물론 그에 비례하여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는 점도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이런 북의 행동은 이제 한반도 정세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결정적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 북의 통일전쟁 가능성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진보진영까지도 설마 북이 전쟁까지 하겠느냐고 말한다. 정부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이 남측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할 수 없고 만약 도발을 한다고 해도 단방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미군이 있는데 과연 북이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특히 현대전은 경제력이 좌우하는데 남한 경제력에 비하면 갓난아이 수준도 되지 않는 북한이 설령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과연 남한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며 호전세력으로 국제적인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켜도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여 패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숨겨놓은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연평도포격전만 놓고 봐도 이명박 정부의 호언장담에는 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남한의 군사력으로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북한 인민군이라면 왜 핵무기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첨단 원심분리기까지 공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대화에 매달리겠는가. 국민들의 미군이 있고 북의 경제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북이 진다는 주장도 문제가 많다. 같은 체제라면 경제력도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자체로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구조를 갖춘 독특한 나라이다. 경제규모는 미국이나 남측에 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의 어떤 봉쇄에도 타격을 받지 않을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력갱생의 경제구조를 갖추는 과정에 이룩한 군사과학기술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상온 핵융합기술성공보도이다. 상온핵융합은 미국에서도 향후 100안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엄청난 기술이다. 얼마 전 미국 핵전문가 헥커 박사에게 북이 보여준 농축우라늄제조용 원심분리기도 세계 최첨단시설이어서 그것을 본 헥커 박사는 잠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일부 북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잠수함 등에 장착하는 초소형경수로 발전기에 필요한 최첨단시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창건 65돌 기념열병식에서 북이 공개한 잠수함발사용 다탄두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시스템 등은 세계적으로 최첨단 무기에 속하는 위력적인 것들이었다. 이를 놓고 보면 적어도 북의 군사과학기술 수준은 미국도 떨게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통일전쟁의 부당성과 국제적 고립도 깊이 따져들면 생각해볼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대적인 선제타격을 가해온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50년 한반도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 단지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정전협정은 이미 걸레조각이 된 상태라는 점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은 미국도 정전협정을 이미 수도 없이 위반해왔기 때문에 몇년전엔 정전협정에 대한 어떤 구속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북이 전혀 경고도 없이 남측 영토에 수백발의 포격을 가해 불바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론 우리정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에 제소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국제적 비난과 고립초래문제이다. 남과 북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다. 분단된 지 수백년 흐른 것도 아니다. 그 분단도 내분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 외세에 의해 강제로 자행된 분단이다. 가까이 있었던 예멘의 통일의 경우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 이후 내전이 일어났지만 누구도 내전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에 대해 잘 했네 못 했네 비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 민족 그 나라 내부의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고 중국, 일본도 오랜 피비린 통일전쟁 과정을 거쳤으며 많은 나라들이 중앙집권적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내전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통일전쟁과정에 제네바합의에 의한 교전규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거나 제노사이드 등 비인도적 문제를 유발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통일전쟁 자체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남이나 북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충분했는가가 더 중요하리란 생각이 든다. 남이건 북이건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이 민족과 후대 역사가 나아가 인류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렇게 남북대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전쟁을 일으켰다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는다. 고립은 힘이 약하고 전쟁에 졌을 때 받게 되는 참혹한 고통이다. 사실 전쟁에서 정당성과 인도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악어의 눈물이다. 전쟁은 힘이고 곧 승자의 역사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립되는 경우는 없다. 특히 북이 남한은 전쟁으로 통일할 결심을 세웠다면 미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제압한 나라가 고립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는가. 부시가 한국과 일본, 영국을 제외한 유엔과 전 세계가 반대하는 이라크 전을 일으켰을 때 이라크에 먼저 투자했던 프랑스 독일 등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부시가 항모에 전투기를 타고 내려 승리를 선포하자마자부터 제일먼저 프랑스, 독일에서 ‘혈맹’ 운운하며 미국에 알랑방귀를 뀌느라 법석을 떨었다. 국제관계는 결국 힘이다. 필자는 통일전쟁이 꼭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과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필자가 특히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결정적 이유도 바로 북미대결전 때문이다. 지난해 백령도에서 터진 천안함 사건은 이스라엘-미국 연합 함대가 북한 해군에 의해 죽탕이 되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32 지금 이 시각에도 북미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이나 공중에서 현대무기를 동원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인터넷 논객 '기술원' 한반도 전쟁가능성 언급 인터넷 논객 ‘기술원’이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는 이 백령도 해전에서 이스라엘, 미국 잠수함과 전함은 물론 프랑스, 영국 함대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얼마 전엔 제주인근 해상에서 해전이 벌어져 100여척 미-서방 연합함대가 박살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해전에서는 북의 지휘를 받는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해군력도 동원되어 미연합함대에 공격을 가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전쟁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이 기술원의 글을 모두 찾아 분석해보았는데 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리전개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연평도에 북한 포탄이 수백발이나 떨어졌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인터넷 북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의 핵심 주장은 현재 북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대화가 진행 중인데 이 대화에서 미국이 항복을 하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래도 미국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 북은 3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이 북에 항복해도 한반도는 전쟁이요, 항복을 안 해도 전쟁이라는 말이다. ‘기술원’은 오직 하나 이명박 정부가 확고한 6.15와 10.4선언 이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것인데 이미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항복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반도 국지전은 남측 군부의 대응에 따라 그 교전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무혈전쟁도 가능하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심각한 피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기술원의 주장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 6.15 이행과 반전평화운동의 절박성 오늘도 미국의 정유시설 하나가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파이프라인에서 일어난 불이 정유시설을 삽시간에 집어삼켰다고 하는데 왜 요즘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멕시코만 해저유정 파괴로 미국 남부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고 화력발전소에 불이 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완전이 폭탄을 맞은 모습이었다. 이번 정유시설 화재는 북미대결전이 해전에서 이제 육상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남북군사실무회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이 매우 민감하게 보도하는 모습만 봐도 지금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남과 북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안절부절이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정말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일이 정녕 불가능하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며 전 민족의 반전평화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자주적 입장에 서서 확고한 6.15와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 가능성은 아직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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