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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일단 항복, 북은 남북관계 주목할듯 | |||||||||||||||||||||||||||||||||||
| [분석과전망] 중-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반도문제 분석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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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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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1/20 [08: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9일 중-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중 한반도 관련 부분에 대한 중미의 입장을 분석해보니 '북한과 대결전을 진행할 의사가 없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미국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예전에도 이런 입장이야 미국에서 여러차례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 입바른 소리로 끝난 경우가 많아 기사제목에서 언급한 ‘오바마의 일단 항복’은 과도한 진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백령도에 미-이스라엘 연합잠수함부대가 의문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격침 수장되어 50여명이 해군들이 전원 사망했던 점과 하반기 한미합동 훈련 와중에 북에서도 인정하는 남측 영토인 연평도를 북 포병부대가 불바다로 만들었던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공동성명’ 한반도 관련 부분을 분석해 본다면 일단 미국이 북에 항복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내내 수면 아래와 위에서 북에게 입체적으로 얻어터진 미국이 그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이번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북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 번이나 중국에 초청하여 직접 나서서 산업시설시찰을 안내해주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장춘까지 날아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까지 방문을 허용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안내하기까지 하면서 극진히 환대했던 후진타오 주석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묻지 못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후 주석이 기자들의 공개질문도 받았음에도 미국 기자들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한 미국 기자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가볍게 거론했을 뿐이었다.
일단 미국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부터가 최상의 예우 시작이었으며 모든 의전이 최상급으로 진행되었다. 후진타오 주석도 만족한 듯 정상회담 과정에 다섯차례나 웃음이 터져나왔으며 기자회견 당시에 도 공화당 의원이 후 주석 방문에 항의하여 참석치 않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격성 질문에 대해 '그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야할 질문인 것 같다'는 재치있는 답변으로 기자의 음흉한 의도를 유머로 뭉개버려 기자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여유까지 보였다. 이상하다. 과거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한 직후 국제회의장에 나갔을 때 국제사회의 초점이 푸틴 대통령에게 맞추어지고 그의 주가가 최고로 올라갔었는데 후진타오 주석도 그런 대접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미대결전 판세는 ‘미국의 일단 항복’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북이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에 바로 나오겠는가이다. 미국의 본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즉, 미국이 근본적으로 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맺을 결심을 굳히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일단 미국이 올 상반기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주목할 것이다. 이는 좀 있어야 시작된다. 다음으로 미국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북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인 대화제의를 내놓고 있는 것에는 남측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외교 통일 안보에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자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중-미 공동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번 중미공동성명 관련 부분을 보면 9.19공동성명보다 앞서 거의 절박한 심정까지 느껴지는 문구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는 정황상 매우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북과의 대화에 응해나서고 이를 미국이 적극 지지 추동한다면 북미관계 또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6자호담 재개도 순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6자회담 참가국의 움직임과 남북대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20일 새벽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중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반도 관련 부분이다. ............................. 전체 41개 항으로 구성된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가운데 18번째 항에 기술된 한반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돼 온 것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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