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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조국전선, 최극단위기 끝나지 않았다 | ||||||||||||||||||||||||||||||||||||
| [정세초점]북, 조국전선 호소문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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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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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1/31 [12: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통일뉴스와 모 방송사이트에서 보도한 28일 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이하 ‘조국전선’)에서는 해내외 전 민족이 떨쳐 일어나 6.15와 10.4선언 이행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자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 한반도 현 정세 진단에 주목할 내용이 적지 않았다. 먼저, 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분단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담고 있었다. [우리 민족이 분렬되여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세월의 년륜을 예순여섯돌기 새기도록 반목질시하며 싸우고도 아직 그것이 모자란단 말인가. 그로해서 치른 희생인들 얼마이며 헛되이 소모된 재부와 시간 또한 얼마인가. 그사이 갈라진 혈육을 끝내 보지 못하고 한을 품은채 떠나간 부모형제는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비극적이며 수치스러운 비정상사태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28일 조국전선 호소문 중에서 지난해 8월 24일 북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김정일 장군’이라는 정론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에 분단선을 그어놓고 지금까지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며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우리 민족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제까지나 그저 전쟁을 막기 위해 분단 상태의 평화를 추구할 수는 없다며 ‘부정의한 평화보다 정의의 전쟁이 낫다’라는 입장을 선포했었다. 그 후 실제 북의 포탄 수백발이 남녘 영토에 떨어지는 초유의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호소문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북은 무슨 일이든 다 각오하고서라도 이제는 분단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굳혔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즉, 지금 북이 남측 정부와 정당은 물론 전 민족에게까지 호소문을 발표하여 조국통일에 떨쳐나서자는 호소는 대화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북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경고하고 해내외 동포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지난해 12월 20일 남측에서 연평도에서 진행한 포사격 훈련으로 조성된 전쟁위기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 일촉즉발의 위기였으며 그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이번 조국전선 호소문에 명백히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불과 불이 오가는 최극단상황으로 치달았던 전쟁위기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 수습되게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야말로 무력충돌의 광풍이 험악하게 몰아치던 조선반도였다. 전쟁에 직면했다고 세계가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있던 그 긴박한 순간 우리가 자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무서운 재난과 불행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 엄중한 사태가 방임되였더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겠는가. 실로 최극단위기의 마지막계선에서 우리는 민족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인내와 랭정을 발휘하였다. 참혹한 전쟁위기는 넘겼으나 결코 가셔진것이 아니다.]-28일 조국전선 호소문 중에서 남측 언론은 북이 연평도에 먼저 포사격을 가해 지난해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보도하였지만 북은 남측에서 먼저 수천발의 포사격을 자신의 영해에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분명한 점은 중국과 러시아은 위험한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라며 유엔안보리까지 소집하여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렸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주변국과 국제사회만은 당시 한반도는 치명적인 전쟁위기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도 왜 전쟁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국전선 호소문에서도 그 자세한 내막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실로 최극단위기의 마지막계선”이었다고 진단하면서 북이 고도의 인내와 냉정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전쟁 위기는 넘겼지만 결코 가셔진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그런 최극단 전쟁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진상이 알려질 경우 나라에 혼란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숨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난다고 숨가쁘게 전세기까지 몰고 다니며 중재하느라 진땀을 뺐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나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북과 미국의 대결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전시작전권은 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가 철저히 미국에 굴종하는 외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무언가 물리적 충돌까지 동반한 심각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본지 해외 기고가인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가 최근 보내온 글에서 실제 지난 12월 20일 연평도 포격격 훈련 당시 북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미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기회가 되면 그 자세한 내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아직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한 자주민보 독자가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 ‘기술원’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북 전문가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최근 북미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미국 본토 주변 해역과 괌과, 하와이, 일본 인근 수중 전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 연합함대 잠수함 100여척이 격침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내놓았다고 한다. 후진타오주석의 미국방문의 핵심 협상은 18일 비공개 다이닝룸 밀담이었으며 그 밀담의 핵심 주제는 북미평화협정체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음은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만찬 (18일 올드 패밀리 다이닝룸 밀담 만찬)에서 후 주석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라며 “양국의 교류와 합작을 위해, 그리고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양국의 효과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미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더욱 세우기 위해 왔다”고 인사했다.]-20일 동아일보 그 어떤 언론사도 18일 밀담 주제에 대한 보도가 없었지만 신화통신만은 이렇게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라고 밝혔다.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는 동북아 평화체제 즉 북핵문제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의 국빈초청에 의한 방문이었다. 만약 미국이 비공개 해전에서 북 인민군 해군에게 무참히 깨져 북과 협상을 시작하려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후진타오 주석을 불러 북한과의 협상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후 주석에 대한 대접이 융숭했다면 미국은 북에게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단 한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네오콘 중에서도 극단적인 반북주의자인 스타인버그까지 한국을 찾아 이명박 정부에게 북 쌀지원 의사를 묻고 다니고 있는 전에 볼 수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북미해전과 관련된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고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온 오바마 정부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뭔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북은 미국을 향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정중히 제의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었다.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그후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이스라엘 첩보조직 모사들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격침되었다며 누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맹렬하게 첩보활동을 했다는 일본 ‘시마츄’ 언론인 주장이 나왔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32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시마츄’란 언론인은 이스라엘 잠수함에 대해 예전에도 기사를 썼던 이스라엘 군사전문 언론인이었다. 이렇게 지난해 북한의 '정중한' 제의 이후 미-이스라엘 연합함대 돌핀급 잠수함이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현재 비공개 북미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그리고 올 새해 벽두부터 북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대화를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중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바로 태도를 바꾸어 2월 11일에 1차 예비회담을 하자고 북에 답을 보냈는데 북은 오늘 다시 2월 1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북이 남북대화를 매우 서두르고 있다. 이는 단 한 시도 지금의 분단상태를 지체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세웠기 때문인 것 같다. 우려스럽다. 만약 남북대화가 이명박 정부의 시간끌기에 의해 미루어지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대화가 파탄이 날 경우 이후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다. 다음은 관련 통일뉴스에서 소개한 조국전선의 호소문 전문이다.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지금 온 겨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년대기로 빛내이기 위한 거족적인 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은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중대결단이며 애국애족의 대용단이다. 련합성명과 그 실현을 위한 북남대화제의들과 선의의 조치들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피줄을 이은 동포들이 서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되며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려는 뜨거운 진정과 아량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지난해 불과 불이 오가는 최극단상황으로 치달았던 전쟁위기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 수습되게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야말로 무력충돌의 광풍이 험악하게 몰아치던 조선반도였다. 전쟁에 직면했다고 세계가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있던 그 긴박한 순간 우리가 자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무서운 재난과 불행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 엄중한 사태가 방임되였더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겠는가. 실로 최극단위기의 마지막계선에서 우리는 민족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인내와 랭정을 발휘하였다. 참혹한 전쟁위기는 넘겼으나 결코 가셔진것이 아니다. 남쪽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결적폭언이 계속되고 북침을 노리는 불장난소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에 남조선당국은 전제조건을 앞세우며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는 식의 우롱과 모독을 일삼는가 하면 민간인들의 북남래왕과 접촉에 빗장을 지르고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주장하는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을 《친북》으로 몰아 박해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분렬되여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세월의 년륜을 예순여섯돌기 새기도록 반목질시하며 싸우고도 아직 그것이 모자란단 말인가. 그로해서 치른 희생인들 얼마이며 헛되이 소모된 재부와 시간 또한 얼마인가. 그사이 갈라진 혈육을 끝내 보지 못하고 한을 품은채 떠나간 부모형제는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비극적이며 수치스러운 비정상사태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평화와 통일을 일일천추 갈망하면서 우리의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들과 무조건적이고 폭넓은 북남대화제의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여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화합과 평화의 새봄이 오기를 고대하고있다. 서로 찾고 부르며 북으로, 남으로 오가던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때는 다 몰랐지만 오늘 더더욱 그리워지는 6. 15이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우리 민족끼리 얼마든지 이 땅에 평화를 안아오고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울수 있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시대와 력사앞에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는 왔다. 그 누구든지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는데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전쟁을 막고 대결을 해소하며 북남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도이다. 북남대화에서 기본은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대화이다. 지금 북남사이에는 민족의 사활과 관련되는 수많은 중대사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당국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대화와 협상의 마당은 이미 마련되였으며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문도 열려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폭넓은 대화제안에 응해나서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이미 제기된 모든 북남대화들에 무조건 지체없이 성근히 응해나올것을 호소한다.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오늘 북과 남의 정치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어느 정치인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오늘의 불행과 전쟁위험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계급과 계층, 정파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기전에 민족을 위한 정치인이 되여야 한다. 남조선의 정치인들은 민족을 최우선에 놓고 민족을 위한 대의에 개별적정치집단의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대범하게 복종시키며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겨레의 대행진의 앞장에 서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쌍무적, 다무적협상을 적극 진행해나갈것을 정중히 호소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광범한 민심과 온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다르다 하여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의 동포들이 접촉하고 대화할수록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여 북남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 각계각층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련대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적극 호소한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메아리가 차넘치던 수십년전의 그날처럼, 백두와 한나에서 통일의 환호성이 높이 울리던 6. 15의 감격적인 그날처럼 다시한번 겨레의 통일함성이 온 강산을 진감하게 하자!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대결의 랭기를 가시고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차넘치게 하자! 온 민족이 떨쳐나 겨레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던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길을 하루빨리 다시 이으며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해나갈 때 평화와 통일이 그만큼 다가올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북남래왕과 접촉, 협력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적극 장려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떨쳐나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오늘의 비극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미국정부가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당국을 대결에로 부추기며 북과 남의 불신과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날로 로골화되는 남조선, 미국, 일본 3각군사결탁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사태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과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애국의 대행진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뜨거운 애국충정과 통일의지로 만난을 뚫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조선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세계만방에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0(2011)년 1월 28일 (출처-통일뉴스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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