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의 ‘총공세’, 북미대결전 종식을 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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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전망> "도발에는 전면전으로", "핵 공갈에는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미사일타격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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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 기사입력: 2011/03/01 [2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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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주요전선이 남과 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정치포스터/사진 인터넷에서 퍼옴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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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또 다시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2월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해서이다.
‘정의의 전면전’을 말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정세분석을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특별한 사안이다. 본지 이창기 기자도 <북 전면전 경고, 세계대전 가능성도..> 라는 글에서 이 성명서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 특히 전쟁위기의 양상과 관련하여 풍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참고 해볼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 성명서는 특히 한반도에 다시 뻗치고 있는 전쟁위기의 본질과 성격에 관련하여 적지 않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총공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극히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통일뉴스 28일자에 실린 성명서 원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해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명서는 3가지의 내용적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성명서는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된 것에 대해 한미양국이 자신들을 목표로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 가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칙적인 입장 치고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둘째, 성명서는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의 최고 수뇌부의 직접적인 의중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단순한 성명서가 아닌 것이다.
셋째, 성명서는 자신들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긴장완화 역시도 자신들의 변함 없는 지향이고 요구이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미양당국이 평화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위한 자신들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제의에 침략적인 군사행동으로 도전해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성명서에 밝혀져 있는 세 가지의 원칙적 입장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들을 밝히고 그 각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형태는 매우 독특하며 내용적으로는 논리적 정합성을 완결적으로 띠고 있다.
1."도발에는 전면전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지전을 감행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국지전에 대한 대비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포병전력과 무인정찰기(UAV) 등의 정찰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이 계획에서 핵심이다.
이번 훈련은 아울러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될 것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연합사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적용시키는 훈련이다.
이러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내용은 훈련이든 실전이든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쟁양상 그대로로 보인다.
성명은 우선, 한미양당국의 ‘국지전 계획’이 갖고 있는 본질과 성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양당국의 ‘국지전 계획’은 ‘반공화국대결각본’이다. 그 각본은 ‘끊임 없는 군사적 도발과 압박으로 상대방을 소모 약화시켜 붕괴시키려는 미제의 교활한 전략’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명이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원칙적 입장은 한미양당국의 ‘국지전 계획’에 따른 도발이 있게 된다면 여기에 ‘정의의 전면전’으로 맞선다는 것이다.
성명은 전면전의 양상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명은 특히 전면전 구사의 전략과 전술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2. "핵 공갈에는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미사일 타격전으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다음으로 전면전 과정에서 '개념계획 5029'를 적용시켜 북한지역에 대해 연합민사작전과 대량살상무기 해체 및 접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부대가 참가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함께 북한 핵 및 미사일 등의 제거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도 이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또 하나의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뉴스 26일자 보도, <지지통신>은 미.일 양국의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등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에는 일본 이지스함 '쵸카이'와 미군 이지스 구축함 '존 에스 메케인' 등 최대 7척이 참여하며 양국 사령부와 함정 간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신호 탐지, 요격까지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명은 이번 훈련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핵탄을 적재한 전투함선집단과 전략폭격비행대들을 비롯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된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 공갈’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성명은 이를 두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파탄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한미양당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이 밝히고 있는 두 번째 원칙적 입장은 이번 훈련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 제거를 노리고 있는 이상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 억제력으로, 미싸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싸일 타격전으로 맞서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후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훈련을 할 수도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하여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예상들을 해왔었다.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있는 것이다.
3.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세 번째의 원칙적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이것이 맨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서술상의 필요에 따라 세 번째로 배치한 것이다.
세 번째의 원칙적 입장은 이번 훈련에서 보이고 있다는 한미양당국의 ‘도발’과 ‘핵 공갈 및 미사일 위협’이 갖는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성명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결부하여 성명은 북한에 ‘급변사태’나 ‘붕괴’를 바라는 것을 ‘얼빠진 자들의 개꿈’이며 ‘청맹과니의 가소로운 망상’이라고 일단, 치부하고 들어간다.
세 번째의 원칙적 입장은 결국, ‘도발에는 전면전으로 핵 공갈에는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엔 미사일 타격으로’라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갖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의 의의를 밝히는 것으로 완결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이것이 성명이 밝히고 있는 세 번째의 원칙적 입장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말하는 총공세의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정리한대로 ‘도발에는 전면전으로 핵 공갈에는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미사일 타격전으로’이다.
그리고 북측이 말하는 ‘총공세’의 의미는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위한 총공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붕괴시키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결국,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방향타로 해서 전개되는 전면적인 북미군사대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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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성.....
지금 남한 국민들에게는 남아있을까...과연 몇%나?
씁쓸하네요...
우리는 찬양을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미국에게...
우리는 원수를 우리의 혈육인 북조선에게...참으로....이건 모...
허나 곧 좋은날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