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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 완전 자신감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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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일 국제정세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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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2/02 [19: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남북정상회담을 원치 않는 이명박 대통령 월간조선 11월호에 조갑제라는 사람이 쓴 글이 실렸다. 그 글의 제목은 《이 대통령, 내가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 종북(진보)정권 들어서면 민족반역죄로 몰릴 것이다》라는 글이다.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공개 모임에서 자신의 잔여 임기 중 가장 큰 임무가 차기 종북(진보)정권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내가 한반도 주변국 정상외교를 통하여 김정일을 코너로 몰아 북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한 5년은 더 조여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종북(진보)정권이 서면 그들은 나를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북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라”, “만나서 정상대화를 하라”는 수많은 건의를 하지만 이를 번번이 묵살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자신” 이라는 것이다. 조갑제의 이 말은 다 사실인 것 같다. 이를 재확인이라도 하듯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와 가진 공개된 인터뷰에서 “임기 중에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꼭 만나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며,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남과 북 경제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자신감도 없지만 그런 큰 일을 추진할만한 정치적 식견과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한다.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은 사진이나 찍고 차나 마시자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그 정치행위 속에 합의되는 것이 남, 북간의 평화와 안정이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민족이 화해협력으로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려면 먼저 만나보고 따져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 미, 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북을 압박하고 대북지원을 하지 말 것”을 제일선에서 종용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다닌다. 사실 그는 반북공조를 뛰어넘어 북을 무력으로라도 치고 싶어 하는 호전적 입장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해 북에 침공해 들어간다는 한미군사훈련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 없이 진행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기적 편견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참으로 이 대통령은 진짜 정치만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예의도, 겸손도, 민족과 나라의 안보도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치 연륜만 놓고 봐도 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결과 이 대통령 정부의 반민족적 반북대결정책이 지난 4년 간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정치군사적인 측면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간 펑 펑 깨져나갔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오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조갑제의 글에서는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을 끊음으로써 북 정권 배급기능이 약해진 반면 주민들의 자생적인 시장기능은 강화되었다. 이는 정권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북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이 바로 북의 내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 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추어 보면 조금은 파악이 될 것이다. 최근에 그것도 반북 방송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자유 아시아방송(RFA) 11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북은 내년(2012)부터 전체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정상화할 것이며 북 전 지역에서 주민식량배급표(카드)가 정비작업이 한창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북의 사회주의적 식량배급체계를 파탄시키고 북의 내부를 자유시장화 해 체제를 와해 전복시키겠다는 대북적대정책이 4년만에 파탄났다는 사실을 자신들을 대변하는 미국 보수언론 매체에서 폭로한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무슨 변명이라도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북의 식량배급제는 1일 300g 600g 700g 등 어린이와 노약자, 노동 강도에 따라 등급 분배되는 제도이다. 보통 성인이 하루 600g은 적은 량이 아니다, 한 달이면 18Kg이 된다. 한 가족이 부부와 고등학생 1명 등 3명이라면 한 달에 54Kg이상을 배급받게 된다. 북이 내년부터 완전배급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북은 자체적으로 비료 생산 공장을 정상화하였고 도처에 주민들을 위한 1차 산업생산이 폭발적으로 장성하였다. 사실 북의 하루 식량소비량은 1만톤~1만2천 톤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년 450~500만 톤이면 가축이 소모하는 사료까지 충족할 수 있는 량이고 북은 1987년에 1000만톤 식량을 생산했던 실적이 있는 국가이다. 2012년에는 식량생산량에 있어 세계를 놀랄게 할지도 모른다. 금년 식량 수확고가 466만톤~500만 톤 수준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전 주민 배급체제로 완전 전환한다는 것은 북은 이제 농업생산량과 식량 자급율이 100%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이《대북 퍼주기》라면서 대북 퍼주기는 북의 개혁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지원 중단과 대북봉쇄가 오히려 북의 시장 확대라는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촉진하고 있었다는 논리로 《대북적대정책》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아전인수 격인 자기도취에 취한 논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가장 강력한 대북 견제와 봉쇄,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견고한 반북 적대정책 그 자체가 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였다고 했다. 그런데 강력한 대북 협상도구와 무기를 상실하고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으니 그 정책적 오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옛말에 “간이 큰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먹지만 간이 작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를 잡아먹는다.”고 했다. 간이 큰 사람은 높은 장벽도 평지로 생각한다. 그만큼 이 대통령 의식 속에는 북에 대해 무엇인가 정치적 열등의식과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것 같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자신감이다. 이 대통령은 북에 대해 정치 군사적으로 무엇인가 내 세울만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 이 대통령의 심리적 반북 강박관념을 버려야 적게 드는 평화 비용 정책노선을 거부하고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반북대결정책이 국가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 반북대결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별로 쓸모도 없는 고가의 미국무기 사오는데 탕진되고, 일 년 내내 대북침략 군사훈련으로 장병들만 들볶고, 국가안보 역량은 만성피로감에 지쳐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남한 군부는 상처투성이가 된지 오래 되었다. 지난 4년 간 국가안보를 쇠약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강자 앞에서는 가끔 두려워 할 수 있다. 대중 앞에서 진보의 의지가 담긴 연설을 논리적으로 잘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인가 자심감에 차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심장에서 나오는 감동적이고 진실 된 연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좁은 공간 스튜디오에서 써준 종이 원고장이나 읽는 사람이다. 그 원고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는가. 그는 너무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초췌한 실체를 가리려고 한다. 그는 때때로 민심이반으로 자신이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어떤 경우엔 국민들로부터 외면, 거부당해서 밑바닥 감정의 기복을 겪을 것이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오늘의 심리상태가 그렇지 않은가. 그에게는 무엇인가 심리적 대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반북의 외길로만 혼자 달리고 있는 것 같다. 대북 심리적 강박관념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심리적 대북 강박관념은 북의 일심단결 된 힘의 역량의 차이에서 느끼는 두려움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감이 있다면 무얼 그리 제고 말고 할 것이 있겠나. 이 대통령의 심리적 대북 강박관념은 북과 관련한 일이라면 큰일도 아닌 작은 일까지도 일체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북 강박관념이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 “대북정책은 내가 다 지시 한다.”고 말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북과 남 해외에서 6.15 공동행사는 고사하고 접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 수용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은 이 대통령 자신이 라는 말이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속 좁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 우리민족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것조차 겁을 내고 두려워해서야 무슨 큰 일 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30일 남측의 6.15여성본부는 개성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와 실무접촉을 위해 정경란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이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6.15학술본부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는 12월 2일 개성에서 6.15 북측의 학술, 언론, 청년 분과위와 합동 실무협의를 갖기 위해 6명의 방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모두 다 불허되었다. 누가 반대하였을까? 통일부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조갑제는 월간조선에서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렇게 전한다. “이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폐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일-김대중, 김정일-노무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살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좁쌀 같은 사고체계와 대북관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6.15 공동선언과 4년 전 10.4선언이 국민의 80% 이상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만 부정하고 있다. 그는 우리민족끼리 만나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 것이다. 중알일보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북은 통전부 김양건, 원동연 라인을 대신해 베이징에 나와 있는 새로운 협상 라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대남 제안을 던졌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의 협상 팀이 베이징에서 철수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23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일련의 ‘정치,군사적 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찾아 또 북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고,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지시》에 서명 했다는 것이다. 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4일 보도를 통해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 채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 유연성도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정세분석가들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극히 우려 한다. 남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내년 3월 핵 안보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견한다. 중앙일보 28일자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의 남북경계수역 부근을 관할하는 부대를 방문 지도사업을 했을 때《모종의 특명》을 내렸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그《모종의 특명》이 무엇일까. 곧 심상치 않는 정세가 도래할 것은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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