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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정세, 언제든 전면전 발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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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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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2/03 [03: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심상치 않은 북의 경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김상기 육군ㆍ최윤희 해군ㆍ박종헌 공군총장, 군단장급 이상 각 군 지휘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은 내년을 소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의 해로 설정했다”면서 “3대 세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력 이양에 따른 정치불안, 경제난, 주민 불만 등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에 전쟁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분석이 결코 과장이 아님은 지난 주 북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남 경고가 24일부터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이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북의 경고가 연평도 포격전식으로 청와대와 본거지를 쓸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루고 말 것이라는 등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과 북핵문제, 미사일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전방위 토끼몰이식으로 압박하면서 나온 경고라는 점에 있어 이전의 경고와는 차원이 달랐다. 미국은 북의 이 정치, 외교, 군사 등 입체적 포위압박에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한반도문제는 전쟁이냐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냐 양단간에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든다. 그것도 내년 4.15 안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과정에 언제든 임의의 순간 최첨단 현대전 장비들이 전격 동원되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 우려 또한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 연평도 포격전은 한반도 전면전 축소판 북이 24일 연평도 포격전 1주년을 맞이하여 연평도 인근에서 벌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경고로 청와대 정밀타격과 본거지 소탕 경고를 발표한 후 25일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630대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를 진행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는 대련합부대에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한해전 연평도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우리의 신성한 령해,령공,령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연평도의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천백배 복수의 불바다로 타번지게 할 멸적의 각오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적들이 조선서해 5개섬지역과 그 주변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 길에 들어섰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하고 전투진지를 차지한 군부대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일단 명령이 내리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림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결정적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서슬푸른 결사의 의지와 자신만만한 배심이 차넘치고있었다.…]-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인용 이어 11월 29일 북 중앙TV는 9월 7일 김정일 지도자가 실탄사격 종합군사훈련을 참관하는 녹화 영상을 공개 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소에 오르시어 훈련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대연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알렸다. 이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주체전법을 빛나게 구현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보시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알렸다.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은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169군부대 관하 중대를 돌아보았다. 이런 군부대 현지지도에는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실질적인 군사부야를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대장이 모두 동행했다. 결국 북의 군사작전은 주체전법에 입각한 현대전을 통해 북에는 어떤 포탄도 떨어지지 않게 막으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군 거점만을 정밀타격하여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분석된다. 먼저, 연평도 타격했던 식으로 청와대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는 말은 북의 모든 포와 미사일이 현대적인 전자유도방식으로 목표지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은 방사포탄을 이용하여 민간인은 물론 국군 장병 단 한명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연평도의 모든 군사적 거점을 완전히 소멸하였다.(근로자 2명은 섬 밖으로 탈출 지시를 받고도 술에 취해서 그냥 숙소에서 자는 바람에 희생되었고 해병대원 2명도 애석하게도 담배 피우러 대피소 밖에 나왔다가 희생되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509 로켓추진방식의 방사포탄은 정밀타격용이 아닌 일정 거점에 무더기로 쏟아 부어 초토화시키는 포탄인데 그런 포탄도 북은 정밀타격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정밀타격을 유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이는 명백한 사실로 증명되었다. 방사포탄이 이런 정밀타격이 가능한 무기라면 북의 미사일과 장거리포도 모두 정밀타격이 가능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거의 모든 군부대와 지휘소, 미군부대와 지휘소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지난해 연평도 타격전에서는 연평도에 근무하는 정보원들의 근거지였던 슈퍼마켓까지 타격한 것을 보면 북은 남녘과 미군의 주요 비밀거점도 다 파악을 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군과 국군은 부대의 지휘통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무력을 큰 부대 안에 다 모아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노출된 거점만 무력화시켜도 사실상 남쪽의 무력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게 된다. 공수특전단에 배치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전방 포병부대 부식담당 군수과에서 근무한 필자는 전방지역에 산개되어 있는 여러 부대를 자주 돌아다녀보아서 아는데 우리 군부대는 사실상 침투하는 간첩이나 막기 위해 철조망 울타리를 쳐놓고 있지만 상대의 포격을 막을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모든 현대화된 막사도 운동장 앞에 지어져 있어 포격에 완전 노출된 상태이다. 155미리 곡사포 언제든 쏘고 빼낼 수 있게 앞뒤는 다 열려있으며 지붕에 덮개만 씌워져 있을 뿐이고 모든 포차도 거의 운동장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이다. 이는 우리 군이 방어용이 아닌 철저히 공격용 작전계획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어차피 전쟁이 나면 노출된 병영은 신속히 이탈할 대상이기에 공을 들여 지하대피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주둔지 신속 이탈 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을 놓고 보면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북이 먼저 때린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타는 연평도가 명백히 말해 준 것이다. 문제는 북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경우 발사 후 2분 안에 한반도 어디든 원형공산오차 50미터 안에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어떤 부대도 30분 안에 주둔지를 이탈할 부대는 없다고 본다. 가장 빠른 대응이 5분대기조의 가동인데 그 5분도 사실상 한반도의 거점은 모조리 박살이 난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만 많이 준비해두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레바논 전쟁 다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에 쏟아 부은 로켓탄이 4000발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로켓탄을 세계에 수출하는 북이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9일 북 텔레비전에서 소개한 훈련 영상 사진을 보면 이전에 공개하지 않은 신형 방사포가 눈에 띄었다. 사각의 틀 안에 들어 있는 현대적 장사정 방사포였다. 물론 구형 방사포도 근무 중인 면사무소 직원과 해양경찰들의 인명피해는 주지 않고 거점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면사무소 바로 뒤뜰을 정확히 타격하고 해경파출소 옆 창고를 정확히 명중할 정도이니 이런 신형 방사포야 사거리가 좀 길다고 해도 그 정확도는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연평도의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천백배 복수의 불바다로 타번지게 할 멸적의 각오”라는 북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 그것은 북이 수십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한 한반도 전쟁, 나아가 미국과의 전면전 시나리오의 축소판이었던 것이다. 특히 12월 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 과정에 “주체전법을 빛나게 구현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보시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는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체전법은 본지에서 이미 간략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핵심은 민의 지지 확보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상대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하는 전법이며 그점을 상대가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피할 길이 없는 전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대장이 첨단 전자전을 기반으로 주체전법을 현대전화 시킴으로써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최적화했다는 점도 아울러 보도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8108 앞서 언급한 북의 정밀타격도 사실 미군도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방어할 방법이 없다. 국군과 미군은 모든 군부대를 갈가리 분산 은밀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애초 작전대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미리 북의 타격무기를 제거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과 국군의 강점이었던 군사기술적 우위, 특히 전자전의 우위를 북이 제압했기에 사실상 미국과 국군은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남측의 대포병레이더는 물론 민간인 핸드폰까지 모두 불통되었고 미군의 정탐장비도 모두 마비신세를 면치 못했다. 최근엔 미국에서 수입하여 우리 공군이 무장하고 있는 최첨단 공대지 미사일이 목표물에 가기도 전에 중간에 서해상에 추락한 일이 공개되어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 재점검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엔진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북의 전자무기는 상대의 통신만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오작동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자전에 있어 북이 미군을 압도한다면 사실상 북미 전쟁은 해보나마나이다. 미군의 핵심 무기가 모두 전자유도무기로 바뀐 상황이기에 무용지물로 전락한 셈이다. 자칫하면 자신의 미사일과 포탄이 자신들의 부대와 함선을 때리는 경악할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선제타격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으로 보인다. 김정은 대장이 개발한 첨단전자전에 기반을 둔 주체전법의 현대전화는 이렇듯 방어도 완벽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남한이건, 일본이건, 미 본토이건 어디든 주민들에게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적 거점만 정밀타격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전쟁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거의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이 언제든 구사할 수 있는 전법이라는 점을 의미하기에 사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북이 말하는 전면전의 명분 물론 그렇다고 북이 아예 명분도 없이 무조건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아니다. ‘신성한 북의 영토에 단 한발의 총알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문제는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은 영토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도 국방부에서는 북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은 북측 영해에 남측이 오전부터 계속 사격을 가하기에 하지 말라고 누차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계속 사격을 했기 때문에 자위적 대응차원에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경계선을 자신의 영토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선이다. 따라서 서해에서는 언제든 포격이 또 다시 터질 수 있고 그것이 청와대와 한반도 곳곳 거점으로 언제든 확대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주목할 부분은 북이 저농축우라늄개발을 통한 경수로 원전가동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형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북은 언론에 이미 개발한 핵기술과 인공위성기술을 전력생산과 육종 첨단 민간산업개발육성에 이용할 권리를 가진 당당한 주권국임을 연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에서는 “…그러나 자기 할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것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하였는데 이 중에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도 북의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한 마디로 ‘살떨리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시간끌기 작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기점으로 북이 달성하려고 했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시간끌기 작전을 깰 수 있는 주동적 조치도 단호하게 취할 결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 주동적 조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경수로 가동, 3차 핵시험 등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도 미국이 자신들의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유엔에서 제재라도 논의해야 하고 한반도에 항공모함 한 척이라도 보내야 체면이라도 좀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그런 제재를 북에 가했을 때 한반도에서는 임의의 순간 전면전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 북의 강경 경고가 미국을 궁지로 몰고 가는 토끼몰이식 전방위적 대미압박과 함께 나오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 미국의 선택과 우리의 과제 결국 조만간 미국이 북과 대타결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 정세 분석의 결론이다. 전면전이 발발한다고 해도 연평도 포격전식이라면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군 지휘부는 거의 지하벙커로 되어 있으며 이런 곳까지 북이 무력화시키려면 강력한 타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장병들과 당국 관계자들은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군의 핵심 전략거점 중에 하나는 잠수함인데 탈출할 방법이 거의 없는 한미 해군 장병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 본토의 거점들도 같은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시간끌기 작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북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놓고 보면 그런 북의 결단은 내년 안에 그것도 김일성 탄생 100돌 이전 즉, 4월 15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김일성 주석의 평생 염원이었던 조국통일을 이루고 100돌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과 지나고 나서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누가 봐도 어차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북은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북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인공위성을 쏘는 일은 국제법상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는 데 대해서 뭐라 저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미국이 문제시한다면 북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선택할 길은 이제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거나 북과 협상을 통해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거나 양단 간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그 협상을 올 해 이미 두 차례 김계관 부상과 보즈워스를 대표로한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 진행하였고 3차 회동을 12월 안에 진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 회동이 잘못 된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한반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북미대화와 별개로 반드시 남북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간 적대정책으로 당장 대화재개가 껄끄럽다면 민간급 대화라도 활성화시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의 소통 통로를 시급히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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