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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론단(431)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읽은 조선의 신년사
  번호 194763  글쓴이 한마음  조회 1219  누리 75 (80,5, 16:4:0)  등록일 2019-1-3 09:03 대문 6

예정웅 자주논단(431)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김 위원장이 직접 읽은 조선의 신년사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신년사 중에서)-


-조선의 2019년 신년사는 전제 조선민족과 해외동포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끝없는 헌신과 희열, 낙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고무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 신년사를 깊이 새겨 남북관계를 민족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조선의 2019년 신년사는 전제 조선민족과 해외동포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락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고무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 신년사를 깊이 새겨 앞으로 남북관계를 민족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 대한 부분만 발취하여 분석과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원문 전문을 먼저 자세히 읽어보자.


『 지난 70여 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 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4월 판문점선언》과《9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 분야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과 북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 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 디디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남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 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 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남북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핵심은 2차 조미수뇌회담으로 더 전진해 나 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있다. 미국의 트럼프 진영은 립 서비스를 날리며 조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조미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남북수뇌회담의 암초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조선이《병진》로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지난 9월 평양의 남북수뇌회담 결과가 나오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할 남한 군부가 미국의《승인》없이 조선 군부와 과감한 군사 합의를 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서울에서 남북수뇌회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한발 앞선 합의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조급하게《한, 미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되였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구상일 뿐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전 세계가 지켜보고 지지하는 남북합의서를 미국이 대놓고 외면하거나 파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혼자 조미회담을「하느냐 마느냐」호들 갑 떠는 동안 조선은 단 한 마디도 말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미국의《쇼》였던 것이다. 물론 이 정도로 미국은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남북수뇌회담을《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지시》를 했을 것이다. 빨리 회담을 열고 신년사에《병진》로선의 복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참으로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조미대결에서 수세에 몰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이라니. 그도 모자라 자신의《승인》을 받으라는 미국의 호통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낯부끄러운 지시를 하는 꼴이라니...참으로 례의 없는 주종관계의 모양새를 노출시키게 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자적하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이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성급하게 1월을 꼽고 있고 청와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환영일색이다.

 

남북수뇌회담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분단 사상 최초로 조선의 최고 령도자가 남조선을 방문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조선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의 철조망마저 녹여버릴 것이다. 2019년 남북수뇌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할지도 중요하다. 지난 9월 평양수뇌회담에서 핵심적인 의제는 군사문제였다. 공동선언 1항도 군사문제였고 부속합의서도《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였다. 왜 군사문제가 중요하냐. 남북관계를 잘 푸는 문제는 군사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핵심의제 가운데 남은 것은 정치, 경제 분야이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합의할 내용을 찾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수뇌회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합의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남측의 입장은 남북경제협력이야 말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 되였다. 갈수록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나측의 경제 위기 속에서 돌파구는 남북경제협력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철도, 도로, 지하자원 등 굵직한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높고, 중소기업들도 개성공단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문제로 된다. 조선의 입장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돌파하려면 남북경제협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남북경제협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가 쉽다. 남북철도협력사업도 벌써 예외를 인정받았다. 일단 대북제재 예외가 인정되면 전반적인 대북제재도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과감한 자주적인 정치적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어정쩡한 우유부단한 자세로는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는 국민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잇다.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도 대북제재가 빨리 풀려야 이익을 볼 수 있다.


 

◆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밝힌 조미관계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과 꾸바 공화국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 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당, 국가, 정부 급의 래왕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 되었습니다. 상호이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인 되였습니다. 역사작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조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줄 이유도 없었다. 애초에 미국이 대화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조선의 핵 무력완성 때문이었다. 열핵폭탄을 뛰여 넘어 수소폭탄까지 만들어놓았으니 미국이 기절할 번 한 것은 당연하다, 협상의 주도권을 쥔 조선은 미국을 계속 몰아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뇌회담의 길을 열어주어 일정한 기회를 주었다.


미국이 그 기회를 차 버린다면 조선이 무엇이 아쉬워 참고 앉아 있었겠는가. 작년 11월 2일 조선 외무성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은 개인 논평을 통해《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중략..《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물론 병진이란《경제-핵 병진》로선을 뜻한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에는 조선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의 첨단 신형무기가 무엇인지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원래 두려움과 공포, 전율은 실체를 모를 때 극대화된다. 조선의 새로운 전술무기 시험을 보며 트럼프 진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선이《병진》이란 말을 다시 꺼내는 순간을 상상해 보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띵하며 얼굴이 창백한 희색으로 변하고 다리가 흐들 흐들 떨면서 힘이 쭉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2018년 4월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차까지 열어《경제-핵 병진노선》을《경제 총 집중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재강조 한 조선이 였다. 설마 조선이 쉽게《병진노선》복귀를 꺼내지는 않으리라 여겼는데...감히 조선이 병진노선으로 국가 전략 로선으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2017년의 극도로 조미전쟁 대결양상이 재현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조선의 핵 무장력이 2017년의 무력 수준급으로 끝이 날까? 아니다. 당시 조선은《괌 포위사격》《태평양상 역대 급 수소폭탄 핵 시험》등을 언급하였다. 이제 조미 군사대결을 다시 한다면 당시에 미뤄둔 것들부터 꺼내들 것이다. 이제 2019년을 맞았다. 신년사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자신의《마지막 입장》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마지막 입장이란(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는 경고

 

마지막 입장이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새로운 길》의 내용들이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위기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제고 핵과 미사일 시험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괌이나 태평양상에서 핵 시험과 수소폭탄 시험이 터트릴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수폭시험은 300km 우주공간에서 수직으로 미 본토 가까운 연안에 떨어질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게는 이것이 악몽의 2019년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일단 트럼프 식《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정부의《전략적 인내》정책이 왜 파산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전 미국 정부들이 조선과 대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았다.


하지만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에게 밀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집권 초기에 대결과 대화를 시도했다가 똑같은 꼴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선의 대화 요구나 군사행동에 직접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속으로 조선 내부를 교란 붕괴시키기 위한 저열한 각종 공작에 매달렸다. 경제봉쇄는 기본이며 테러, 민심교란, 남한과 일본 등 주변국을 통한 우회침투, 조선에 대한 극단적 자극, 조, 중 관계 이간질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 하였다.


조선에 불을 지르기 위해 내부에 계속 불씨를 던진 꼴이다.《전략적 인내》정책은 명칭과 달리 겉으로는《인내》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대북적대정책을 광란적으로 펼친 전략이였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단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조선의 핵 무력강화로 인하여 더 이상 조선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미국 내에서조차 전략적 인내로 인해 조선이 핵 무력을 강화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조선 내부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거꾸로 미국 집 앞에 불이 난 셈이다. 미국은 집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조선에게 그만 불을 지르라며 서둘러 대화에 나서야 하였다. 미국에 정권교체가 없었다 해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도《전략적 인내》정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식《전략적 인내》정책을 꺼내들었다는 주장은 이런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소리다. 2차 조미수뇌회담의 필요성은 조선보다 미국이였다. 하지만 2차 조미수뇌회담을 하려면 이번에는 미국은 뭔가 진전된 선물을 내 놓아야 한다. 1차 조미수뇌회담과 똑같은 진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두 정상이 만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미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대폭 양보하여《영변 핵시설 폐쇄》까지 나 갈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이 마지막 까지 아끼려 했던 것 까지 과감하게 내민 핵심을 내 비쳐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해야 할 상응한 조치는 고작 단순한 한미연합훈련 연기수준이 였다. 조선과 외교관계나 안전보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기회를 조선이 선제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식《전략적 인내》의 선택은 조선이 핵·미사일 시험동결을 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미국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조선에게 현상유지 전략이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 정치적 전략은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는 것이다. 병진노선 복귀선언을 해서라도 미국을 기어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2019년이 되었다. 2019년 신년사에 병진노선 복귀라는 말은 신년사에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더 무시할 수없는《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였다. 조선의 새로운 길이란 무슨 길이냐, 그것은 조건부를 전제로 한다. 시간은 초조하게 흐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한다고 침에 바른 소리를 자주한다.? 말로만? 사랑의 묘약은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트럼프 식 전략적 인내가 사랑의 형태인가. 그렇다면 먼저 조미고위급회담을 해야 한다. 그 회담에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포와 좌절, 혼돈에 빠진 미국

 

미국은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조선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에 맞서 조선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와 조미관계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해왔다. 미국은 80년대까지 조선의 요구에 대한 무시전략을 강화하면서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가하여 왔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조선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조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조미사이에는 치열한 핵 대결전이 펼쳐졌다.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은 조선에 대해《분노》,《좌절》,《기대》를 품어왔다.《분노》란 조선이 자기들 뜻대로 끌려오지 않고 오히려 조선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분노다. 사실 당시 미국은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며 세계 유일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는 자만심에 빠져있었다.

 

《좌절》이란 조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으나 끝내 시행하지 못하면서 겪은 좌절을 말한다. 여기에 군사전략가들, 머리를 쓴다는 연구원들, 기획한 자들, 그들은 군산과 네오콘 세력들이 한 통속이 되여, 1993년 클린턴 미 행정부가 조미합의를 파기하고 팀 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 조선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였다.


이에 성이난 미 군부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동하여 전쟁 시뮬레이션을 전쟁노름을 하였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전쟁 개시 초기에 주한미군의 100%와 주일미군 46%가 전멸한다. 수개월간 계속되는 전쟁에 6척의 항공모함, 50만 병력을 동원해야 하고 희생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2조 달러의 전비가 들고 이것은 조선에 핵무기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수치다.

 

그 후로도 시물레이션이 컴퓨터 입력이 잘못 되였다 면서 몇 차례 더 시도 하였다. 미국의 컴퓨터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분적으로 공개됐는데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졌다. 서울인구의 피해는 2백만 명이 아니리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왔다. 클린턴 대통령이 까무라 칠 번하였고 미군부가 기절할 번 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전쟁을 결단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후에 나타난 전략이 《체념전략》기대하지 말자인데 미국이 시간을 끌면서 내부 붕괴를 유도해 조선의 급변사태를 조작해 내부붕괴를 기대하는 것이 였다. 전쟁의 위협, 경제의 봉쇄와 함께 자본주의《황색 바람》을 조선내부에 끊임없이 침투시켜 불어넣으면 결국 조선이 내부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선을 상대로 라디오 방송, 대북전단 살포, 테러집단 투입을 해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C)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때 출현하였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들, 반미 국가들에 즐겨 써온 이런 방식으로 쏘련과 동구권을 붕괴시킨 경험이 있다.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 2010년대 들어 미국의《분노》와《좌절》이 점차적으로 조선에 대한《공포》《좌절》《혼돈》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조선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부터 였다. 미국의 대북인식은 확고히 전환되었다. 어떻게? 조선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부터 미국의 대북인식은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미국은 공포에 빠졌다. 조미전쟁이 개시된다면, 조선은 잘 준비된 핵전쟁을 수행 할 수 있고 미국은 준비되지 않는 재래 핵전쟁을 하게 된다.

 

2017년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로 조선을 완전히 빈사사태로 말려죽이겠다는 미국의 의도 역시 좌절로 끝났다. 조선은 경제건설-핵 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 핵 무력완성과 함께 경제건설에서도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놓았다. 핵개발은 막지 못하더라도 경제는 확실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미국이다. 미국이 그렇게 소원하고 바랐으며 조선고립화 붕괴전략은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한다. 군대의 단점은 앞에 보이고 장점은 감추어진 뒤에 보이는 법이다. 조선인민군의 앞에 보이는 단점 때문에 뒤에 감추어진 장점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미국에 특수전 부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조선에 침투를 노린 특수전 요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작전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가, 따져보라? 한마디로 말해 주자,

 

봉쇄도 고립도 통하지 않는 속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갈팡질팡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빈 깡통이 소리가 더 요란한 법이다.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란 《제재》,《대결》,《전략적 인내》세 가지뿐이다. 혹시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전략이나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미국은 이 세 가지 정책을 모두 밀고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셋중 하나를 주된 정책으로 내민다. 그간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대결과 대화를 오가며 답을 찾다가 결국 둘 다 실패하였고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렸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무시전략 이라기보다 꿩이 천적을 피해 수풀에 대가리를 처박는 행위에 가깝다. 고양이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모르며 피할 길이 없으니 그냥 눈을 감아 안 보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다시 대결전략, 무시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왜일까. 지금의 조미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특성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고 힐러리가 집권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무책임한《전략적 인내》기간에 조선은 핵 무력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트럼프 시대에 수소폭탄을 시험하였고 조선 모든 핵은 최첨단으로 완성을 선포하였다. 조선, 자신들의 힘을 미국에게 확실히 보여주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소폭탄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략무기들이 속속 등장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마당에 누가 집권하든《전략적 인내》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전쟁불사를 외치며 항공모함도 투입해보고 전략폭격기들도 보내 조선을 위협해 보았다. 항공모함 한차례 조선반도 해협으로 출동시키는데 운용비 약 15억 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나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런 위협은 통하지 않았다. 그 정도 위협은 조선이 핵개발을 하기 전부터 계속 받아왔던 것이다. 조선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였으나 미국은 그에 맞는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것도 없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 핵단추가 더 크다》는 말을 남기고 대결을 중단했다.

 

작년에 들어 트럼프 정부는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조미관계 정상화보다는 딴 생각을 하였다. 대규모 경제지원을 미끼로 조선을《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고 자기편으로 만들어 중국 봉쇄망에 편입시키자고 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뉴욕을 찾은 조선의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멋진 스카이라인 밤풍경을 보여주며 유혹하였다.

 

그러나 어쩌랴. 무질서한 뉴욕의 스카이라인보다 조화로운 평양의 류경호텔과 려명거리의 스카이라인이 더 멋지다는 것을...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뇌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미국 편이 되면 엄청난 경제지원을 하겠지만 거부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유혹과 위협이 섞인 내용이었다.

 

아, 이것 역시 이명박 정권이 들고 나온 《비핵·개방·3000》과 꼭 닮았는가. 첩보계의 암호 같은, 영화이름 같은 제목으로 이미 조선에 들이 밀었던 독이 아니 였던가. 그리고 이명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인생 말년을 잘 보내고 있다. 박근혜는 대북붕괴전략에 명줄을 걸고 설쳤지만 급변사태는 조선에 온 것이 아니라 아이로니 하게도 박근혜 정권붕괴로 귀결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준 영상은 조선을 전혀 흔들 수 없었다. 중국에 대한 노림수는 더 노골적으로 파탄 났다. 조미수뇌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조, 중 수뇌회담을 통해 사상 최고의 조, 중 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바로 전년도까지 신경전을 벌이던 모습은 미국을 낚기 위한 미끼였던 것일까?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 중 수뇌회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미수뇌회담을 무기한 연기해버렸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인내》 역시 조선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폭시험이라는 공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였다. 미국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뿐이다. 미국에게 열린 길이란 오직《제재》,《대결》,《전략적 인내》라는 세 가지 대북적대정책들 모두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혼돈에 빠져버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식《전략적 인내》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결을 극구 피하고 어떻게든 자기 구도대로 조미대화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없이는 제재해제도 없다고 반복하는 것은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018년 12월 4일(현지 시각)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2차 조미수뇌회담을 해야 한다면서《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위해 문을 열어놓았고 조선이 거기로 들어와야 한다.》고 한 것은 자기 구도대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공개적으로 병진노선 복귀, 즉 핵개발 재개를 경고 했음에도 군사적 대응 등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대결은 회피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지금 질서 정연하게 자기 구도를 가지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펴기보다 조선의 공세에 밀리면서 모든 게 꼬여버린 형국이다. 자기구상은 모두 파탄 났고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사람이 공포와 좌절, 혼돈에 빠지면 일시적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으로는 암에 걸리거나 폐인 상태가 된다. 그 나라가 공포와 좌절, 혼돈에 빠지면 내분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격돌하고 붕괴한다. 대외적으로는 이성을 잃고 무모한 행위에 나설 수도 있다. 대《혼돈》이 휩쓸고 지나가면 언젠가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게 되어 있다. 지금 미국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고《공존》《공영》《공리》를 추구하는 정상국가가 되느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면 자멸하거나 무모한 전쟁에 나섰다가 참혹한 결과를 맞느냐.

 

미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고 긍정 평가하였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의지와 함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정책변경》을 경고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끝:2019년 1월 3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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