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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37) 선 제재해제 조치없이 조·미수뇌회담 어려울 것
(서프라이즈 / 한마음 / 2019-2-4 00:39)


예정웅자주론단(437)

     

       ∇ 인도적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은 후순위


    제재해제 조치 없다면 조·미수뇌회담 어려울 것

 

-역시 문제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정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조선 제재 해제 목소리가 모기소리 만큼도 들리지 않는다. 제재해제 조치에 진전이 없다면 조·미 수뇌회담은 상당기간 지체될 수도 있다. 조선 엮시 제재해제 문제를 미국의 상응조치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대화를 진척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에서 두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단계별,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조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원인은 미국이 이 합의문에서 탈선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요구와 무모한 제재압박 소동에 매달린데 있었다.


 

◆스탠퍼드 토론회 비건대표 2차 조·미수뇌회담윤곽제시

2019년 1월 3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스탠퍼드대학 연구소 조선관련 토론회에서 대체적으로 2차 조·미 수뇌회담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방문 당시《플루토늄》과《농축우라늄》농축시설까지《폐기》및《파기》를 약속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는「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포괄적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된다. 비건 대표는 또「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시간임을 확신하고 있다」면서「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비건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조미협상의 전도가 밝은 것처럼 들인다. 이달 말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조·미가 협상에서 큰 거래를 벌이는《빅딜 Big Deal》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한 미국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진실 된 내용이라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초기 상응조치로《종전선언》카드를 꺼냈고 후속조치로 조·미간《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채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협상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리고 그는 비핵화 완료 전까지 대 조선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1차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합의를《동시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은 조선이 줄곧 요구해온《단계적》《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의「영변 핵시설 폐기·파기 발언을 공개」하고《포괄적 신고》를 강조한 것은 미국 내 네오콘 및 호전세력의 조선과「비핵화 회의론」이나「협상무용론」을 사전에 차단, 제압하려는 정치적 제스쳐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차 조·미 수뇌회담 이후 조선의 핵 신고를 압박하면서 상응조치에 입을 다물어 온 것과 비교하면 비건 대표의 발언은《동시적》《단계적》조치를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해 나가자는《실사구시(實事求是)》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일을 되게 하겠다.」는 조선과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때 맞춰 트럼프 대통령 수뇌회담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조선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플루토늄》과《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월 첫째 주와 두 번 째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율 합의될지 주목된다.비건 특별대표가 조선의 카운터 파트너인 김혁철 전 주 스페인 주재 조선대사와의 실무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환기시킨 것은 조·미 간《비핵화》-《상응조치》간 빅딜과정에서 조선의 추가적인 비핵화 실행조치를 더욱 얻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인 단계로 진전되기 전에 우리는 조선의《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조선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인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해 조선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핵분열성《물질》과《무기》,《미사일 발사대》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재고의 대한 제거 및 폐기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건 특별대표는 조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조선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들이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구체적 사항들이 실무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조선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조선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미국은 조선 측에 이미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우리는 조선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조선의 체제전복에는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조선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대해선「이런 트레이드 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조선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적이고 평행하게(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하게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규제를 완화한 점을 들었다. 그는 내주 열릴 조선과의 실무급 협상에서 조선의《풀루튜늄》과《우라늄 농축》시설 해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취할 조치들에게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조선과의 비핵화 협상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의 공유가 필요하다.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the outcome is going to be)고 밝혔다.  


◆상응조치에 제재해제없어? 조·미수뇌회담 좀 어려울 것

2019년 1월 31일 외교부 고의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조선과 미국이 2차 조미수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상응조치》를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선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얘기했으니 협상논의는 영변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조선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영변이 조선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거점이자 핵기술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큰 중요한 진전이다. 미국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남측도 그렇다고 본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제재완화를 취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상당한 조치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첫째로 인도적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것은 조선을 잘 못 본 상응조치이다,

∇인도적 지원 ▽ 연락사무소 개설 ▽ 종전선언 검토란 미국의《상응조치》방안에서《제재해제》조치가 빠지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이다.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미국의 제재관련 입장은 아직도 확고하다」면서 현재로선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조·미가 협상하면서 제재전반을 주로 얘기하겠지만 개성공단을 갖고 협상하는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면서 조선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이《국가안전보장》과《조·미 관계개선》이다. 또 다른 건은 핵 포기와 함께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 달이 관건적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 조미수뇌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조미관계 정상화, 조선의 국가안전보장, 조선반도 평화체제수립 등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 물꼬가 한 달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보여 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 달이 관건적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 조·미 수뇌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조미관계 정상화, 체제보장, 평화체제 수립 등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선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경제제재 해제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선과 미국은 2월 4일께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폴리티코》가 1월 30일 보도 하였다.

역시 문제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정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 목소리가 모기소리 만큼도 들리지 않는다. 조·미 실무협상 팀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제재 해제조치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조·미 수뇌회담도 계획에서 무한정 지체될 수도 있다. 조선 엮시 제재해제 문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대화를 진척시킬 이유가 없기 떼문이다.

공짜로《영변 핵시설 폐기》와《풀류토늄》과《우라늄》농축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다. 인도적 지원은 미 구호단체와 (NGO)들이 조선에 들어가 대민 의료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원도 하고 조선내부도 염탐해 정보도 좀 얻어 보려는 행동이 포함 되여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조선에게 큰 의미가 없다. 연락사무소 개설 엮시 평양과 워싱턴에 공관이 서면 서로 외교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긴 하다. 하지만 경제제재를 받아 가면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조건에서 연락사무소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상 연락사무소 개설은 조선이 아니라 그것도 급한 것은 미국이다.

종전선언도 당장 남·북·미·중 4자가 모여 내용을 합의해야 되는 문제이다. 조선이 경제제재를 받아가면서 선언해야 할 긴급현안은 아니다. 문제는 UN안보리와 미 행정부의 가당치 않은 대조선 경제제재를 받아가며 선의적인 비핵화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없는 한 조선은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것이다.


◆전직관리들(ICBM)에 집중하라 충고,비핵화 장기과제로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 경험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조선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당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다소 제한적인 장거리미사일(ICBM) 관련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선의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와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내다보았다.

√ 2018년 12월 6일 서울을 방문 중인「로버트 아인혼」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현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조선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그는 조선의 비핵화를 완료할 시점에서야 제재해제 등 상응조처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역대 미국의 전임 정권들은 경제제재 정책을 채택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냉전시대에는 적대국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경제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대국가와 경제교류를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자체가 없는데 경제제재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조선과 미국은 경제교류 자체가 거의 없었다. 애초부터 경제교류가 없었는데 무슨 제재를 받아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 하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다를 바 없다 자유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제재 전략이란 자기모순이며 어느 특정한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해서 고분고분 미국의 말을 따른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제재카드는 이제부터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초기 조처로 조선에《핵물질 생산 중단》과《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이 두 가지를 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한겨레신문과 아인혼 전 특보와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작년 10월 이후 조미 간 고위급 회담도 실무급 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 국면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조선이 미국과 협상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석보좌관보다 유연하다고 생각해 최근 장관급에서도 실무급에서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선의 오판이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조선이 풍계리·동창리 핵·미사일 시설을 일부 폐기하고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를 밝혔는데도 미국은 상응 조처에 대한 언급을 일체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선이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모든 조처들은 가역적이며, 그것들이 조선의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등 주요한 조처들을 취하였다. 지금껏 상응조처는 비교적《균형》을 이뤘다고 본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 봄 독수리 훈련을 조정할 뜻을 밝혔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한-미가 독수리 훈련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쩌면 (훈련)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조선쪽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외교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 조미협상 관련 조언을 한 것으로 안다. 조미 협상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조선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이 비핵화를 향한 길을 꽤 많이 걸어 내려갔을 때에만 워싱턴에서는 의미 있는 ‘보상’(reward)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선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조선은 매 단계별로(step by step) 진전을 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혜택’(benefit)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런 단계적 진전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비핵화를 향한 조선의 행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워싱턴도 관대한 상응조처(generous concession)을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선이 이해하는 그런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것은 협상을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로드맵의 시작, 비핵화의 첫 단계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나?

미국이 첫 단계에서 조선에게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핵미사일의 숫자와 위치를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단 조선이 모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조선 내 핵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영변뿐만 아니라 조선전역에 있는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미국은 조선이 영변 밖에서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첫 단계에서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이 그 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선의 핵능력에 캡(cap)을 씌우고(핵능력 고도화 차단)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잠정조처(interim step)에 동의한다면, 이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렇다고 이 단계에서 조선에게 핵 억지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추가생산을 막되 이 단계에서 조선이 이미 생산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조선쪽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런 잠정 (조처에 대한) 합의에는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처가 이뤄질 때까지는 당분간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포괄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면 조선이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조선의 비핵화 조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처는 언제시작 될 수 있다고 보나?

싱가포르 조미 공동선언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 조미관계 정상화와 그리고 비핵화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병행해 진전을 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과 협의해야 한다. 물론 나는 제재가 조선이 비핵화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진전이 만들어지는 단계마다 존재하는 제재체제에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

-조미가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미 관계정상화의 첫 조처로는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

조선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는 남·북·미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조선반도의 안정을 높이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와 종전선언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조미관계 정상화에 있어서는 상대국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남북수뇌회담과 2차 조미수뇌회담이 화두다. 이와 관련해 조언을 한다면?

2차 조미 수뇌회담 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의 관료들이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 등 미국 쪽 인사들과 만나야 한다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2차 조미 수뇌회담의 경우 싱가포르 회담처럼 모호한 일반론에 그칠 게 아니라 진지한 협상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제재해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 와일더 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잠정적 제안이자 신뢰구축 조치로서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한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춘다면 잘못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과도적 합의가 모든 사안을 다루는 장기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미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잠정적 조치」로서 시도해볼 만 하다고 말 하였다.

√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조선의 핵 특사 역시 미 행정부가 조선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조선과 뭔가 주고 받는《상호주의》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갈루치 전 특사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여전히 조선이 미국보다 먼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차후에 발표할 성명 문구를 정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이어질 협상의《절차》를 담은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단계와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한 것 같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 미신고 핵시설 폐쇄, 운반 수단에 대한 모종의 조치, 핵무기 감축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폐기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선과 미국이 그와 같은 포괄적 계획에 대한합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 하엿다.



◆2차 조·미 수뇌회담의제 미국이 해야 할 바를 정하는 것

조미(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확정 “조미쌍방이 공동성명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자면 무엇보다 조선의「선행조치」와「제안」,「정책적 의지」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 조치,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 조치와 계획이 합의되어야 한다. 2차 조·미 수뇌회담의 초점을 여기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재 조미관계 교착상태의 출로는《단계별》,《동시행동의 원칙》에 의거한《신뢰조성》에 있다.

특히,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과감한 행동계획, 대화상대에 대한《대 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 위협의 종결을 확신케 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그 집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때 또 하나의 역사적인 조·미수뇌분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단계별》,《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조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미국이 이 합의문에서 탈선해「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와 무모한 제재압박 소동에 매달린데 있었다.」

즉, 미국은《선(先)핵 폐기》《후(後)보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선에 대하여 핵시설과 물질, 무기에 관한 목록을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 이는 미국이《조·미 핵 대결》의 귀추를 바로 보지 못하고 패전국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논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제1차 조미수뇌회담은 핵무기로 서로 상대를 겨루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과 미국이 70년에 걸치는 군사적 대결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비핵화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담판이었기에 미국은 결코 여전히《승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동성명에 조선의 일방적 핵 폐기를 의미하는 용어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없으며 오직《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 되였던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서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것만큼 쌍방이《단계별》,《동시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가야 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개최될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가 시정되는 계기를 맞게 되며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동시행동 조치가 확정되는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현시대에 고도로 높은 수준의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데 익숙한 미국이 악습에서 벗어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걸음을 착실히 이어나가도록 이끌고 조·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의 임무를 성설하게 진행 해 나갈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경애하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 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 한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 핵 무력 건설의 험난한 가시밭 길, 초행길을 결사적으로 헤쳐 왔다. 이 나날에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이 조선의 앞을 막아 나섰지만 조선은 이 길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고《국가 핵 무력 건설》의 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마침 내 국가 핵 무력건설의 완성과 역사적 대업을 실현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의 종합적 국력과《전략적 지위는 결코 세월이 거 져 가져다 준 우연이 아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역사에 특기할 국가 핵 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실현, 이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역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 온 조선의 영도자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의 최고영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핵 무력 완성의 상징이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몸소 국가 핵 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진두에서 지휘하고 선두에서 이끌어 오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주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공격정신, 무한한 창조의 세계는 주체조선의 국제적 전략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 사변들이《다발적》,《연발적》으로 이룩될 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 였다.

조선인민은 국가 핵 무력 건설의 나날에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지략,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배짱, 사생결단의 의지로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내고 천출위인의 온 넋을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였다. 주체적 국방군수공업발전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은 영도자와 인민이 뜻과 생사를 함께 하는 일심단결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포악무도한 제재압살 책동 속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신화는 위대한 령도자의 주위에 일심 단결하여 정의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자주적 인민의 힘찬 전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의 국제적인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 세운 위대한 힘과 실력이 탄생한 오늘 날, 제국주의 침략과 핵위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조선 인민은 승리의 신심을 드높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일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제부터 남북관계 발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험난한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비범한 선견지명과 견인불발의 의지에 탄복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해 적대세력들이 염불처럼 떠들어대는 조선에 가하는《강력한 제재압박공세》도, 그 어떤 핵 위협과 공갈, 군사적위협도 조선과 인민에게는 절대로 놀라지 않으며 먹혀들지도 않는다.

조선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진 막강한 실제적인 힘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해 나아 갈 것이다. 오늘 조선에 의한 주동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남, 북간의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조선반도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돋고 훈풍이 불고 있다. 참으로 너무도 오래 동안 우리 동포들은 헤여 져 있었다.

남, 북간 격폐 상태에서 봄날에 눈 녹듯 풀려지는 오늘 우리민족은 따뜻한 환경을 맞고 있다. 남, 북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차 넘친다.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만든 소중한 열매이며 이것은 남과 북이 다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감을 가질 때 그 어떤 난관도 타개해 나 갈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민족적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려는 보수우익 반민족적인 잔존세력이 있다, 그들은 미국과 외세의존에 명줄을 걸고 있는《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우익, 반북 반 통일세력의 책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실은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자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절절하게 호소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 나가자면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거부해야 한다, 민족의 운명 문제를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에서 평화적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할 당사자도 남과 북 우리 민족자신이며, 외세는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 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과 외세는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부정하며 민족이 단결 단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미국과 외세에 의존하고 그들을 민족문제 해결에 끌어들이면 외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며 민족의 근본이익을 침해당하고 올바르게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바라는 우리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남과 북이 주인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며 그 어떤 외세도 여기에 끼여 들 자격과 명분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갖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이 함께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은 미국이나 외세의 선사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분단된 조선민족에게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을 공짜로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 줄 수도 없으며 오직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과감하고도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실천투쟁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려는 조선의 입장은 확고부동 하다. 남북이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확신과 관계개선, 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장애란 있을 수가 없다.

지난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는 길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민족번영이 조선민족을 기다리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평화번영과 통일의 앞길에 온갖 외풍과 역풍이 몰아칠수록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이가야 할 것이다. (끝 : 2019년 2월 3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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