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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유시민 "저 흉악한 MB정권 이제는 끝장내야"

(서프라이즈 / 다반향초 / 2010-08-20)


유시민 전 보건 복지부 장관(이하 "유 전 장관")은 2010년 8월 19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촉구를 위한 시민대회에서 유 전 장관은 “조현오씨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다”며 “죄를 물어 파면하지 않는 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전직 대통령을 허위사실을 들어서 모욕한 것,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형법 위반이 행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야권 연대에 대해서 “야권의 지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과오를 책임지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켰던 우리들의 과오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왔다”고 말하고 그 해답으로 야 5당이 연대하여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는 이 흉악한 MB 정권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왜 이 일을 못하느냐.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아깝냐”며 “야 5당이 죽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어떠한 정당, 각 정당 내에서의 반발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나태한 사고방식도 극복하고 야권의 단결을 이루어 내 저 흉악한 MB 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OUT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이 피를 토하며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변"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직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명예를 지킬 생각이 없었으며 피의자의 권리 및 진실만이라도 지키고 싶어했다. 따라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도덕성과 청렴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해서 저 사악한 무리들에게 도덕적, 정치적 공격을 할 구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깊이 고민한 끝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형식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으며 죽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무치면 꽃이 핀다... 柳心天心
 

 

연설문 전문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서기가 좀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6월에 제가 진보개혁 세력 대표로 선거에 출마해서 이기지 못한 그런 잘못을 한 사람으로써 또 이렇게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기 지금 이해찬, 한명숙 총리님, 직전 정부의 두 분 총리께서 맨바닥에 앉아계시고 제2야당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맨바닥에 앉아계시고 이런 일이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무척 슬프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척 여러분들도 힘든 자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의 해석이 마음에 참 와 닿아서 말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노무현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죽음으로 책임지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가 무엇이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직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명예를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다고 글을 쓰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적인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들로 하여금 진보개혁 세력에 대해서 도덕적, 정치적 공격을 할 구실을 제공한 것을 당신의 과오로 여기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잘못이 어떤 것이든간에 어쨌든 이명박과 그 일당으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왔던 개혁진보세력에 대한 수구 세력, 냉전 세력, 독재 세력, 친일 후예들의 도덕적 정치적 공격거리를 제공한 과오, 그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깊이 고민한 끝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형식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는 해석에 대해서 나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가 되어서 이제는 목숨을 걸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때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오에 대해서 나도 죽음으로 책임져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조현오 씨를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현오씨를 파면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기 때문인가. 저는 20여년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했으나, 잘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 실수도 있었던 그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그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조현오 씨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밉죠?

그러나 우리가 밉다고 그 사람을 파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오 씨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세력에 가담해서 500여명의 경찰간부 앞에서 전직 대통령을 허위사실을 들어서 모욕한 것,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형법 위반 행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찰관 조현오 씨의 잘못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그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찰청장에 지명했다면 그것은 조현오 씨의 잘못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사 모르고 지명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동영상까지 나온 이 마당에 그 조현오 씨 서울경찰청장을 헌법 위반의 죄를 물어 파면하지 않는 것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 선서가 거짓이 아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지금 당장 조현오 씨를 파면하시오. 조현오 씨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 그대로 경찰청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선서에 어긋나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현오 씨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씨를 총리로 한나라당이 인준해줄 것 같습니다. 신재민 문화부장관이나 기타 등등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가 4대 필수 과목이라고 예를 드셨던 그 중에 2개 3개씩 이수한 그 분들도 장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도대체 여기 왜 모였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오에 의해 죽음으로 책임지려 했다면 살아남은 우리들은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내게 한 이 우리들의 과오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은 말로는 되지 않는 정권입니다. 이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1년 8개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2년 4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 12월 한명숙 지키기 규탄대회를 명동에서 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8개월 전 그 추웠을 때 우리는 한명숙 지키기 대회를 하면서 야5당 단결과 연대를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고 이야기 했고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회가 2012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아웃시키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아웃시키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국민참여당은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오고 싶어도 못나옵니다. 이제 정치를 하는 야권의 지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과오를 책임지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서 MB아웃, 한나라당 아웃을 시킴으로써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켰던 우리들의 과오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날, 전국 250여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투표용지 마다 기호 1번 한나라당, 그 다음 나머지 한 사람은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야5당이 하나로, 시민사회가 손잡고 뭉치면 한나라당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전국 250개 선거구 모두에서 후보자 이름이 둘만 있도록 합시다. 왜 못합니까.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한사람, 그리고 야 5당의 단일 후보 한사람, 두 사람의 이름만 인쇄되게 하면 MB아웃, 정권 교체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이 일을 못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야 5당이 죽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어떠한 정당, 각 정당내에서의 반발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나태한 사고방식도 극복하고 이 위대한 야권의 단결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정권 교체, MB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영원히 아웃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만 뭉칠 것이 아니고 저 뜨거웠던 우리 민주주의 정춘, 1987년 6월 거리에서 뭉쳤던 모든 개혁 진보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 흉악한 이명박 정권을 무찌르고 한나라당 정권을 끝장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고 각자 조금씩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서민의 행복을 지켜내는 야5당의 연립정부를 2012년에 반드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대회가 그리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L) 다반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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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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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래

2010.08.20
21:57:05
(*.219.131.130)

유 시민의 항소 이유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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