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대전의 도화선인가! 세계평화의 시발점인가!(1)
-레드라인에 서서-
강 병 천
모두가 우려해 온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레드라인, 선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갰다
고 설정해 놓은 그 레드라인을 북한은 보란듯이 가뿐히 밟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누구도 애초의 엄포대로 북한에 대한 응징은커녕 오히려 자꾸만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레드라인 자체를 뒤로 물리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평소 북한이 ICBM을 완성하거나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하는 단계를 레드라인으로
삼을 듯한 표현을 자주 해 왔는데, 지난달 초 북한이 정작 '대륙간 탄도 로케트 화성 14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로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음을 보여주자,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말을 아직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ICBM에다 핵무기를
탑재하게 되면 그때가 레드라인이라고 하여 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레드라인은 이미 엄포용 메시지일 뿐,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과의 역학적인
관계에 있는데도,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외곽으로 돌면서 큰 소리만 내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처한 대응방식으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많은 이들이 추측컨대 북한은 이미 ICBM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하여 실전배치만 목전
에 두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완성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 목표로, 외교니 협상이니 하는 것은 그 연후에 진행하고자 하며, 그때까지
는 어떤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레드라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
만 북한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과 완성된 이후를 가름하는 국제정치학상의 레드라인이 가지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완성되기 전의 북한은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는 변방의 작은 나라이지만, 완성된
후의 북한은 건드렸다간 상호간에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 역시 완성하기 전과 완성하고 난 후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크게 달라지게 된다.
강국들의 조율과 처분에 눈치를 보던 나라가 강대국들과 동일한 비중의 무게감으로 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동북아에서의 강대국들의 정책은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어진다. 레드라인은
북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스스로의 정책들을 변경해야 하는 자가 레드라인인 셈이다.
미국의 선택은 정밀폭격, 선제타격, 예방전쟁, 미군철수 중 어디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트럼프의 초강경 발언은 과거 트루먼이 일본에 대해 원폭 투하
를 암시하며 했던 발언인 '폐허의 비"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북한은 곧바로 응수하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주요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발표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후속 대응도 없이 강경한 발언들
을 거둬들이며 유야무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미국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정밀폭격(참수작전), 선제타격이란 말에 더하여 예방전쟁이란
말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협상, 미군철수 등등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여러가지 주장
들도 함께 나돌면서 정책상의 분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등장을 보며 나름대로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돌아
가는 양상을 보니 아쉬운 점이 많다.
이전 오바마 정부까지는 미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사실상 세계화 패권주의를 추진하는
배후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배후세력은 유대금융을 중심으로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여 언론.정보.군사.과학.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세계경제의 단일
화를 명분으로 한 패권의 추구가 목적인데, 그러다보니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 아래 미국 등
선진국들도 스스로 양극화되어 극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서민층으로 나뉘어지고 길거리에
는 노숙자들까지 넘쳐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원래의 미국으로 돌아가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식의 자국우선주의,
백인민족주의 등의 여론을 등에 업고 등장한 것이 트럼프 정부다. 영국이 세계화의 무대인
EU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브렉시트'도 같은 현상이다.
필자는 내심 트럼프의 당선을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은 오바마 정부와 그 이전 미국의 역대
정부들 모두가 동북아에서의 냉전구도를 바탕으로 패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정책을 써 왔고,
그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에 반해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인데다 세계적 패권보다 자국 우선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어,
냉전구도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이익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보아, 그렇다면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도 합종연횡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분단상태인 남북한도 냉전의 굴레를 벗고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를 가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민주당, 공화당을 불문하고 트럼프에 대한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고,
언론, 정보기관 등 기득권 세력의 반격 또한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본인의 정책
상의 미숙함도 사안마다 불거지고 있어, 그렇다면 동북아에서의 냉전구도 허물기와 다양한
소통 및 교류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혼란으로 인해 북핵 문제 역시
냉전적 억제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 해결도 안 되는 쪽으로 흐르게 되고, 오히려 북한은 더욱
쉽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변방의 작은 나라인 북한이 어느덧 지구상 초강대국인
미국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남한의 경우 분단국으로서 핵 위협
아래 놓인 처지를 한탄해야 할지..., 북한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동족으로서 감개무량
하게 여겨야 할지...
세계화 패권주의도 자국우선주의도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둘 다 동물적인 수준의 정책에 지나지 않지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꽉 막힌 냉전의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세계화 패권주의보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여러모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뻐해 주기
에는 하자가 많음- 트럼프의 사업가적 마인드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에 트럼프가 처한 여러가지 난관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번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한 마디 말에는 오늘날 중국이 한반도를 대하는 모든 정책적
복선이 깔려 있다.
물론 이 말은 동북아의 역사에 대해 잘 알 리가 없는 트럼프에게 주입시킨 시진핑의 명백한
거짓말이다. 다만 시진핑이 그걸 거짓임을 알고 말한건지, 아니면 역사에 대해 무지한 채 어용
사학자들이 얘기해 준대로 옮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거짓임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도 양국의 진실한 학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쉽게 말해서 '동북아의 주인은 중국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
의 일부였거나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러니 동북아 정책의 역사적 명분은 중국에 있고, 미국은
이방인일 뿐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서 손을 떼고 모든 문제의 주도권
을 중국에게 넘겨라.'는 등등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억지 또는 무지에 의한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그것이 곧 정답이 된다.
"중국은 한국의 일부였다."라고. 고대에 아시아 문명을 개창하고 전파한 것은 한국이며, 한국
은 환국시대, 배달국시대, 고조선시대에 아시아 연방 전체를 거느렸으며, 중국은 당시 한국의
수많은 변방 제후국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우월하거나 대등한 역사를 이어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장개석 총통은 김구 주석에게 “장성이북비아방(長城以北非我邦)이라. 만리장성 이북은 우리
(漢族)나라의 땅이 아니다." 라고, 일본의 패전 이후 양국 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장차 있을
'한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 간의 전후처리 영토 분할'에 관해 밀담을 나누었다는 설이 있다.
주은래 총리는 1963년 그의 발언록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사는 한국사'라고 하며, "다만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들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
이 아니고 조상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현상은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중국의 영토 침략을 사과했다.
주은래 총리는 사과 후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라고 재차 중국학자들의 쇼비니즘을 비판했다.
모택동 주석은 1958년 11월 당시 김일성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
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당신들은 현재 당신들이 압록강변까지 밀려서 쫓겨왔다고
생각한다"며 "당신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모택동 주석은 북·중 국경 획정이 끝난 직후인 1964년 10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한 최용건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에 "당신들의 경계는 요하 동쪽인데,
봉건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변으로 내몬 것"이라며 "봉건주의는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 외교부가 펴낸 '모택동접견외빈담화기록'에
실려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시진핑의 속내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이제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점, 즉 레드라인에 와 있음을 의식하고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북한은 중국에게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배제되고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일본은 한반도 상황의 레드라인에 임하여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한 초조감에 젖어 있을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 군수기지로서의 역할에 힘 입어 단기간에 다시 부흥을
이룬 동력으로 지금껏 버텨왔으나, 대략 20-3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는 아직 터널
속에 머물러 있고, 오바마 시절 추진해 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주도국으로서의
야심도 트럼프의 탈퇴와 함께 무산되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냉전구도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도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지만, 재무
장을 위한 개헌과 자위권법 개정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한국과는 매듭짓지 못한 과거사에
대한 문제로 관계개선의 길은 요원하고,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토의 오염
은 여차하면 새로운 영토를 찾아나서야 할지도 모르는 큰 걱정거리이다.
여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완성은 일본으로서는 가히 악몽일 것이다. 중세 이후
서구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덕에 최근 2백 년 정도 조선에 대해 큰 소리를 쳐 온 일본으로서는
이제 사정이 역전되어 역사의 카르마를 돌려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잇을 것이다.
레드라인을 밟고 선 북한은 연일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불과 몇십 년, 아니 몇 년 전에만 비해 봐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일본은 전후 7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어쩌다 간혹 사과하는듯 하다가도 금방 뒤집어버리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그나마도 아베가
총리가 된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교과서에서조차 삭제를 하고 있다. 아베는 최근 5년
동안 8.15 종전기념식에서 이전의 총리들이 형식적으로나마 해 오던 아시아 여러나라의 피해
에 대한 유감의 표현마저 아예 안하고 있다.
일본은 다가올 동북아 전쟁을 꿈꾸면서 다시 지난날과 같은 침략전쟁을 되풀이하기 위해, 자기
들의 목을 죄고 있는 과거의 만행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에게 북핵 문제는 개헌과 재무장을 위한 호재 중의 호재였지만, 지금의 레드라인은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이상 한반도에 군대를 출병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일본은 다시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침략전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시도한다면
스스로 자멸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멸하든지 하는 길 밖에 없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 미사일의 엔진을 지원한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장
에서 유출되었다고 하는 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만들어 러시아에 납품한 것이
북한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래저래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북.중.러와 한.미.일 냉전구도가 작동
하고 있는 한,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최전선이나 마찬가지다.
북한 핵무기의 레드라인이 저지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공격에 의해 북한이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생핵보유국이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북한이 건재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유사시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 관할권을 요구할 준비를 해 놓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역사학계는 최근 러시아 주류민족인 슬라브족이 동이한민족의 후예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는 서구의
발전된 산업사회를 지향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유럽인과의 혼혈을 장려하며 스스로 유럽의 일원
임을 선포했으나, 이제 다시 세계사의 주무대가 동북아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러시아는 자신
의 뿌리가 동북아였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의 고향이 고대 한민족이라는 사실애 근거하여, 북한만이 아닌
장차 통일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중국만큼이나 강하게 주장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말 한대로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구체적인 방침을 유보하거나 레드라인 자체를 순차적으로 뒤로 물리고 있는 중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
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 UN을 통한 선언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 그 외에는 그저 살벌한
말폭탄들만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와중에 북한은 일사천리로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선제공격이든 예방전쟁이든 전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현재로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어보인다.
미국은 절대로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북한은 기필코 핵무기를 완성해야겠다고 하니
서로간에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이다. 레드라인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고
있기에 서로 먼저 물러날 수도 없고 먼저 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만약 먼저 물러나게 되면, 북한의 경우 정권의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경우 자국
의 패권적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운명 또한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일본, 대만도
힘이 빠질 것이고, 동북아는 북.중.러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양쪽 다 결코 먼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라도 액션을 시작하
는 날엔 곧바로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지금의 이 레드라인은 북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북핵 레드라인은 현대전의 동시성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는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
에 모두 다 해당되는 개념이다.
일촉즉발!
동북아는 세계 정치.경제.군사의 중심지이기에, 한반도의 위기는 곧 세계 전체의 위기이다!
(2부로 이어짐)
원문출처: http://cafe.daum.net/sinmunmyung/hNoN/255
단군조선, 러시아가 부활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