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430)

         미 군산과 결탁된 정계인사들, 주류언론들의 낡은 

        기존질서를 혁명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 

     트럼프, 시리아 철군선언 혁명적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질서에 안주해 온 군산과 연계된 정계, 미 주류언론에 맛서 시리아 미군철수를 선언하였다. 이는 가하 혁명적 조치이다. 연방정부「셧 다운」「증시불안」 유대가 주무르는「연준 의장해임」논의, 「매티스 국방사퇴」등 곳곳에서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질서파괴자」로 찍어 말하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을 「악당 대통령」으로 혹평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3년차에 기존의 진부하고 타성적이며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낡은 질서를 손대기 시작한다. 그는 백인기층지지 세력을 믿고 정치를 한다-

◆기존질서에 안주한 미 군산과 연계된 주류언론들 반발

√ 유대계의 군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CNN 방송이 대표적인 트럼프의 시리아 주둔미군철수에 극렬한 반대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22일CNN 방송은「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을 야기하고 통제되지 않은 권한행사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성탄 연휴기간에《최고의 질서파괴자(disruptor-in-chief)》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그리고 그가 빚어낸「정치적 대 혼돈으로 얼룩졌다」고 악평하였다.

√ 블룸버그 통신은 세밑 워싱턴을 공포와 불안에 밀어 넣고 있는 이슈는 한 둘이 아니라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정책 수장인「제롬 파월」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회 의장 간의 충돌이 미 정계는 물론이고 증시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에 격분해「제롬 파월」의장의 해임 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대통령을《악당 대통령직(a rogue presidenc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예스맨과 예스 우먼만 남아있다」고 꼬집었다.「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우려한다는 보도를하였다.

전직 4성 장군인「배리 매카프리」는「동맹국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눈에는, 무능하고 충동적이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의 역사적인 동맹들을 비방하고 정작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껴안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이건 악당 대통령직》이라고 비나하였다.

√ 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 대통령은 2년 동안 자신의 행정부와 전쟁을 치러왔다」며「임기중반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의 조언과는 동떨어진 채 본인의 판단을 갈수록 확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이 심화하면서 평소 애청하는 폭스뉴스 시청시간도 늘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스는「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은 그나마 평온해 보인다.」며《통제 불능위험》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였다.

보수주의 공화당 진영의 전문가인「마이클 스틸」은「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간 직면할 도전들은 지난 2년과는 다를 것」이라며「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전적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혁명적 개혁조치들을 반대하는 군산과 네오콘 세력, 보수언론들을 제압하느냐 제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내각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던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의 전격 사퇴와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비판론을 고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맹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시리아 철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매티스 장관은「동맹을 존중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남기고 장관직을 내던졌다.

미 연방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인「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미국 대법관이 폐에서 악성종양 2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은 법조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진보진영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에서의 이탈을 지향하는 동시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움직임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대신해 이집트와 사우디의 군대를 시리아에 주둔시켜 그 명분으로 교대요원이 왔으니 미군을 이제는 철수시키려 한 적도 있었다. 트럼프에게 밀려 시리아에 대한 군사진출을 검토하고 이집트 외무성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시리아에서 미군철수는 이스라엘의 국익으로 볼 때 미국의 이란 핵 협정 이탈을 넘어서는 혁명적 조치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마이너스가 된다. 트럼프는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라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사탕을 내 준 반면 동시에, 네타냐후를 움직여 미국의 이란 핵 협정이탈이 이스라엘에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상태로 하면서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이스라엘의 큰 반대 없이 추진할 것을 예상하였다. (Egypt, Saudi Arabia Consider Sending Force to Replace US Troops in Syria) (Why Is Israel Desperate To Escalate Syrian Conflict?)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 있다. 낡고 진부하며 타성적인 워싱턴DC의 정계의 기존질서를 개혁하겠다는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전광화석처럼 시리아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전원 철수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000~2500여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한 후 다음 차례는 아프칸 준둔 미군 7000여명을 곧 철수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 주둔 미군 2000여 명이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군 관리들은 즉각 철군이 60일에서 100일 사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또 다른 소식은 이들이 30일 안에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세계 여론은 충격 속에서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모스크바는 이번 결정이 시리아에 진정한 실질적인 정치적 해결전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런던은 트럼프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시리아에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말로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미국 의회와 주류 언론까지 거의 반대 목소리 일변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리아를 러시아와 이란 및 바샤르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한 반발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지나 자신의 철군 의지를 진일보 하게 밝힌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이 트윗 하였다.

「미국이 중동의 경찰이 되는 것은 귀중한 생명과 수조 달러를 들여 거의 모든 경우 우리가 한 일에 감격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 얻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이 왜 그래야만 하나?」 트럼프가 반대 목소리에 아랑곳 않고 결연히 혁명적인 조치로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것은 그의 관심이 그 지역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그다지 주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략 방향에는 돈과 정력을 쏟아 부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시리아에서의 영향력이나 바샤르 정권 계속집권에 대한 저항감에 있어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온건 보수파보다 훨씬 덜하다. 국제정치의 통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미군의 시리아 철수는 동시에 그 영향력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 무대의 막이 내려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도는 상당히 낮다.

그는 시리아가 유럽국가와 러시아 및 이란 간의 문제로 변화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중동의 난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미군철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적 축소는 더욱 단호하다. 비록 이전에 그가 시리아 철군을 정확하게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하는 말로 여겼을 뿐이다.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트럼프의 정치의 중심은 보아하니《경제건설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축을 전면적이고 강대함의 재현을 추구하고 확신하고, 또한 일부 측근의 충고를 받아들여 경제와 군사상 전 세계를 내려다 볼 정도로 한참 앞서고 있는 것을 최우선 전략목표로 삼아, 실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국을 위협함으로써《미국우선》주의로《미국제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시위 한 것이리라.

그러나 워싱턴의 태도 전환이 너무 급작스러워 중동지역 동맹국들이 그 리듬(흐름)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동세력 중 누군가는 매우 기뻐할 것이고 누구는 매우 낙담하면서 어떤 갑작스런 새로운 경쟁이 필히 발생할 것이다. 그 과정이나 결과는 모두 매우 불확실한데 중동 밖에 있는 러시아와 유럽연합, 중동 내부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 바샤르 정권 모두가 주요 당사국들이 될 것이다.

중동지역의 최근 10여 년간의 충돌은 대국들의 갈등이 역내의 민주화 운동, 종족의 교파 싸움, 테러리즘 등과 뒤엉켜 맞물리게 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 보면 대국들의 갈등은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느슨해지며, 미국식 민주화는 이제부터 부스럼을 남긴 채 쇠퇴하는 중이다. 중동의 교파 간 투쟁은 더욱 치열해 지겠지만 승패를 가리기가 어렵고, 테러리즘 세력은 대체로 1세대가 떠나고 후세대가 규합되었다가 흩어지고

다시 재 규합하여 새로운 세대교체로 새 위협이 되는 반복 중에 있을 것이다. 석유와 테러리즘 문제의 장기간의 촉발로 인해 미국이 진짜 중동에서 발을 빼기는 쉽지가 않았다. 이미 1세기 정도 아메리카가 중동에서 정세를 주도하는 데서 제한적 개입으로 전환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동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시 미국을 불러들여 워싱턴의 철수계획을 메번 좌절시켰다. 그러나 이번 많은 다르다.

◆트럼프, 주한미군철군 가능성 속에 품고 있어

이번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다면 시리아 반군파와 IS의 힘은 잃고 더욱 내리막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샤르 정권이 이 기회를 잘 살려 전국적인 통제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미 공군은 어떤 경우에도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시리아 정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미군의 기습공격은 더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바샤르 정권은 지난 10여간 끝까지 진창에서도 살아남았고, 미국과 유럽이 중동에서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중동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지지를 받는 것과 서방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마도 등가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더 믿을 만하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새로운 인상이다. 트럼프의 전향적인 사고는 단순하다. 군사개입을 줄이고, 그 기회비용으로 미국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6년 4월 이점을 분명히 강조한 적이 있다.《우리는 국가부채가 19조 달러나 된다.(한화 약 2경2000조 원)이고 곧 국가부채가 21조 달러가 되려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노릇만 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사고방식에 남조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한미군 철군과 주둔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을 자주 건드렸다. 그는 2016년 5월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앵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인준청문회에서「남조선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했는데 어떤 생각인가?」

트럼프 : 우리는 주한미군 28.500명을 주둔시키는데 년35억 달러를 쓴다.「100% 부담은 왜 안 되는가.?」

앵커 :「남조선, 일본, 독일 등 미군주둔 국가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인가?」

트럼프 :「당연하다. 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도 남조선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인「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트럼프 대통령은 남조선이 주한미군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그는 남조선이 현재의 2배를 부담하기를 원한다.」라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분담금 2배를 남조선이 부담한다면 약 2조 원에 달한다.

2조 원을 들여 남조선이 외국군을 준둔 시킬 필요가 있을까. 필리핀 정부는 미군 주둔에 돈을 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군기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겨 거둬가고 있다. 미국이 임대료를 안내? 그러면 나가라 이거다. 남조선은 차라리 남북관계개선으로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 2조 원을 민생경제에 투입하면 남조선 국민들이 훻씬 더 잘 살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보다 주한미군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남조선 경제와 안정된 안보 속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유리하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남북관계에 평화적 환경에 투자되면 국가안보에 아무런 악영향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 시대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군사개입을 줄여 나가려는 트럼프의 계획과도 일치한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따져보자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군산복합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일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식 있는 미 백인들의 세계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고립주의》와《국제주의》가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되여 왔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옛 쏘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패권적《개입주의》라고 하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는 과거의 19세기의 유물인 줄로만 알았던《고립주의》를 되살린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잘 못된 견해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해외침략을 위해 세계 도처에 미군을 파병하여왔다. 그로인한 과다한 군비지출이 누적 되여 미국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19조 달러의 부채는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빗 더미에 시달려왔다.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이 빗을 갚아나갈 재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는 미국이 세계경찰역할을 거둔다고 해외 미군을 줄인다고 그것을《고립주의》라고 말 할 수 있을까.아니다.《고립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국군대를 해외에 파병해 무리한 국방비 지출이 없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니 자국 군대를 외국에 파병하거나 해외기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 그 국가들을《고립주의》라고 비난 할 수 있는가. 중국 러시아는 자국 경제발전에 군비보다 많은 투자를 한다. 정말로 미국보다 한 수 우위의 대외전략을 추구한다. 미국처럼 방만한 군사력을 해외에 분산 전개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는 외국에 군대를 주둔 시키지 않으니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주둔군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미국의《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과다한 군비를 줄이고 내적 경제발전을 위해서 군비가 아니라 국내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 다행인 것이다. 미군이 시리아나 아프칸, 독일과 남조선에서 떠났다고 국제질서가 흔들릴 것이란 불안감은 기우에 불과하다. 전쟁옹호세력인 군산이나 네오콘 세력의 준동에 각 나라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의 철군정책은 '고립주의' 가 아냐, 미국의 살 길

√로이텨 통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국군 14,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7000명 이상을 철수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보도하였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은 2.000~2,500명밖에 되지 않아 항모 한척으로 한 번에 전원 철수할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군은 14,000명이 주둔하고 있어 한 번에 7000여명을 전원 철수하지 못하고 몇 단계에 걸쳐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황은 시리아보다 더 열악한 전장의 환경이 되여 있다고 한다. 탈레반 전사들의 게리라 전투에서 하루에 미군사망자가 평균 5명씩 죽어 나가며 부상자가 속출 해 미국의 인적 물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깨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군비가 탕진되고 있다, 도대체 미군들의 사상자가 매일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은 시리아전황 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전황이 미국군에게 매우 불리해졌다는 평가다. 군산과 네오콘 전쟁옹호 세력들,보수우익들에게는《악몽》에 빠져들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군사문제에서 기존질서를 대 수술을 해야 할 혁명적 개혁에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을 뿐이다. 그야말로 국가적 운명이 달린 혁명적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튀여 나오게 될 것이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셧 다운》되면서 수천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업무가 정지되고 있다.

바른 말을 하면 그만큼 미국에는 재정이 고갈 되여 있는 것이다. 미국의 풍요속의 빈곤이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가난한 나라라는 민심의 흐름이 팽배하다. 연방 공무원 80여만 명이 일시적 해고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심리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무력 철수는 혁명적 개혁조치로 일부세력은 트럼프대통령의「마이웨이」식 통치행위라 비난 받지만 정통백인들의 세계에서는 대 찬성을 받는다. 전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없는 진흙탕 수렁에 빠진 미국이 더는 쓸 때 없는 비 생산적인 군비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쓸 돈도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조치에 빚어내는 파열음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양상으로 정세가 흐를지 예측을 불허한다. 또 영국·프랑스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 역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를 의식한 듯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동맹국들에 존경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없다,」「IS 대테러 연합전선은 그 증거였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입장에서「미국의 군사 역할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간 미국이 국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왔기 때문에 냉전 시절엔 공산주의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탈 냉전기엔 테러를 예방한다는 대의를 앞세웠지만 미국의 개입이 반드시 국제질서의 안정을 가져온 적이 한 건도 없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예를 들어보자.

당시 부시 미 행정부는 중동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일단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바라던 대로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찾아오지는 않았으며 정착되지도 않았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여 혼란은 여전하다. 오히려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시아파「누리 알 말리키」는 시아파 편향 정책을 펼쳤고, 이는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발흥을 불러왔다.

조선반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북조선의 남침을 막는다고 조건반도에 대한 옛 소련·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탈 냉전기 안보구도는 심각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되였다. 조선의 현대화된 군사력과 수소폭탄과 첨단 핵무장력이 미국을 전율시키고 있다.

조선반도 문제의 권위자 중 한 명인「셀릭 해리슨」연구원은 자신의 책《코리아 엔드 게임:(Korea and Game)》에서 미국이 조선을 과잉 억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과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 하다고 평하고 있다.

▶ 중동철군과 '역외세력균형'(offshore balancing)

모스크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내전 buck-passing(해결 책임전가) 아사드 정권을 인정하고, 이란과 관계개선 등을 주문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동에서 철군한 뒤 중동 지역 국가사이의 세력균형을 다시 복원하고, 러시아와 시리아 내전의 해결을 공조하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과정에서 했던 전후 70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복시키는 파격적인 말들을 하였고, 지금도 그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조선반도에서 지정학적 상황이 재조정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변화하지 못했다. 남조선 내 미군 주둔은 조선쪽에 대한 중국과 쏘련 군사력의 영향력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 더 이상의 방위공약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조선에 대해 명목상의 방위공약을 유지하고 경제 원조를 계속해 오면서도 실제로는 보잘 것 없는 경제 원조를 한다. 북조선 보다 남조선과 계속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 러시아나 중국은 모두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조선도 미국이 그러한 길을 원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침 시리아 철군 조치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당연히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가 영향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지난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트럼프 대통령이 남조선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겠지만 당장 미군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것은 미국의 기존 국제질서 속에서 지내온「게리 세이모어」의 단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철군 조치가 미칠 파장과는 별개로 주한미군의 지위는 분명 철군을 전재로 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4.27 판문점선언》《6.12 조미수뇌회담합의문》,《9.19 평양선언》등 조선반도 냉전체제 해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이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특히「셀릭 해리슨」이 지적한 문재인 정권의《성실한 중재자》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리아 철군 조치는 트럼프가 내세운《미국 우선주의》정책이란 표면적인 포장 속에 감추어진 문제가 있다.

워싱턴 정계와 군산을 겨냥한 변화할 줄을 모르는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과다한《군비감축》이란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 예단은 이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면밀히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민족적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 작업들이 모두 제대로 되자면, 미국의 중동패권은 크게 감소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식회원국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다극화하는 만큼 이란은 국제사회에 대두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의존해 이란과의 사이를 중재 받는 것 외에 국가존속을 가능케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사우디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핵 협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이란을 깨부수는 구도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따라오지 않아도, 미국 이스라엘만으로 이란을 군사공격 해 부수지 않겠는 가 의심할 것이다. 이전에는 그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의 침공을 방관·묵인해 왔으며 후세인 정권을 외면하였다. 당시의 중국과 러시아의 힘은 미국보다 너무나 군사력과 경제력 국제정치력이 훨씬 약했던 시대였다.

급기야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타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셧다운》으로 승산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셧다운 사태를 야기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의 전망도 내달 초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더욱 정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우리는 설명서 없이 여기까지 날아왔다」고 자학적 표현을 내 밷고 있다.

◆조, 미간 평화협정, 아니면 최후의 통일성전이냐 갈림 길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전쟁으로 민간인 보호원칙이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군사전략적 이유로, 적대세력의 증오심으로, 평화가 자주 깨지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반도전쟁 때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연합군 침략군은 민간인 보호원칙을 내세웠으나 5백여만 명의 조선의 양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도시와 병원과 어린이 집들에 무자비한 폭탄을 퍼부었다.

미국과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드레스덴, 일본 도쿄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까지 투하하였다. 핵무기 정책전문가인 고「스티븐 보슈워츠」는「미국의 전쟁문건이 공개된 후 솔직히 음산하고 섬뜩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핵무기에 대해 점점 무지해지고 무감각 해 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어「핵은 믿을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죽음의 비범한 무기」라며「표적이 담긴 전쟁문건은 과거 역사에 불과하겠지만 핵무기의 인명살상력의 존재는 아직 역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구태의연한 질서 낡은 기존의 질서라는 것의 파괴 없이 새것이 창조되지 않는다. 파괴와 건설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인류를 비상히 발전시키기도 하고 전진시키기도 한다. 당장은 부정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쟁 후 긍정적인 목적 수행능력에 유리해 진다.

오래된 엔진과 모터는 새 모터로 바꿔야 엔진이 잘 돌아가 운행이 쉬워진다. 인류역사도 바로 전쟁이라는 모터를 돌려주어야 발전하는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란 기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필자가 전쟁론 자는 아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 없는 인류에게는 평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이 평화인데 무슨 평화타령을 인가.

사랑하는 애인이 내 곁을 떠난 뒤에야 그가 귀중한 존재인줄 알게 된다는 인간의 사랑의 이치와 같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이 완전한 평화가 귀중하고 인류가 갈망하고 갈구하는지 알 수 없다. 조국통일투쟁은 더 멀리 더 깊이 우리 조선민족 동포들이여 다 모여라!, 더 불러 모으기에 우리의 목은 더 아파야 한다. 분단된 조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갈망하듯이 말이다.

요즈음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입장은 판문점 합의를 잘 살리고, 9월의 평양 합의문을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통일문제를 풀어갈 정치적 결단력을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돼야한다. 미국이 조선의《경제제재》를 해제해 주면 그때나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익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무익한 일이며 미국에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과단성 있는 정치적 결단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단합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변 나라들과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를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의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협의해야 정상인데, 무엇 때문에 외세와 협의하려고 하는가. 최근 중국은 남과 북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조선반도의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반도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가 자국의 국익과 평화와 안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은 조선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며, 문재인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와 조선반도 비핵화문제와 통일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중국의 인접국인 조선은 중국식 자본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어떻게 망쳐오고 있는지 너무도 잘 보고 알고 있다.

만일 조선이〈고난의 행군〉시기에 최악의 시련을 견디다 못해 중국에게 두 손을 벌려 핵개발을 자진 포기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이상 죽을 먹으며 고생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를 중국에게 의존하고 중국식 자본주의를 수입했더라면 오늘의 조선은 중국에게 예속되었을지 모른다. 그처럼 최악의 시련을 당하면서도 조선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온 나라이다. 조선이 자기에게 닥친 시련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오늘에는 세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각 종류의 첨단 핵을 보유함으로써 핵 보유 국으로 국제적인 전략적 지위를 갖추고 강국이 되였으며 자기의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놓았다. 조선이 무엇 때문에 망해가는 중국식 자본주의에 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잘 알아야 한다.

중국식 자본주의를 조선에 수출해보려는 발상에 한눈을 팔면 필수록 골병이든 거인의 손을 잡으려 하지 말고, 남과 북이 어렵사리 도달한 판문점 합의를 잘 살려 통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착각과 오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 북간의 화합에 의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우기 동족인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은 우리민족끼리 자해적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우리민족의 삶이 터전인 조선반도를 영원히 불모의 땅으로 만드는 전쟁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월남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조선을 붕괴대상으로 여기는 미국과 반북보수 세력들의 헛된 전쟁광증을 반대 배격해야한다. 남북이 손잡고 스스로가 조선반도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외세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손 털고 나앉아 핵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조선반도 전쟁도발음모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정의의 통일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미국과《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미국을 주동적으로 제압해 정의의 최후 통일성전을 전개해야 하는가. 이 두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더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2018년 마지막 보내는 한해의 조선반도 정세를 총화 한 결론이 될 것이다. (끝: 2018년 12월 26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