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글 수 7,661
| 무력을 통한 조국통일은 없다 | |||||||||||||||||||||||||||||||||||||
| <분석과 전망>무력통일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과 민족의 현실을 도외시하는데서 나오는 잘못된 견해 | |||||||||||||||||||||||||||||||||||||
|
한성 기자
 | |||||||||||||||||||||||||||||||||||||
| 기사입력: 2011/07/12 [23: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미국은 최근 들어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된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사리 알 수는 없다. 북한의 이른바 ‘호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마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나 실체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김관진 국방부장관까지도 가세한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어 흥미롭기까지 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첨단 전자장비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폭탄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비행기들을 모조리 떨어뜨릴 첨단 요격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했을 수 있다고 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는 우리민족이 머지않아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조국통일문제와 단순하게 연동시킴으로써 북한의 무력을 통해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북한은 선제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무력을 통해 조국통일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력에 의한 조국통일을 북한이 언급한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 언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선제 공격’ 있게 되는 경우를 북한은 분명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군부에서 거의 모든 기념식 연설에서 꼭 강조하는 대목이다. 1mm의 땅이라도 침범하면 기어이 50년대에 못다 이룬 통일의 한을 풀고야 말 것이라고 내놓고 강조해왔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한국 영토에 100여발을 포탄을 쏘아 쑥대밭을 만들었던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의 그러한 의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언급한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전쟁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승만이 북한으로 깊숙이 공격해 들어오자 ‘반타격’을 가했던 것이 한국전쟁이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남한 전역을 거의 다 통일시키게 되는 ‘통일성전’으로 발전시켜나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는 물론 거짓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전쟁 참전기념행사에서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의해 발발한 전쟁이라는 견해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라고 발언을 한 사람은 내년이면 중국대륙을 이끌어갈 시진핑 부주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웠던 것은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 일기 시작했던 반발이 중국정부가 나서서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멈춰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 더욱 더 흥미로웠던 것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미국에서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쨋거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미국이나 국군의 공격을 받는다면 무력을 총동원하여 ‘반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통일성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두고 무턱대고 북한이 무력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려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다. 2.무력에 의한 조국통일은 한국에게는 대재앙으로 된다. 북한의 무력에 의한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일부네티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에 의한 조국통일이 한국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력을 통한 조국통일은 말 그대로 곧 북미간의 전쟁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북미전쟁이 어떤 수준과 양상으로 전개되든 그 승패가 어떻게 되든 우리에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비근한 예가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태가 그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태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더불어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원전이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돌이킬 수없는 재앙으로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한국에는 수많은 원전이 있다. 핵무기 또한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전쟁 시 원전이나 핵무기 관련 시설을 겨누게 되는 총구는 적군만의 것이 아니다. 1950년 6월 28일 02시 40분,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철교를 폭파했다. 한강철교는 당시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였다. ‘서울 함락’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남행길에 올라있던 수 천명의 시민 중에 500-800여명이 까닭도 모르고 죽어가야했다. ‘서울 사수’를 약속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그날, 서울에 없었다. 하루 전날인 27일 새벽 이미 남행열차를 탔던 것이다. 전쟁 중의 이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것이 전쟁의 비인간성, 냉혹성이다.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현대전쟁이 갖고 있을 비인간성, 냉혹성은 후쿠시마의 지진과 해일이 가져왔던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3.무력을 통한 조국통일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과 어긋난다. 북한의 무력에 의한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게 다음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과 관련된 정확한 인식이다. 조국통일운동의 본성과 관련한 북한의 견해나 입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최근인 7월 8일자 통일뉴스 보도 그리고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 2001년 8월 14일자 연합뉴스 보도는 매우 유의미한 자료이다. 7월 8일 통일뉴스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김일성 주석 17주기를 맞아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실현하고 ‘업적’을 기릴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뉴스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 관련하여 <노동신문> 8일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빛나게 실현하자’는 제목의 사설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 이는 노동신문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북한에서는 이처럼 조국통일을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업적’과 관련해 통일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의 ‘백두의 선군영장을 받들어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자’라는 사설이다. <조국통일투쟁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마련> 이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라고 <우리민족끼리>의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설은 구체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2001년 8월 14일자 연합뉴스 보도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주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①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3대원칙 ②80년 10월 노동당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③93년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가르킨다. 72년 남북은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7.4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총 세 가지이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즉,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연방제와 관련하여 김일성 주석은 91년 1월 신년사를 통해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8.4노작)를 발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대해서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 규정했으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서는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라고 밝혔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 3대 헌장이다> 이는 97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언급되어있는 내용이다. 통일뉴스 7월 8일 보도 중에서 통일의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되는 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해 북한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할 지침’으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투쟁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함없이’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표현 등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연합뉴스 2001년 8월 14일 보도에서 주목해야되는 것은 북한이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한다’라는 표현이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이러한 모든 언론보도를 참조해보게 되면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천명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기조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이는 북한의 ‘조국통일의 사상과 이론’에는 조국통일의 방식과 관련하여 여전히 평화적인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일 뿐 북한의 속내는 물론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북한이 무력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어내려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일부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무력으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무력을 ‘선군무력’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선군무력’을 전쟁억지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실제로 북미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미국을 제압할 무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에 맞선 ‘전쟁억지력’의 반만이라도 가동하면 충분한 것이 ‘조국통일 무력’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무력을 통해 조국통일을 시도할 때란 미국과 한국의 선제공격의 상황 하에서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통과 비극이 조국통일과정에서 더 심화되는 상태로 또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을 바랄 국민들은 없다. <전쟁을 통해, 즉 또 다시 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조국통일이라면 차라리 조국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 지적은 따라서 정당하다. 이 지적만큼 72년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두 번째 원칙인 평화통일이 갖는 정당성과 위력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7.4공동성명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조국통일3대원칙은 수 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2000년 6.15공동선언을 낳았으며 2007년에는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풍파와 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전의 역사였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조국통일에서 남북이 합의한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전반적인 궤도들이다. 어느 누가 제 아무리 매장하려한다 해도 결코, 사멸되지도 빛을 잃지도 않을 보석 같은 것들인 것이다. 조국통일은 이처럼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인 것이다. 4. 조국통일은 오직 평화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어야한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이 심화되고 북한이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조국통일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등은 어떤 경우에도 조국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무력적인 방식을 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될 수가 없다. 북한의 군사력만을 중심에 놓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무력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려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조급함이 읽히는 입장일 뿐이다. 아울러 단순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반북의 또 다른 형태로 기능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만일의 경우에, 미국이나 한국의 ‘북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남침’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막아내는 힘은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조국통일, 그 개념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다. 조국통일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적으로 성취되어야한다는 것도 결국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매우 일반적이고 단순할 듯이 보이는 이 진리에 제대로 착목하게 되면, 무력을 통한 조국통일은 현실적으로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