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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로 무너지는 중동의 친미정권 | ||||||||||||||||||||||||||||
| [기획] 반미·친미 정권 입맛에 따른 이중적 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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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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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7/31 [06: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망명,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하야, 리비아 내전과 서방의 공습,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지로 번지는 재스민 혁명. 올해 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동의 주요 사건들이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어느덧 우리 시야를 벗어나 있지만 중동은 아직도 여전히 뜨겁다. 한미관계가 국정운영의 주요기조로 작용하는 우리사회에서 중동에서 보이는 미국의 행태는 대미외교에서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반영이다. 미국의 중동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행보를 진단하고 2012년의 한미관계를 내다보기 위해서라도 현 중동사태를 분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사회연구소는 <무너지는 미국의 중동패권>이란 제목의 기획연재를 시도한다. 본 기획은 1. 차례로 무너지는 중동의 친미정권 2. 반미자주를 막지 못하는 미국 3. 미국의 중동 대외전략 4. 중동투쟁의 제한성과 교훈 으로 구성된다. ------------------------
차례로 무너지는 중동의 친미정권 올해 초 대규모 민주화 투쟁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집트에서 7월 들어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7월 8일부터 민주화의 상징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을 비롯해 알렉산드리아와 수에즈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3일, 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반정부세력의 폭탄 공격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예멘대중들은 7월 16일, 살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과도통치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 반정부투쟁은 중동지역을 주요발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외패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거의 모든 반정부투쟁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으며 중동민중의 투쟁을 늦춰보려고 안간힘이다. 중동투쟁은 표면상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인 정세흐름은 친미정권이 지속되기 원하는 미국과 친미정권을 반대하는 중동 민중간의 격돌이 중심이다. 민생투쟁에 부딪힌 미국과 그 패거리들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의 중동투쟁의 직간접적 원인제공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도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첫 번째 원인이며, 페르시아만의 막대한 석유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두 번째 원인이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탈냉전의 시기에 맑시즘을 대체할 새로운 적으로 “알 카에다”로 대변되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정점에 내세우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예멘,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등을 친미정부로 규합하며 이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의 반미국가들과 대립하고 이라크, 아프간 등을 침공해 중동민중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미국 오바마행정부는 2008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발생된 전세계적 물가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위기가 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볼 심산에서 달러자금을 대대적으로 방출하였다. 우리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총 1조 7천억달러 규모의 달러자금을 방출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는 6천억달러 규모의 달러를 추가로 방출하였다. 그러나 오바마행정부가 방출한 달러자금은 건전한 산업부문이 아니라 원자재, 곡물투기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국제적인 물가대란을 낳고 있다. 특히 사막지역이 넓어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중동지역은 미국의 달러자금 방출 이후 국제식량가격 폭등의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것이 중동 친미정권들의 장기집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로 터져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동의 친미정권들이 위협받고 있다. 친미노선을 견지하며 미국, 이스라엘 등과 협력하였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으며 예멘의 살레 정권도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등지로 반정부투쟁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을 뼈아프게 만드는 것은 이집트와 예멘이 중동의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옆 그림을 보면 이집트에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유럽대륙으로 수출하는 석유가 지나가는 수에즈운하가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수에즈 운하로 가려면 반드시 그림 하단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폭 26km 가량의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만큼이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해협이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의 주된 활동 근거지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이집트를 중시해왔다. 이집트는 더구나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해있는 인접국으로 지난 60년대 중동전쟁을 주도하였던 국가였다. 미국은 무바라크 정권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이스라엘의 후방을 안전하게 하고 수에즈 운하 통로를 확보하면서 그 대가로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을 용인하였던 것이다. 즉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은 미국패권을 실현시켜 준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수에즈운하뿐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중시하였다. 미국은 해협에 접해있는 지도 하단의 붉은색 지부티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해협 건너편의 예멘도 친미적 성향을 갖는 살레정권의 장기집권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예멘에서 차례로 친미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이 촉발되자 미국은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후방과 인도양과 유럽대륙의 연결거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해협은 전통적인 반미국가인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데 홍해마저 반미진영에 내주게 된다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동지역의 반정부투쟁이 미국의 패권 약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속절없이 중동의 패권을 내놓을 위기에 몰린 미국은 온갖 외교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 자기 패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펼치고 있다. 사우디, 바레인의 대응-강경진압 중동의 미국패권은 미국과 중동 친미정권들 사이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구축되기 마련이다. 미국은 사우디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의 대중투쟁이 한창이던 2월 13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한 것에서 드러난다. 중동투쟁에 대한 지역 친미정권들의 기본 대응방향은 강경진압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국가이며 대표적인 친미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반정부 투쟁에 개입한 혐의로 모두 160여 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AP 등 주요외신은 3월 10일, 사우디 경찰이 이날 동부지역 알-카티프에서 반정부 시위 관련 구속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목격자는 “총격은 10분 동안 이어졌으며 현장에 약 200명의 경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바레인의 민주화투쟁에서는 군대가 강경진압에 나서 투쟁대오를 군화발로 짓밟았다. 바레인 군, 경은 수도 마나마의 진주광장에 한 달째 머물며 농성을 벌여왔던 시위대 수백명을 해산하기 위해 3월 16일, 탱크와 헬기 등을 전진 배치하고 최루가스를 쏘며 시위대 해산작전을 시작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레인과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메레트가 각각 군 병력 1천명과 경찰 500명을 바레인에 파견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반미진영인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게는 반군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거품을 물며 인권주의자인 척 하지만 중동친미정권의 강경진압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마치도 80년 5월 광주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 부산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는 광주시민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80년 5월 광주가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싸웠다면 2011년의 바레인은 정부군의 탱크와 헬기에 맞서 싸웠다. 80년 5월, 미국 항공모함이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하였다면 2011년의 바레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바레인 정부군을 지원하였다. 이집트, 예멘 정권 퇴진 종용하는 미국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날로 무너지는 최근의 상황에서, 중동지역의 모든 친미정권들이 대중투쟁을 강경진압으로 억누를 수는 없다. 놀랍게도 미국은 해당국가의 친미정권이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일찌감치 친미독재자를 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모색하는 길에 나서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11년은 기존의 친미대통령들이 무더기로 미국에게 버림받는 해로 기록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다. 미국은 이집트 대중투쟁이 처음 발생한 1월 25일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집트 정부가 안정돼 있다고 평가한다”며 무바라크 정권을 두둔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투쟁이 미국의 바램과 달리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백악관은 혼란에 휩싸였다. 2월 2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고위급 안보회의에서 수전 라이스 주 유엔대사는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강한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하야'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지했다고 한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에도 혼선이 생겼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집트 원조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집트 지원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결국 뉴욕타임스는 2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 당국자들에게 사태 전개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투쟁 시작 10일 만에 무바라크 포기까지 후퇴한 데에는 이집트 대중투쟁의 그만큼 강고하였고 폭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대중투쟁은 근대 이집트에서 전무한 일로 시민들의 대중적 궐기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2006년 당시 2만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6일간 공장을 점거하여 급여조건과 처우를 개선한 이후, 2007년, 2008년에도 파업투쟁이 잇따랐다고 한다. 올해 초 이집트 투쟁과정에서도 2월 9일, 이집트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항쟁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였다.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기업 소속의 노동자 3천여명이 수에즈와 이스마일리야 등에서 급여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 미국과 무바라크 정권 측을 아연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수에즈 운하의 지중해 쪽 항구인 사이드 항의 노동자들도 2월 9일부터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예멘의 경우도 미국은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종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4월 3일, 예멘 민주화 투쟁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살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현 예멘 안보상황이 살레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진단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살레 대통령이 퇴진중재안을 수용할 듯하다가 중재안을 거부하고 시위대열 탄압에 나서자 예멘의 반정부투쟁 세력은 6월 3일, 살레 대통령의 대통령궁에 폭탄을 매설해 폭발시켜 버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대통령궁 폭발로 대통령궁에 있던 예멘군 공화국 수비대 장교 4명이 숨지고 살레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와 의회 의장, 대통령 보좌관 87명 등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실려 간 살레 대통령은 전신의 40%에 화상을 입고 폐에 구멍이 뚫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8차례나 수술을 받은 끝에서야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파와 권력공유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 외 튀니지에서도 미국은 벤 알리 정권의 퇴진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패권이 약화되는 미국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지역에서 친미정부들이 연이어 거꾸러지는 현상은 미국에게 악재이다. 미국은 다양한 정치개입과 여론작업을 벌여 이집트와 예멘 등에 가까스로 친미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2010년의 중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에 반발하는 반미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내 경제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 미국의 패권 유실은 불가피하다. 물론 미국은 실추되는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외교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중동 등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중동외교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미국. 미국은 현재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를 방출하면 해외 친미정권들이 타격을 받는 외통수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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