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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대화 환상의 짝꿍(duo), 일 낼까? | |||||||||||||||||||||||||||||||||||
| 예정웅 자주논단 (42) 김계관 부상 방미는 격변 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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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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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7/29 [04: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편집자 주: 필자는 이번 글에서 지금 진행 중인 북미대화는 뭔가 일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화는 9.19공동성명과 올 봄 '아스펜 연구소' 비공식 북미대화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그 아스펜 연구소 주최 비공식 북미대화에 참여했던 미 에버스타트가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주한미군철수 암시 등 주목할 정보도 소개하고, 최근 대거 물갈이 된 미국 한반도 담당 관료들의 면면도 분석하고 있다. 일부 국가보안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소개하는 점 필자와 독자들에게 양해 구한다.]
✦ 김계관 제1부상의 짝꿍은 미 국무성 윈디 셔먼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주역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북측에서는 김계관 제1부상이고 미측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친구이자 동지인 윈디 셔먼(Wendy Sherman·62) 정무차관이다. 당신은 향후 전개 될 북-미간 양자대화 및 여러 현안을 이 두 사람이 대화와 협상의 짝꿍이 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나이도 지긋하고 옛 추억을 더듬어 보면 둘 사이는 구면이고 아주 인연이 깊다. 둘은 이제부터 북-미 대화의 환상적인 커플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은 대화를 속삭이듯 조용하게 일을 낼 수도 있고 떠들면서 통 크게 무엇인가를 창조해 낼 수도 있다. 둘은 노련하고 큰 사단을 낼만한 권한까지 거머쥔 온건한 협상파들이다. 이 두 인물은 일을 되게 하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적능력을 겸비한 창의력이 솟아나게 하는 협상파들이다. 이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반북 대결정책으로 오늘날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참새 심장을 갖고 있는 청와대의 김태효나 통일부를 남북대결부로 전락시킨 현인택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북의 김계관은 외무성 부상으로, 미 측의 윈디 셔먼은 국무성 정무차관으로 두 사람은 지위도 상승했다. 이 둘은 추상적인 말싸움이나 하자는 반 대화론자 들이 아니라 행동을 추구하고 일을 성사시켜 의기투합 할 수 있는 북-미 양국의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대표들일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협상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그들은 뒤 배경도 든든하다. 김계관 북측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북의 대미정책과 전략에서 책임적인 자리에서 사업하는 인물이고, 윈디 셔먼 역시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를 보좌한 경력자이다. 그녀는 올브라이트 할머니가 처녀시절 때, 웨슬리 대학 교수시절 즉,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대북 협상의 권한을 거머쥔 인물이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감리교 신자이고 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웨슬리 학파, 즉, 감리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명한 여자대학 웨슬리는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사립대학이다. 미국의 현 오바마 행정부의 실세들은 뉴잉글랜드 유대의 프리메이슨계 감리교 신자들이며 그들이 정부의 중요한 포지션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윈디 셔먼은 지난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한 바 있는 미국의 몇 안 되는 북을 잘 아는 인물이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자이다. 앞으로 북-미관계는 김계관 대 윈디 셔만 짝꿍(Duo)이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정상화를 향한 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파탄날 것인가 북과 미국의 장래운명이 두 사람의 두뇌와 어께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 국무성 윈디 셔만 정무차관이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북사업은 멀지않은 장래에 국무장관 힐러리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2기 대통령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외교적 치적이 별로 없는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버락 오바마 간 북-미 정상회담 정치적 이벤트야 말로 세기적인 대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웬디 셔먼은 오바마의 방북을 위한 선발대로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정치 외교적으로 방북을 추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외교적 치적, 북-미관계 진전이 미 정치지형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가를 알기 때문이다. ✦ 험난 했던 북, 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정 어느 대화이든 어떤 협상이든 추상을 피하고 행동을 고집하라! 이 말은 외교에서 협상을 잘하는 비결이 된다. 상대와 진지한 대화를 준비할 때 추상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인가 그동안 협상에서 배운 것처럼 “신뢰를 보여주고”, “ 믿음을 갖고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자문해 보는 것이다. 대화의 힘은 추상을 피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해 할 수 없는 추상적인 말로 논쟁을 유도할 때 “아! 당신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구나”하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사실 북-미회담의 전 역사적 과정을 관찰해 보면 북과 미국은 이미 2000년도에 정치 외교적으로 정상화가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에 있었다. 당시 북은 워싱턴D.C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연락사무소) 공관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L.A에도 북조선 새끼 대표부 공관 사무실까지 물색하는 등 상당한 물밑 움직임이 있었다. 미국은 2001년 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계획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다. 험난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이룩한 합의문들 기본내용은 이렇다. ① 미국은 상호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상호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1993년 6월《북, 미공동성명》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확약한 상태였고, ② 1994년의 제네바 《북, 미 기본합의문》에서는 2003년까지 북조선에게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관계정상화의 첫 단계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대사관(이익 대표부나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경수로 완공될 때까지 중유지원 등 경제협력을 하기로 약속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 이행을 친서로 담보한 정치적 약속까지 했던 사안이었고, ③ 그리고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의 백악관 방문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 상호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북, 미 공동콤뮤니케》를 내오고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합의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작업을 실무선에서 직접 담당한 인물이 바로 북의 김계관 부상이었고 당시 미 국무성 대북정책 조정관 윈디 셔먼이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남부의 토호 석유자본가 세력, 유대의 일루미나티의 조종을 받는 강경세력의 부시가 등장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에서 겨우 만들어낸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어느 누구는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군사 외교적인 사안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일관성? 시스템? 그 말장난의 허구를 집어던지라! 그것은 미국의 겉만 보고 속을 모르는 자들의 헛소리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적 이해관계(군산복합체와 이익집단)에 따라 전임정권의 올바른 대외정책이라도 한 순간에 무시되고 깨 버리는 게 미 제국주의 정치의 속성임을 잘 알아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모든 북-미간 각종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북-미관계는 완전히 동결 파탄시켜 적대관계로 등을 돌리게 했다. 부시집권 8년은 말 그대로 북과 미국의 1대 1의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대결과 불신의 시대였다. 부시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북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해결책은 항상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북은 해결책에 집중하였다. 양보와 구걸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주외교로 자신을 당당히 지켜내는 것이었다. 누구의 간섭이나 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았으며 남에게 기대는 것을 거부한다. 강력한 대미 정치공세와 군사공세로 강경 부시정부에 초강경 대응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바로 북의 두 차례의 특수 핵실험과 두 차례의 강력한 지구인공위성 발사는 미 워싱턴 D.C와 미 본토 군사전략거점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무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대화에는 대화, 대결에는 전면 대결 선언을 부시 행정부에게 대답으로 내놓은 것이다. 북의 이런 급소 가격에 부시 행정부는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은 “당신들, 전쟁을 정 원하는가, 그러면 하자!”이것이 북의 입장이었다.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했던 부시 행정부도 결국 5년 만에 북에 흰 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6자가 참가하는 회의체인 6자회담이 추진되었으며 집권 말기에 부시는 북에 대한 무역적성국 지정을 철회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북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은 애초부터 6자회담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 아닌 6자를 동원하여 북을 압박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제안했었다. 이런 논리도 없고 전략적 가치도 없는 얕은 수로 시작된 것이 6자회담이다. 2005년 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이라는 회의체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제 곧 버락 오바마 시대에 첫 6자회담체가 가동될 것이다. 생명력을 갖고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의견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견으로 되고 그 편견에 서로 편을 짜고 지루하고 사진이나 찍는 6자회담이 될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사실 6자회담에서 주요 내용은 이미 합의를 다 본 셈이다. 바로 최대 성과물인 9.19공동성명을 지키고 이행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한반도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 북 김계관 외무성 부상 꼬인 실타레를 어떻게 풀까 북의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이 28일 오후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 김 부상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6자회담 재개 관련 문제들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자회담 재개와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라며 "미국과는 서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이제부터 북-미간에는 대화가 시작된다. 그의 방미 첫 행선지가 왜 미국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D.C가 아니고 뉴욕인가. 아직은 북과 미국은 미수교국 상태에 있고 미국의 체면도 고려한 조치인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미 정치의 실세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뉴잉글랜드의 유대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는 금융과 자본의 집합소 뉴욕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 정부에서 초청을 하지 않아도 김계관 부상 일행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뉴욕엔 북의 유엔대표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담당할 사업은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이지 유엔업무가 아니다. 북은 외교를 잘 하는 나라이다.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외교를 한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진다. 운동하는 것만큼 더 강해진다는 말이다. 잔재주는 많지만 깊이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말솜씨가 좋다고 다 논리적인 것도 아니다. 사람의 인격의 척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의지에 있다. 사람의 사상과 의지도 시련과 역경을 격어야 강철같이 강해진다. 강철 같은 의지는 긍정적인 태도, 밝은 전망, 대범한 사고력 그리고 인내와 끈기에서 나온다. 북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이번 주말(7월 28일)에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것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직전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 직후, 김계관 부상을 이번 주말께 뉴욕으로 초청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김 부상이 이번 방미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문제에 대한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나설 것이며,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은 미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서 방미한 것이다. 북과에 대화에 지지부진했던 미국이 결국 북의 이런 의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 미국 한반도 관련 관료와 전문가 대거 물갈이 즉,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관여정책 (engagement)“으로 점차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초기단계이지만 개입정책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성 대북정책 인적 라인도 현실에 맞게 바꾸었다. 미 국무성의 새 한반도 라인 정비는 우선 미국무부 부장관에 중동 전문가인 빌 번스가 임명되었다. 다음은 국무성의 넘버3 웬디 셔먼(Wendy Sherman·62) 전 대북정책조정관이다. 그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라인에 합류한 것이다. 빌 번스 부장관이 중동 전문가라면 윈디 셔먼 정무차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 국무부 내의 새 한반도 정책 라인은 윈디 셔먼 정무차관-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성 김 주한미 대사 라인 등으로 짜여 진 것이다. 성 김의 후임으로 국무성 북핵 6자회담 특사를 맡은 클리퍼드 하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무하다.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미 백악관에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월 브루킹스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제프리 베이더의 후임은 대니얼 러셀 백악관안보회의(NSC)위원이다. 그는 남한, 일본담당 보좌관으로 경험이 있어 그대로 남아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 했다. 북조선의 정보통이라는 시드니 사일러가 새로 임명되었다. 또 대북정책을 백악관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데니스 맥도너프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그대로 건재하다. 미 국방부에서 대북군사 전략 및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도 대거 교체되었다. 우선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물러나고 7월 1일부터 집무에 들어간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취임하였다. 리언 파네타 국방부 장관은 클린턴시대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대북정책과 관련 중도적 입장을 피력한 그도 대화선호 인물이다. 백악관의 내막, CIA국장 등 미 정부의 속을 잘아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국방부의 한반도 라인은 아직 다 자리를 채우지는 못 했다. 한반도 관련 군사 현안을 직접 관장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교체되었다.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 부임한 월터 샤프 사령관이 오는 14일 이임식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다. 후임으로 제임스 셔먼 신임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서울에 부임했다. 제임스 셔먼 신임 주한 미 사령관은 미 합참부의장과 제4보병사단장, 독일주둔 미 육군 5군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군 장군출신이다. 이라크 전에서는‘이라크 자유’작전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미 국방부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방과 안보 현안을 사실상 총괄해온 월리스 그렉슨 동 아태 담당 차관보도 자리를 떠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는 마이클 시퍼 동 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당분간 한반도 관련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의 한반도 관련 관료 대거 교체는 흔치 않은 일로 대북정책의 일대변화의 징후라는 의견들이 많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금년 봄, 북의 외무성 리근 국장 일행이 유럽에서 미 측 인사들과 비공식 혹은 공식적인 접촉을 가진 사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유대계의 아스펜 연구소 독일지부의 주최로 북-미간에 비공식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그 당시 토론회에서 북-미간 주 된 대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북, 미 관계 정상화, ② 한반도 비핵화, ③ 재래식 무기 감축, ④ 경제협력과 지원, ⑤ 평화협정 체결 등 5개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근 외무성 국장도 공항 기자회견에서 간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국과의 비공식 토론회에서 양측 간 모든 문제를《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 비공식 회의에 참석자들은 북 측에서는 리근 국장,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 황태혁. 황명심을 비롯한 외무성 소속 연구원 4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도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주한 부 대사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재단> 선임국장 등 6명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럽 비공식 회담은 유대와 북의 대화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의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협의하게 되면 금년부터 북-미간 대화는 각 방향에서 활기를 띠고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독일의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포드 전 비확산담당 대사, 앤서니 코즈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등이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고 독일의 안보전문가 호르스트 텔트쉭, 정치학자 요아힘 클라우제, 역사학자 미하엘 슈튀르머 등 독일인 3명과 스위스 전문가 1명이 토론회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 사실상 아스펜 연구소 주최 독일 비공식 회담은 유럽 유대와 북의 대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건파로 불리우는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의 입장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과 미국의 군축협상과 비핵화 문제는 그가 대화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미국이 기다리는 것은 북의 구체적인 행동이며 우라늄농축계획(UEP) 중단이 그 가운데 중요한 조치다."라고 입장을 밝힌다. 상당히 온건한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이 최근 <ARMS CONTROL TODAY> 5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북이 현재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 하지만 과거처럼 북이 단지 회담에 임하는 대가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미국의 소리(VOA), 재인용) 이는 2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될 경우, '우라늄 농축계획 중단'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발언일 것이다. 독일 “아스펜 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했던 니콜라스 에버쉬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북측이 핵무기는 6자회담의 협상대상이 아니며 핵군축회담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면서 북의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제거와 그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군사동맹 폐기, 한반도 주변 핵무기 제거 차원에서 미일 군사동맹의 폐기까지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전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바로 이 속에는 주한미군 철군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버쉬타트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측이 우라늄농축계획은 9.19공동성명에서도 보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권에 입각한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값(right price)' 을 5자나 남한이 치르면 (북이)'일시 중지(temporary halt)'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 중지'라는 개념이 세이모어 조정관이 거론한《중단》이나 1994년 제네바 합의의《동결》2007년 2.13 합의의《폐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2일 방한했던 백악관 게리 세이모어 핵 비확산 정책 조정관은 남한 측 당국자들과 만나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던 사람으로서 '북에 잘해주고 싶어도 북이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할 때는 정말 기가 질린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본질과 전도는 사실상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최근 미국의 AP통신이 입수한 “위키리크스” 비밀폭로 싸이트에 의하면 미국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 야망을 계속 추구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도 그 야망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까밝히고 있다. 금년 4월 미 국방장관 게이츠는 “2010년 핵 태세검토보고서” 에서 “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모든 선택 안이 탁자에 놓여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세계적 판도에서 한반도만큼 미국으로부터 엄중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미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일본의 핵 참화를 직접 목격하고 근래에는 후쿠시마 핵 원전의 파과로 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한 우리들이다. 2000년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북을 “핵 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 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는 위급한 핵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이 핵으로 북을 공격하게 되면 남녘도 핵참화를 면할 수 없는 실정임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원자력발전소만 터져도 전멸을 면할 수가 없다. 북-미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체결》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은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절박한 정치적 현안들을 해결하는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을 것이다. 북- 미간 오랜 갈등과 대결관계를 해결하는 데서 기본은 상대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관심사에 접근해야하며, 곧 열리게 될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북, 미 고위급 핵군축 협상》에서 끝장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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