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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기 미국소년과 북한의 프레임 부수기 |
| 세 가지 북미대결의 특징을 통해 한반도 미래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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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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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8/05 [12: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공식 대화가 재개되었다. 이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낙관론은 미국이 대화를 서둘렀으며 이는 미국이 이미 북한에 굴복한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을 의미하기에 조기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관론은 오바마 정부가 내년 대선을 대비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화에 나선 것이므로 실질적인 성과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미관계의 향후 전망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특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레드라인을 밟고 주도권을 잡는다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설정한 프레임을 북한이 부수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애초에 북미 핵대결은 미국이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몰래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은 터무니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시설까지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나서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버렸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상 미국은 핵사찰을 할 수도 없고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로써 북미대결의 쟁점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번복하느냐 마느냐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다.  또한 십 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과 대결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부당한 핵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논리로 미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으며 북미대결은 핵보유국 사이의 핵군축 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 때 나온 성과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그런 적 없다고 맞섰다. 6자회담은 북한이 진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협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 진전도 있었다.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부당한 제재에 맞서 자체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경수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위한 지난 수 년 간의 협상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은 북미대결에서 항상 미국이 설정한 프레임을 부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 때문에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면 안 된다, 설정하는 순간 북한은 그 선을 넘어버린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제 북미대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경수로도 자체로 건설하고 있으며, 우라늄농축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모두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제재에 대응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의혹으로 제기했던 것들이 모순적이게도 미국 때문에 현실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이제 기존의 북한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와 우라늄농축시설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미국이 북한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영변 핵시설 - 낡은 실험용 핵시설에 불과하지만 -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경제 지원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약속했던 미국이 이제 핵무기와 우라늄농축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더 제시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으로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찌됐든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건설하고 경수로도 건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6자회담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건설된 우라늄농축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북미 사이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물론 형식은 6자회담을 이어나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정도 싫고 위기도 싫다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인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약속했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 약속을 파기하고 1993년 곧바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2002년 말에 제임스 켈리 대북 특사가 방북해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미국도 경수로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미국도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에 경수로 건설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2002년까지도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손을 놓고 있었다.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약속 시한을 1년 앞두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북미공동코뮤니케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약속을 무시하는 부시 정부의 모습에서 이명박 정부도 한 수 배워 집권하자 곧바로 6.15, 10.4선언을 폐기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행동 대 행동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미국은 북한에게 선핵폐기를 요구하며 동시행동을 원칙으로 한 6자회담을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또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제재를 통과시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주권존중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발끈하여 2차 핵실험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 약속을 반복했다. 왜일까? 약속을 지키면 결국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아시아 대륙에서 미군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미국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전략적 문제에 대해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 - 북한의 핵보유는 핵독점체제를 생명으로 하는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 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하고, 어기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했을 때 미국 내에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2010년이 됐을 때 다들 평화협상이 시작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 천안함이 터지면서 모든 대화는 중단되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평화협정 체결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시 불붙은 북미대화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던 미국에게 북한은 최첨단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여주며 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제 미국은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이 추가행동을 하지 않도록 무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일개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평화협정이라는 중대한 국가전략적 문제를 건드릴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국가가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때리면 말을 듣지만 너무 세게 때리면 고장난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 미국이 주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충격을 줘야한다. 미국은 때리면 움직이기 때문이다. 핵보유선언을 하니 9.19공동성명이 나오고, 핵실험을 하니 2.13합의문이 나왔다. 2차 핵실험을 하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달려오고,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니 뉴멕시코 주지사가 날아왔다. 이것이 북미대결 역사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지점이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강한 충격을 줘서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을 하지 않았을까? 미국 내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한 충격을 주면 역효과, 즉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고양이라면 쥐를 구석에 몰아넣으면서도 탈출구 하나를 열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는 등 평화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정계의 주류 견해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미대결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속도와 깊이, 그리고 결과가 주목된다. (2011.8.5)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