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국면으로 치닫는 북미대결전

<분석과전망> 5월 9일 북한의 SLBM시험발사 성공의 의미

북한이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북미대결전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보셨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물론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인 SSBN(Submarine, Ballistic missile, Nuclear)을 보유했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된다.

미국의 군사분야 북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 등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했던 현실이 마침내 눈 앞에 벌어진 것이다.

국제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가는 사변적인 일이다. 특히 미국이 체감할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미군사대결전의 종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다.

먼저 군사적 의미다.

SLBM은 현대 핵전쟁에서 최고가는 가장 위력한 전략무기다.

지상발사형 ICBM은 물론 공중발사형 핵미사일과도 비교가 안된다.

지상발사형 ICBM은 적국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핵전쟁 발발시 ICBM의 미사일 사일로는 가장 첫째가는 타격대상이다. 사일로는 노출되는 순간 날아오는 미사일에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공중발사형 핵미사일도 마찬가지이다. 전쟁발발시 최우선 타격목표에 비행장 역시도 영순위로 잡힌다. 항공기가 무력화되면 탑재되는 핵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SLBM은 전혀 다르다. 일단 전략원잠이 도크를 벗어나서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상대가 손을 쓸 수가 없다. 다른 잠수함이나 대잠수색수단을 제 아무리 가동한다해도 추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지상발사형 ICBM과 공중발사형 핵미사일이 핵선제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것과 달리 SLBM은 은폐가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있는 것이다.

핵선제공격에 면역인 것이다.

SLBM가 현대 핵전쟁에서 가장 위력한 전략무기로 되는 것은 노출 위험을 줄였다는 것에서만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SLBM은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SSBN이 미사일 발사 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SLBM이 핵미사일 사일로나 지하 전쟁지휘소 등의 선제공격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대도시, 산업시설 등에 대한 보복공격수단으로 취급되었던 이유다.

그렇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GPS나 기타 SSBN의 항법장비의 발달이 SLBM의 수준을 ICBM에 준할만한 정확도에 도달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SLBM은 핵선제 기습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때문에 SLBM은 아울러 적국이 함부로 도발을 할수 없게 하는 억제력으로서의 기능 또한 갖게 된다.

SLBM이 현대 핵전쟁에서 가장 위력한 전략무기라는 것은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또렷하게 보여준다. 그 나라들은 현재 지상 기반 전략 핵투발수단을 모두 폐기한 가운데 SLBM만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SLBM보유는 북미군사대결전의 종료를 공식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본토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당장에는 한미동맹에 깊은 파열구를 내는 것으로 된다. 한미동맹이 주요 내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북 핵 억제력에 치명적인 약화를 불러온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전문가는 없다.

북한의 SLBM보유설이 국제사회에서 나돌자 통일연구원이 지난 2월에 발표한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의 발사가 가능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핵전략의 도약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그 논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대한 선제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킬 체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문제를 현안으로

북한 SLBM 보유가 두 번째로 갖는 의미는 정치적 의미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연구원의 논문은 "만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해상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핵이 단순한 대미 핵 억제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렷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식의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지구위성을 쏴 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

SLBM시험발사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해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이라는 말도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치적 의미에 이어 군사적 의미까지도 정리해주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됐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2014년 5월 9일 SLBM시험발사 성공은 북미군사대결전을 종료시킨데 이어 핵보유국 지위 획득 가능성까지 높혀 놓음으로써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급속도로 끌어가는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