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 AIIB로 중국에 몰린 미국의 역습

2015年4月28日 北野幸伯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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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사건이 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회원국은 57개국. 미국과 긴밀해야 할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도 참가국이다. 미국은, 어떻게 역습할 것인가?

AIIB사건의 본질이란?
"패권국가" 미국의 몰락

시진핑이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설립을 제창한 AIIB. 처음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나 참여할 뿐인 소규모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회원국이 57개국에 참가국 중 일부는 미국과 더 긴밀해야 할, 영국, 이스라엘, 호주, 한국등이 "미국의 불참요구"를 "무시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내몰린 내리막 길의 패권국가 ・미국은, 어​​떻게 역습에 나설 것인가? 이번에는, 이 중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미국의 "역습 방법"을 말하기 전에 "AIIB사건의 본질"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이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미국은 "패권국가" 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패권" 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보면 "패자로서의 권력. 힘으로 가지고 유지하는 지배력" 이라고 되어있다. 요컨대 "지배하고 있는 나라" 라는 것이다.

그러나, 패권 국가라고해도, 다른 나라를 직접 통치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회원국이 193개국이 있으며, 각각의 나라가 "독립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패권국가가 패권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포인트는, "패권국가의 말을 타 국가가 듣는가 아닌가?" 이다. 왜 일본은, "미국의 속국" 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고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면, 일본은 "속국"이 아닌 "자립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권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들이, 말을 듣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 가. 대답은 "패권국가는, 패권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옛 소련으로 보는
패권국가 몰락의 예

소련은 한때 "공산주의 진영" 의 "패권국가" 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련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소프트 노선(유화정책)"도 있어서, 그 지배 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소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89년 동서독을 갈라놓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어서 동유럽에서 "민주혁명"이 도미노 식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소련은 "패권국가" 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15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 이것은 다른나라가 말을 듣지 않게 되어, 패권국가가 몰락한 아주 알기쉬운 사례다.

이를 바탕으로 "AIIB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은, 동맹국 들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명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은 3월 12일, G7국가로는 처음으로 참가를 표명.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한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 즉, 미국의 패권(지배)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패권을 상실한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는 국가들은, 반대로 중국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한 건 만으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생각이다. 그러나 "패권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 고는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국들은 왜 미국을 배신한 것인가? 이유는 두 가지로 간주된다. 하나는 "AIIB에 들어가는 것이 득이 될것 같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거역한다고 해도, 오바마의 미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유 두 번째는, "소련 말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AIIB 사건 이후" 중국은 일직선으로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은 이대로 계속 쇠퇴해 중국에게 패권을 "선선히 양도"할 것인가?

물론, 미국은, 아무 일도 없이 패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에도 막부의 마지막 장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 소련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처럼, 패권을 내던진 예도 역사에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그정도 까지 몰락해 있지는 않다.

미국은, 어​​떻게 중국에게 역습할 것인가? 아마도 "AIIB 이후"의 전략은 "현재 검토 중"일 것이다. 설령, 이미 전략이 완성되어 있다고 해도, 공개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 지를 알 수없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미국의 과거 행동을 아는 것으로, 어느 정도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있다.

반중선전(첩보전)과 민주화 지원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역습한다

"정보전"은 미국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베 총리를 "군국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고, 푸틴을 "제 2의 히틀러"로 만들 수도 있다.

중국은 경제력(GDP), 군사력(군사비)에서, 세계 1위인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력"(선전력)은, 지금도 미국이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이 앞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이며, 보통선거도 없고, 언론 · 신앙 · 결사의 자유도 없다. 세계 누구나​​가 인정하는 "인권침해 국가" 이기도 하다.

미국은, 국익에 의해, 중국의 이질성을 강조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국의 "자유의 부족함" "인권 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미국은, "반미적인 국가" 에서의 "민주화 운동" 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음모론"으로 보이지만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쿠데타로 ​​실각한 조지아 (이전 그루지야)의 세와루나제 대통령(당시)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었다. (굵은 필자, 이하 동일)

(아사히 신문 2003년 11월 29일)

< "혼란의 배경에 외국 정보기관" 세와루나제 전 대통령과 회견

야당 세력의 대규모 시위로 사임에 몰린 그루지야의 세와루나제 전 대통령은 28 일, 수도인 트빌리시 시내의 사저에서 아사히 신문 기자들과 회견했다 . 대통령은 혼란의 배경에 외국 정보기관이 얽혀 있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그루지야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 대통령은, 의회선거에서 정부 측에 의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시위와 혼란이 이렇게 까지 확대될 것으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위가 3주 사이에 전국으로 퍼진 이유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나의 퇴진을 주도면밀하게 획책하고 야당세력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05년의 쿠데타로 ​​실각한 키르기스스탄의 아카에후 대통령(당시)도 이렇게 말했다.

< '정변은 미국의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년 전부터 미국의 주도로 "튤립 혁명"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회보 2005년 4월 7일)

< "그들은 야당세력을 훈련 지원해, 구 유고슬라비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에 이어 혁명을 획책했다"> (상동)

참고로 2014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혁명. 이에 대해서도 오바마 자신이 미국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내막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 놓았다. 아마도,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의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인정했다. > (로시아의 소리 2015년 2월 3일)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미국이 중국의 "민주화 운동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가을,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큰 화제가 되었다. 앞으로도 홍콩 뿐만 아니라, 티벳과 위구르에서도 "반 중국정부 운동"이 활발해져갈 것이다.

"중국경제 붕괴론"의 확산으로
AIIB 부시기에 나설 것인가

"중국경제 붕괴론"의 확산도 미국이 앞으로, 취할 전략이다. 이는 "경제전쟁"의 일환이다(첩보전이기도 하다).

미국은 현재, 일본과 유럽을 끌어들여 "대 러시아 경제제재" 를 하고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인 중국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원래, "AIIB을 만들었으니 제재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다. 다른 이유로 중국을 경제제재하려고 해도 유럽이 "제재는 싫다!"라고 하면, 또 다시 미국의 권위는 실추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경제의 붕괴는 가깝다"라는 소문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이것은 완전한 "소문" 만도 아니다. 실제로 중국의 GDP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임금수준이 높아져, 외국기업이 점점 동남아 등을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경제의 붕괴는 가깝다"는 선전이 반드시 거짓말은 아니다.

사실 최근 "중국 붕괴설"을 흔히 볼 수있게 되었다. 예를들어, 골드만 삭스의 전 동업자인 로이 스미스 씨는 3월 2일 "중국경제의 현재 상황은 1980년 대의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일본처럼 버블 붕괴에 휘말리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우기, 예전에는 친중파였던 데이비드 샨보(조지 워싱턴 대학교수)는 3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 에 "종언을 향하기 시작한 중국공산당" 이라는 논설을 기고해 중국정부를 격노케 했다.

"중국경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방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AIIB에 참가한 것은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파탄하면, AIIB는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가 나쁘게되면 공산당의 정통성은 상실하게 된다.

원래 중국공산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며, 아무런 정통성도 없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는, "공포"에 의한 지배를 했었다. 덩샤오핑 시대부터는 "공산당덕분에 경제성장을 할 수있었다는 신화" 를, 일당독재의 정통성으로 삼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정지하면, 중국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은 사라지고 소련처럼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강해진다. 그리고, 소련처럼 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당분간 무리일 것이다. 물론 중국경제의 파탄은 세계경제에도 손상을 줄 것이며, 미국이라도 피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것이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러시아와의 화해!?
미국의 거물 리얼리스트들의 주장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 "러시아와 화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둔다. "그런 바보 같은!"​​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필자의 망상이다!"-. 아마도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미국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적과도 파트너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예를들어 제 2차 대전 때, 미국은, "자본주의 타도" "'미제 타도"를 국시로 하는 소련과 짜고, 나치 독일, 일본과 싸웠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한때 적이었던 일본, 독일(서독)과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미국은 70년대에 소련을 이기기 위해 중국과 화해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현재의 적인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닉슨은, 소련을 이기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 러시아와 파트너가 된다. 사실을 말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필자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그다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거물 리얼리스트들, 예를 들어 헨리 키신저, 존 미아샤이마(시카고 대학), 스티븐 월트(하버드 대학) 등이 "미국은 러시아와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친중파로 알려진 키신저와 즈비그뉴 · 브레진스키는 중국의 본성을 알고, 친중파에서 "졸업"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면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AIIB 사건" 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이어)"패권" 과 가까운 곳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싸워서, "중국에게 패권을 선물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더우기, 미국 제일의 "전략가"인 에드워드 르트워크는, 그의 저서 "자멸하는 중국" 에서 "러시아를 중국 포위망에 넣는 중요성"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르트워크는 일본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물론 일본 자신의 의지와 미국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지만, 러시아가 거기에 참여줄 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오히려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될 가능성이 있다. > (188p)

르트워크가 주장하듯이 러시아를 미국 측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미국의 승리는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미 정부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시해도 이긴다"고 과신한다면 전망은 어둡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번영은 멈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 일은 없다. 결국, 세계는, 패권국가가 부재하는 "다극화" "무극화" 시대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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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패권국가가 패권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포인트는, "패권국가의 말을 타 국가가 듣는가 아닌가?" 이다. 왜 일본은, "미국의 속국" 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고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면, 일본은 "속국"이 아닌 "자립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권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들이, 말을 듣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 가. 대답은 "패권국가는, 패권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AIIB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은, 동맹국 들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명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은 3월 12일, G7국가로는 처음으로 참가를 표명.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한국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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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국은 3월 12일, G7국가로는 처음으로 참가를 표명.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한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 즉, 미국의 패권(지배)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패권을 상실한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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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미국의 속국" 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고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면, 한국은 "속국"이 아닌 "자립 국가"라는 것이다."